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라를 찾겠다는 일련의 일들이 흉악한 범죄가 됐던 비상식의 시대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희생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노력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선열들의 피로 되찾은 조국에서 공직을 맡겠다는 인사들이 연이어 부도덕성과 그릇된 처신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공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관청이나 올바름을 뜻하는 '공(公)'이라는 글자는 일찍이 중국의 전국시대 한비자에서 언급되었다.
<한비자>에는 공이란 자기의 이익을 멀리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취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또 영어에서도 공(Public)의 어원인 'Pubes'는 '타인을 돌보다'는 원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의 의미나 이것에 기초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본적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등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들이 공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망각해 여론을 들끓게 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장관이라면 공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대통령시절부터 지금까지 장관의 도덕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사퇴한 장관들이 줄잡아 30명이 넘는다고 하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물론 그들의 항변에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중요성과 근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차원에서 보면 도덕성의 기준이 새롭게 엄격해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공의 의미가 이제야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릇 장관이 된다는 것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 다시 말해서 국민의 이익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관이 되려는 사람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의심받을 처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본인의 부패문제를 비롯해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이해충돌 문제도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여와 야를 막론하고 장관에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한 청문회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미리서 국회 청문과정을 통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청문을 할 것인가라는 청문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서 아쉽다.
나름대로 청문제도가 잘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의회 인준을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 사전에 자세하게 기록된 재산등록 사항과 경력 등을 제시한다. 또 앞으로 담당하게 될 공직과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의회인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기왕에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문제도를 도입하려면 과거와 같이 인신공격성 청문이나 정쟁에 의한 청문이 아닌 제대로 된 청문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박찬석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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