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정치인으로 차별없는 세상 만들겠다”

천정배 그는 누구인가?

1954년 전남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나 목포중·고교,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전두환 정권에서 법관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가 됐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측의 제안으로 정치계에 입문해 2004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5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2009년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생포차 전국투어를 진행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해 국민회의를 창당하고 국민의당과 합당해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맡았다.

최근 대선출마를 공식발표 했는데 출마에 대한 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금수저·흙수저 따로 없는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잘 사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육강식·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세상이 돼 있습니다. 박근혜와 그 측근들, 새누리당과 재벌을 포함하는 극소수 기득권 세력들은 권력남용, 부패비리, 정경유착 등 부정한 수단까지 불사하며 부와 권력을 독점·독식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 호남입니다. 호남은 영남패권주의를 비롯한 승자독식과 패자절망의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돈과 권력이 많은 지역이 패권을 누리며 다른 지역을 소외시키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저는 김대중 총재의 부름을 받고 정치에 입문한 뒤 20여년간 한결 같이 개혁정치의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2015년 4월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정치생명을 걸고 패권주의와 맞섰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여는 곳에는 언제나 자신을 던지고 나선 저 천정배가 있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경륜을 쌓았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비전과 정책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저는 공직수행 기간 동안 어떠한 부패나 불법에도 연루된 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이 제게 위임해 주신 권한을 추호도 남용하지 않고 늘 원칙을 굳게 지키며 모든 국민을 공정한 자세로 대했습니다.
저는 혁명대열의 맨 앞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새 길을 뚫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뜻만을 받들고 가겠습니다. 당면한 국가와 지방의 위기를 돌파해 낼 개혁의 의지, 비전, 실행계획을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주권자로서 당당히 자신들의 열망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천 전대표께서 구상하고 있는 국정철학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의 국정철학은 법치주의 기본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재벌독점 체제를 폐기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북돋으며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방 이후 70년간 강고하게 유지된 수구·기득권 세력에 의한 독점·독식의 낡은 기득권 구조를 깨뜨리고 모든 계층·지역·세대가 평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는 차별없는 세상, 상생의 대동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민들이 밝힌 촛불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했습니다. 촛불에 담긴 민심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촛불에 담긴 민심은 인간을 억압해온 낡은 체제 전반에 대한 탄핵이며 더 이상 특권 독점세력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저항이었습니다. 국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를 구하고 나아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용어 가운데 자구구국自救救國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촛불의 민심이 곧 자구구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호남의 측면에서 보자면 스스로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도 구하자는 것입니다.
37년전 5·18때는 광주항쟁이 광주와 호남밖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전국이 광주가 돼 국민들 스스로가 위대한 주권자로서 그 힘을 보여줬고 승리했습니다.
소수 특권층이 독점·독식을 일삼던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혁명의 불길이 뜨거운 지금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를 이룩해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는데 머무르지 말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내용을 쟁취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수립, 경제영역은 재벌독점체제 폐기, 대외적으로는 냉전체제 극복 등이 과제입니다.

국민혁명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민혁명의 열망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국민혁명에 확인된 바와 같이 시대는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일체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방치되거나 보육과 교육의 혜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보장돼야 하며 실업,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권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을 제대로 보장할 민주적 정치시스템을 헌법과 법률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문에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국민적 최대 관심은 경제문제가 될 것은 보입니다. 천정배의 성장담론은 무엇입니까?
천정배의 성장전략의 핵심은 특권경제를 끝장내고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 낡은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을 폐기해야 합니다. 관치금융과 정부주도의 산업정책부터 그만둬야 합니다. 모피아 등 각종 ‘피아’를 척결하고 불필요한 정부 산하기관을 정리해야 합니다.
‘헬조선’은 ‘헬경제’의 산물입니다. 박정희시대 이래 정경유착에 의해 비대해진 재벌들은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력과 경제적 성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과 사업기회의 편취에서 비자금조성, 뇌물공여, 탈세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수단을 불사하며 경제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 창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재벌의 횡포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재벌중심 특권경제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이 됐습니다. 재벌의 폐해는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경제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겠습니다.
재벌 총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나 사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법무부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경제부서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경제분야에 법치주의를 확립해 약자는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는 강력하게 규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셋째,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사회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국가예산과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 그 혜택이 하위 50%까지의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지수, 즉 지니계수 개선율을 현재 10%선에서 5년내에 미국 수준인 24%로 올리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낮은 지지율과 격변의 정치적 환경 변화,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경쟁 등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는 2015년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이후 광주 민심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먼저 호남과 광주에서 밀어줘 5%만 만들어준다면 타지역에서 50%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개혁정치의 상수이자 중심인 호남의 열정을 이끌어내고 소외되고 낙후된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을 유일한 주자입니다. 

