정부는 한빛원전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해 12월에 이미 확정하고 2016년 1월 한수원이 추진하기 시작해 한빛본부가 2016년 4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추진하던 중 군민들의 여론이 일자 한빛본부는 6월20일경 갑자기 중지했다. 일시적인 중지가 아니라 군민과 함께 투명하게 군민의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지역주민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추진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면 군민들의 배신감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한수원 관계자의 “예비타당성 기초조사 이기에 별것도 아니다”는 무책임한 사고가 더 큰 문제다. 한빛원전의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 한빛본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기초용역조사 결과를 군민 누구 한사람 믿을 수 있다고 보는가.

군민동의 없는 건식저장의 신축 및 구조물 설치 없다
한빛원전 부지내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건식의 구조물로 설치하든 건축물로 하던 전원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이는 분명하게 제5조의2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원자력법에서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나 방폐물 처분시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시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분명하게 한빛원전 부지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을 위한 모든 구조물이나 설비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임을 산자부와 한수원, 한빛본부는 명심해야 한다.
또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4항에 있는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 형질의 변경>을 보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을 위한 모든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지반을 굴착하고 지진 등 중대 사고에 대비해야 하기에 굴착 및 매립이 필수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빛원전 폐로 대책 즉시 밝혀라
특히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2호기는 2026년 설계수명이다. 분명하게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예비 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행위가 수명연장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
한수원은 원전 사후처리 복구비용으로 1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현금이 아닌 장부상의 부채로만 기록하고 있다.
감사원도 2006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수원이 처리재원을 회계상으로만 충당한 채 원전 건설에 모두 사용해 향후 폐기물처리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내 원전폐로에 재정적·기술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빛원전 폐로 대책을 투명하게 속히 밝혀야 한다.

정부·한수원은 지역주민 갈등 조장 즉시 중단하라
영광군민의 대표성이 없는 사람을 비공개적으로 몇명의 주민을 산자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에 모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영광군민과 함께 하라.
15년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로 인해 우리 군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엄청난 갈등과 반목으로 큰 혼란과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저지를 위해서 군민들이 어려운 생업도 뒤로 한 채 나설 수 밖에 없다.
산자부 국장이 영광을 방문해 잠깐 군수를 만나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군의회 의장을 만나서 인사를 한 것임에도 군이나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하거나 의결한 바도 없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발언을 한 것은 분명하게 군과 의회를 주민들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30년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한빛원전의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다. 한빛원전발전소의 존재 자체로 영광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데 고준위 핵폐기장 마저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원전이 소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와 영광군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한빛원전의 사소한 고장이라도 투자 유치, 농·축·수산물과 특산품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한빛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기에 한빛원전 6개호기를 모두 폐로후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수원 상생자금은 군민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돈이어도 다른 목적이 있거나 투명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한수원 상생자금이 한빛원전의 고준위 핵폐기물과 그 어떤 연관성이 없기를 바라면서 만일 단 한 푼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군민들로부터 사소한 오해가 없도록 한수원과 영광군, 영광군의회는 상생자금을 투명하게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범대위, 군민 모두 함께 가야 한다
영광의 최대현안이다. 영광군과 군의회와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그 어떤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되며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 30년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한다.

정책결정에 필요한 투명성과 신뢰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의 모든 사항의 투명성과 참여, 신뢰라고 본다. 그동안 한빛원전의 각종 사고와 고장이 있었음에도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단기 저장시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정성 확보나 기술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신뢰는 더 무너질 것이며 더욱 강한 감정을 유발시킬 것이다.

산자부 및 한수원이 영광군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광군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 영광군민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한빛원전 정지와 폐쇄운동 등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김 관 용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