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함평 출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방식, 동북아 균형자론 제시 등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 중에서도 대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의원은 포문을 열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주의 프로젝트가 실현된 것은 10년도 넘는다. 이제 와서 대일정책을 바꾸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법석을 떤다면 그것은 일본을 몰랐다는 고백밖에 안 된다"며 “일본을 상대하려면 냉철하고 치밀하고 집요해야 한다"고 밝힌 이 의원은 "단호한 언어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격렬한 행동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극단적 반일감정의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응의 경중을 분리하자는 것이냐, 대응의 시기를 분리하자는 것이냐, 대응의 상대국가를 분리하자는 것이냐. 그 어느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미 독도문제는 교과서문제로 옮아갔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에 대해서는 "내용 설명이 없는 짧고 돌연한 선언은 오해와 논란을 부른다"며 "외교 기조의 중대한 변화라면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또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한미동맹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설명을 주변 국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국은 탈미 자주화 노선이 아닐까 의심하는 듯 하고 일본은 한미 균열과 한국의 대중국 경사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의원은 중국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의 말을 인용,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그런 역할(동북아 균형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내의 유력한 진보단체마저 '한미동맹에 기초한 균형자 역할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며 신랄한 어조로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기존 외교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에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일까.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 구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열강들이 용인해야 한다"며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대외관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만 밝혔다.

목소리만 높인 다른 의원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수준높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의원 역시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는 대정부질문'이라는 평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