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풍년이 들었지만 농민들은 쌀값하락에 절로 한숨이 나온다. 넘쳐나는 재고량에 조생종벼 가격은 3만8,000원선까지 떨어졌다. 농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쌀정책을 지적하며 쌀수입 전면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영광군농민회 신춘하 회장을 만나 현재 농민들의 상황과 쌀값하락 요인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 편집자 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풍년인 가운데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 풍년인가
지난 5년간 평균 식량자급률은 91% 정도다. 지난해 정부는 대풍이라 했지만 식량자급률은 97%에 불과했다.
올해도 풍년이지만 전체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정부의 쌀감축 정책으로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는 등 2만여㏊를 감축했고 매년 서울 여의도 면적 2배 정도의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 수매는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지난해 수매량은 100만여t 정도다. 이는 정부 직접수매와 농협중앙회 시장격리수매를 합한 것이고 올해는 정부직접수매는 36만t을 수매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쌀값하락의 가장 큰 요인과 현재 농민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1980년대부터 개방농정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농업정책은 농민이 아닌 기업중심의 농업정책이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며 다른 나라의 불가침영역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적은 임금으로 살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을 묻지마식으로 잡고 있는 정책 때문에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수확한 나락을 판매조차 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심정이다.

농민들은 정치권에서 4만5,000원으로 책정된 우선지급금을 5만2,000원까지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것이 쌀값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지급금 5만2,000원 요구는 쌀값하락을 막겠다는 신호다. 그러나 정부의 확실한 재고미대책 없이는 나락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고미가 200만t이 넘어도 대책은 없고 지금도 매년 41만t씩 의무적으로 쌀수입을 하고 있다. 농민은 국민이 아닌지 오래 됐지만 사람취급도 안하는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다.

정부에서 쌀 수급안정대책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쌀과잉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정부의 쌀 수급안정대책은 수입쌀을 꼭 사겠다는 전제하에 내놓은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은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절대농지 규제를 풀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 쌀수입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벼가격은 30년전, 쌀가격은 20년전으로 추락했다. 이에 유통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쌀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중 하나가 계절진폭이다. 이는 수확시기 이후 일정기간 보관료, 이자율 등을 포함한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쌀수입정책으로 재고가 넘쳐나고 재고를 줄이기 위해 출혈경쟁에 의한 왜곡적 쌀가격이 형성된다. 반대로 역계절진폭이 발생하는 것이다.
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국농업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