지금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새로운 상생의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민들께 강력한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저는 강력한 개혁노선을 걸으며 시대적 요청에 제 힘을 다해서 부응해 가겠습니다. 

 

호남은 오랫동안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돼 왔고 경제적으로는 심하게 낙후되고 피폐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차별 해소입니다.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로 그 어느 지역도,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평등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재정도 대폭 확충시켜야 합니다. 

또 중앙정부 역시 차별받고 소외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별해소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의 기반 구축, 지방재정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무엇보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역시 중앙정부·지방정부 상설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무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와 국회 개헌특위 내 지방분권 소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34.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 34.7%, 광주 35.0%, 강원 36.0% 순으로 고용률 최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악인 것입니다.

또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 자치단체는 교육·양육·간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여성복지,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예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호남 인물론이 지역주의를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이야말로 우리 호남을 무시하는 패권주의적 발상입니다. 한때는 김대중 대통령도 지역감정을 이용한다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호남의 자존심과 이익을 되찾자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호남의 정당한 몫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 몫을 넘어서서 마치 호남이 다른 지역의 이익을 뺏어오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호남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호남을 또 들러리 세워서 약육강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하는 말에 우리 수준 높은 호남인들은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호남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호남 유권자, 호남 주권자에 대해서 늘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지지가 약화되는 것이 걱정할 일이지 호남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평소 ‘호남정치 복원’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서 호남이 맡아야 할 역할과 선택은 무엇입니까

호남주도 정권교체는 필요를 넘어 당위입니다. 호남주도 정권교체는 이전처럼 호남이 대한민국 온국민을 위해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앞장서면서도 이번에는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호남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호남정치를 부활시켜야 하고 특히 차기대선에서 호남출신의 유력한 대권주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고 그에 앞장설 대선주자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호남의 열정과 책임감을 이끌어내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역패권주의에 희생돼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당사자들이야말로 지역차별은 물론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설 적임자입니다. 저는 호남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를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는 세상, 누구나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으로 만드는 선봉에 서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돼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 전대표는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 즉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같은 제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행동을 일삼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를 당선시킨 측근, 정당과 지역은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갖은 횡포를 부리지만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대통령을 내지 못한 다양한 소수세력, 정당과 지역은 패자절망 상태에서 소외되고 낙후됩니다. 권력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정치는 승자독식을 위해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개헌을 통해 소수세력도 최소한의 몫을 얻을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 다당제에 기초한 합의제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순수 내각제를 채택해 책임정치, 상생의 정치, 합의제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내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운영하면서 현재 부각되는 현안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입니다. 

영광지역 한빛원전도 조밀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24년이면 포화돼 더 이상 저장공간이 부족해 전체 원전이 정지할 상황에서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 부지내에 임시저장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저장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장 결정이 어려워지면 영광지역에 영구처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원전정책 방향과 원전주변과 정부, 사업자와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 불가피한 사업이지만 화력과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 환경오염 또는 방사성폐기물 등을 남겨 우리 세대 단기이득을 위해 먼 후세대까지 너무 큰 짐을 지우는 이기적인 발전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러한 발전방식을 갑자기 중단하고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는 방법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원전문제는 원전지역주민 뿐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하는 전 국가적 문제입니다.

원전주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국가전력수급을 위한 원전정책이 주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불가피한 강요사항이라는 사실에 제 자신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차기정권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독일과 같이 원전건설 중단과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전 원전사업을 종료할 것인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대안마련과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도 국가적 과제입니다. 비록 원전이 폐기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는 영구히 남을 수밖에 없는 고준위폐기물입니다. 이런 고준위폐기물 관리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이 우선해야 하며 정부 사업자에게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은 원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있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정책사례 등을 참조하여 핵연료 보관세, 연료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에 현실적 도움이 될만 한 방법을 모색해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