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없는 클린영광을 만들자!!
수입쌀 없는 클린영광을 만들자!!
  • 영광21
  • 승인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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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영광군의 이중적 농업정책
쌀협상 9개국과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결과 발표는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협상 합의문조차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회비준을 받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쌀협상을 계속 진행하려 하기보다 자동관세화론으로 농민과 국민을 협박하는데 만 정신 팔려있고, UR협상시에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던 수입쌀 국가별 쿼터배분문제와 수입쌀 국내시판문제는 국제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정문제임에도 의제에 포함시켰으니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란 말인가.

또한 농업, 농촌을 초토화시키고 나라의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굴욕적인 협상결과를 국민적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다. 영광군은 수입쌀 보관 창고업자를 싸고 도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수호운동에 적극 동참하라!

지난해 농민들의 수입쌀 입고저지운동을 영광군 관계자에게 피력하고 수입쌀 없는 클린영광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기존 보관된 수입쌀을 국내산 수매벼와 분리할 것과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할 것을 요구해 긍정적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수입쌀 물량을 영광 대광 상사창고 등에 기습적으로 입고하는 만행을 보임으로써 영광군의 이중적 농업정책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쪽은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떠들어대고 다른 한쪽은 수입쌀을 입고해 농민의 목줄을 조이게 하는 농업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지난번 면담때 수입쌀을 안 받으면 몇억원이 영광지역경제의 손실이라느니, 농정과 간부는 입고저지운동이 계속될 경우 교부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느니 하는 온갖 되지도 않는 망발로 농민들을 회유와 협박(?)을 해대더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신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믿고 지역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때문에 우리는 영광군의 식량주권의지와 농업개방을 반대한다는 평소 소신을 밝히는 수입쌀 없는 영광건설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 현재 영광, 대광, 상사창고에 있는 수입쌀을 빠른 시일안에 처분하고 평당 약 40만원의 임대료를 챙기기 위해 전체 영광농민을 멍들게 하고 있는 보관업자는 대오 각성하고 진심으로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수입쌀 없는 클린영광은 이러한 자기반성과 이후 지켜지는 약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후 자정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요구한다.

정정옥 회장 - <영광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