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추진계획 /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 : 한빛원전 온배수 활용사업을 2018년 정부에 공모사업 또는 국비예산을 신청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답변해 주기 바란다.

임동환 안전관리과장 : 한빛원전 온배수 활용사업은 지난 2월 전남도에 사업건의를 하고 3월에 계약체결후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으며 현재 한빛원전 온배수 폐열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6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공모사업 또는 국비지원 신청은 용역결과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올해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관련기관, 추진부서와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공모사업 신청은 2018년 1 ~ 12월중에 하고 2019년도 국비지원사업 건의는 내년 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물무산행복숲 타임캡슐 공원 조성 /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 : 우리 군은 물무산 일원에 40억원을 투입해 숲속둘레길, 유아숲체험원, 숲속 황톳길을 조성해 군민건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물무산행복숲 사업을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물무산행복숲에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기념하는 물건을 넣어 보관시켰다가 뒷날 다시 열어보는 타임캡슐 공원을 조성한다면 국민 여가생활의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연형 휴양공간과 문화·감성체험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김선재 환경산림과장 : 물무산행복숲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했다.
서울 자락길, 부산 엄광산 유아숲체험장, 대전 계족산 황톳길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물무산 조림 5개년계획에 의한 편백과 단풍나무 등 4종 1만2,000본을 식재했다.
향후 대책으로 산림공원 부지에 큰 의미가 있는 타임캡슐 공원을 적극 검토해 물무산행복숲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다.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실시설계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물무산행복숲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항구적 가뭄대책 / 장세일의원

장세일 의원 : 영광군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보다 147㎜가 적게 내려 당분간 가뭄도 지속될 예정이다. 농업용수는 지표수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뭄이 지속될 경우 영농철 농작물 피해와 식수난으로 군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도 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하천굴착,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와 식수난 해소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가뭄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와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항구적 가뭄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준설과 확장, 저류지 신설, 용수로 구조물화, 관정개발 등을 진행했다. 또 지난해 제2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 저류지 신설, 관정개발 등을 추진했다.
올해 본예산에 21억4,400만원을 세워 저수지 보강, 양수장 설치, 용수로 구조물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과 예비비로 36억5,600만원을 투입해 양수장비입, 하상굴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불갑천 말단부인 신성들 용수로에서 양수장을 설치해 염산 두우제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불갑천 하류에 조절수문을 설치해 백수, 염산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수강 상하수도사업소장 : 현재 상수도 연간 원수 취수량은 736만t으로 이중 사용량이 410만t, 누수량이 326만t이다.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신정수장 ~ 구수수원지에 관로연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 85% 확보로 연간 누수량중 215만t을 절감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방식 개선 /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 : 신축된 지 몇년 지나지 않은 일부 공공건축물에서 각종 결함으로 인한 재시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은 부실 시공한 사업자에게도 있겠지만 다른 시기에 분야별로 진행된 현행 준공검사 방식의 비효율성 때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결함의 최소화를 위해 현행 분야별 준공검사 방식을 협업을 통한 검사방식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과 의견이 고루 반영돼 보다 내실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준공검사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란다.

김영종 재무과장 : 현재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감독 관리는 총 공사비 22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 용역, 220억원 이하는 시공감리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사 관리감독은 감리단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감독공무원, 시공감리자, 시공사현장대리인 등이 수시로 연석회의를 개최해 설계상의 미흡한 부분을 변경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후 시공상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군의회와 지역언론에서 부실시공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대책으로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을 편성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을 운영하겠다.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 검토 /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 국비와 민자를 포함 3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단지·신재생에너지 IT전시관·특산품 판매장 등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140조원을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새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돼 미래성장 산업에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상의 발전시설 허가기준 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백형진 종합민원실장 : 타지역 사업지가 일부 군민들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외지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새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 연계와 인근 지자체 추세 등을 감안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돼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

새정부 로드맵과 연계 가능한 영광군 대책  /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영광군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군정을 국정과제 대응전략과 국정 방향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
또 향후 인수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정부정책 로드맵을 이해해 영광군 중점시책에 반영할 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인구늘리기와 6차산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핵심 사업들이 정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김명원 부군수  : 지난 5월 군정 미래전략사업과 시책개발, 영광군 성장동력사업 발굴, 국가와 전남도 정책동향분석 등을 위한 미래전략 TF팀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지난 2일 국도 77호선 도로 노선변경 개설, 국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칠산노을 200리길 해안도로 조성 등 5건 의 예산 총 6,751억원을 새정부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의했다.
또 지난 7일 15개 부서에서 46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새정부 공약관련 영광군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과소별로 전남도와 중앙부처 관련 부서에 정책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100대 과제를 선정할 예정으로 군은 국회, 중앙부처, 전남도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관련 정부 공증 /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새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새워 아직 구체화된 원전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임시저장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2035년에 가동될 중간저장시설로 반드시 이전하고 이를 어길시 보상 등의 법적소송이 가능하도록 정부 공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임동환 안전관리과장 : 지난 3월 구성해 운영중인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지역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공약에 따른 정부정책 재수립시 의견을 제출하겠다.

국도 23호선 교통사고 예방대책 /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23호선 영광 ~ 대산간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2007년에 착공돼 공사완료 구간은 개통이 됐고 영광스포티움에서 농협장례식장 구간은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이다.
도로 확장공사 이전의 농협장례식장 앞 도로는 중앙유치원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h 이내 속도제한 구간이었으나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과속운행 가능성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영광종합병원 앞 월평마을 초입부에 교차로가 없었으나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평면교차로가 신설돼 농기계, 차량, 보행자 통행시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이지만 도로확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우리 군민 피해가 없도록 공사 준공전 사전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란다.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 영광 ~ 대산간 도로 확장공사는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북문, 월평교차로는 입체식 교차로로 설계가 됐으나 지난 2009년 2월 월평마을 주민 165명이 마을단절과 조망권 침해를 사유로 평면교차로로 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해 평면교차로로 설치됐다.
또 군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익산청에 중앙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과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한 상태다.
기존 도로 시설물 인계·인수전 교통안전시설을 보완·정비할 수 있도록 익산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 상황 /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 :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단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 추진중인 사업의 임기내 완료가능 사업현황과 미완료 사업 향후대책, 계획변경 사업의 군민의견 수렴여부 등을 밝혀주기 바란다.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은 5개분야 63개 사업으로 현재 82.2%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추진중인 사업은 함께 사는 복지사회 2건, 역동적인 지역경제 3건, 풍요로운 농어촌 4건, 감동있는 문화관광 4건, 꿈을 꾸는 평등교육 1건이 추진중에 있다.
계획변경사업은 어업인복지회관과 어구건조장 건립을 부지 확보시까지 잠정중단했고 불갑저수지주변 레저타운 조성을 불갑사관광지 확장과 리조트 조성으로 변경했다.
보류중단사업은 장수수당 확대지급, 홍농·법성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정부 권고와 부적격판정으로 보류됐고 임기내 완료 불가예상사업은 영광 ~ 염산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이 사업비 과다로 도비사업 추진이 곤란해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 건의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성면 밤모실 안길 군계획도로(서면질의) / 김양모의원

김양모 의원 :  법성면사무소 뒤편 밤모실 안길의 골목길은 폭이 좁아 화재발생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 대형소방차량이나 응급차량 진입이 불가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생활환경에 방치돼 있다.
군에서 밤모실 안길 군계획도로(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교통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 지난 2002년 12월 군관리계획에 반영된 상태지만 도로편입 부지에 주택 등 많은 건축물이 위치해 있고 주민동의가 없을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군계획도로 개설에 동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
정리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