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해 일간지 8배 증액·지역신문도 광고료로 내용상 계도지 배정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는 역사의 나침반을 되돌리고 있는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난 받아왔던 속칭 주민계도용신문(계도지)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부활됐다.
2001년부터 각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주민혈세 낭비'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돼 2002년 예산에서 전액삭감됐던 영광군 계도지 예산이 지난해 12월 2003년도 예산심의후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영광군과 군의회는 2002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계도지 예산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행정관서용 및 시책홍보용신문 구독료 예산으로 매월 700부를 구독한다는 계획아래 연간 6,72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다.
2002년도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 예산으로 매월 90부를 구독, 연간 864만원의 예산에 비해 무려 8배 가량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것이다.

시책홍보용·광고료 명목 7,800만원
또한 영광지역에서 발행되는 본지를 포함한 2개의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군정 주요홍보 광고료' 명목으로 1,08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명목은 '군종주요 홍보광고료'지만 사실상 계도지 예산으로 분석된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지난해에는 계도지 예산을 전액삭감 조치했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22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 전액 사라졌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의 눈길이 소홀했던 지난해 연말 기존의 '주민계도용신문'이라는 명칭 대신 '시책홍보용신문'이라는 이름아래 사실상 계도지 예산을 부활시켰다.
계도지 예산 부활은 전남지역중 현재 영광군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3년도>
0 행정관서용 및 시책홍보용신문 구 독 료
- 중앙지 12,000원 × 15부 × 12월 = 216만원
- 지방지 8,000원 × 700부 × 12월 = 6,720만원

0 군정 주요홍보 광고료
- 지방지 1,000,000원 × 11개사 × 2회 = 2,200만원
- 지역지 540,000원 × 2개사 ×10회 = 1,080만원


<2002년도>
○행정관서용신문 구 독 료
－ 중앙지 10,000원 X 15부 X 12월 = 180만원
－ 지방지 8,000원 X 90부 X 12월 = 864만원

○군정주요홍보 광고료
- 지방지 1,000,000원 X 10개사 X 2회 = 2,000만원


영광군에서 계도지 예산은 지난 2001년도 최고 1억2천여만원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남지역 22개 시·군중 목포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했다. 군단위에서는 최고액수를 차지한 것이다.

전남, 작년 11개 시·군만 계도지 집행
그후 지난해에는 영광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11개 시·군에서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 필요한 최소의 행정관서용 신문만 구독해 왔다.
올해 배정된 계도지 예산은 2001년도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어 든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는 지방언론사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방일간지 주재기자들의 어려움을 인정한 정책배려라는 온정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한 계도지가 재차 부활된 것은 시대추이를 거스르는 '시대역행' 처사라는 비난이 크다.
특히 이러한 일들이 민선 3기 첫 예산편성에서 군과 군의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확정돼 민심과 전혀 배치되는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반감이 어디로 튈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군 실무부서 관계자는 "시책홍보를 위해 세운 것"이라고 밝히지만 공직사회 내부로부터의 반발도 일고 있어 예산배정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다.

"시대역행한 용기 가상" 비아냥 일어
영광군 모 인사는 "말이 시책홍보용신문이지 사실상 계도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집행부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계도지 예산을 배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모 공직자도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가상하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재수·공직협)는 계도지 예산 책정에 대해 현재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는 26일까지 공직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여론수렴이 전개되고 있어 계도지 예산에 대한 언급도 내부에서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곡된 현 언론시장 구조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재기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대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계도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소간의 계도지 확보라는 언론계 내부사정과 계도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주민여론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

평소 '열악한' 재정형편을 강조하는 영광군과 군의회가 계도지 예산책정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