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영광군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영광21
  • 승인 2017.06.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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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정비 개보수 등 시정요구

영광군의회가 지난 1 ~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7 ~ 14일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펼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1건과 일반사항 16건 등 총 1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31건 등 총 32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본지는 6월1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토록 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일반사업장 현장감사결과)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백수읍의 한 귀농인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차와 야채스프를 제조해 온라인과 직거래 판매, 중국 수출 등 다양한 판로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음. 시설 임대료와 직거래 택배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귀농인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택배비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바람.

 안전관리과
백수 백동천 정비공사 마무리 철저
백동천 정비를 위해 사석쌓기 등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수량이 많을시 유실우려가 있고 범람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공사를 검토바람.

환경산림과
영산성지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연꽃방죽에 설치된 습지와 계단 데크바닥 끝부분의 마감처리가 매끄럽게 돼 있지 않으니 점검 바라고 야간관광을 위해 LED를 활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휠체어 전용 진입로를 설치하기 바람.

영광산림박물관 특성화사업
산림박물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대상 발굴과 관광해설 적극 실시 등을 검토바람.

투자경제과
지산·약수 해안진입로 개설사업
진입로 광장 주차장에 야간작업시 사고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를 검토바람.

대마산단 야구장 화장실 신축공사
화장실 위치상 동절기 출입구 등에 눈이 쌓여 빙판으로 변할시 이용객 불편초래와 낙상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타일 마감처리와 건물 외면 마무리가 미흡하니 보완하고 이용객을 위해 핸드드라이어 설치 또는 핸드티슈를 비치바람.


관광과
영광대교 공중화장실 설치
영광대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지품 등을 놓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바닷가와 인접해 금속부분은 쉽게 녹이 슬 것이고 현재 녹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 이후 유사시설 설치시 재료선택에 참고바람. 또 화장실 벽면 빈공간에 관광안내도를 부착해 관광객에게 해안도로를 안내하고 화장실 내부 핸드드라이어 일부가 작동이 안되니 점검바람.


안전관리과
백수 수두암천 정비공사
하천 상부쪽이 곡선으로 돼 있어 많은 비가 왔을시 유실될 염려가 있으니 상부 추가공사 검토요망.

건설도시과
정운굴비 ~ 서울굴비간 도로개설
읍·면소재지 내 도로개설은 보상비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므로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도로개설시 필요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공론화,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함.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일반사업장 현장감사결과)

스포츠산업과
영광FC 선수단 숙소 개보수
현재 중·고등 선수 90명이 이용하는 숙소 임대료와 전기료 부담 등에 운영상 어려움 있어 운영비 확대지원과 노후로 사고위험이 있는 선수단 이동 버스교체 건의가 있었음. 영광FC 활성화는 군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후 지원방안 마련 요망.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우수사례 / 발주사업)

대마면
송죽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정비공사 구간 개거 상단에 스틸 그레이팅 설치로 통수 원활과 주민통행 편익을 제고하고 안길 경사면에 J-U형 개거설치로 경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등 청결한 마을안길 조성에 기여.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우수사례 / 대형사업)

해양수산과
군유염전 정비사업
염전 정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군유염전 정비사업 추진시 담당부서의 해수부에 대한 적극 건의와 활동으로 자치단체도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됨. 그 결과 5억7,000만원의 군 예산을 절감하고 고품질 천일염 생산기반 조기 구축에 기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일반사업장 현장감사결과)

공통
매년 지적·강조하는 사항으로 외지업체가 낙찰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업체선정,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바람.

안전관리과
궁적 소하천 정비공사
앞으로는 콘크리트 찰쌓기 시공보다는 하천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농정과
건조저장시설지원
RPC 투입구가 좁아 농민들이 수매시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이 초래되므로 투입구 증설을 검토하기 바람.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환경오염과 악취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환경산림과
2016년 오동 ~ 용암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매봉산 정상 모정주변에 안전시설과 안내판 설치, 줄떼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임도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설치한 스틸 그레이팅이 도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환경산림과
산림버섯 재배시설
재배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국도관리청과 협의해 접속도로 개설을 검토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설치예정인 선상 집하장의 해양쓰레기는 배로 운반하지 않고 바로 수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설도시과
염산 월평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양수기 1대로 적기 양수능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영농기철 적기에 용수가 공급되도록 제2양수장의 양수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농어촌도로 염산 201호선 보수공사
배수문 주변은 도로폭이 좁고 노견이 없어 차량교행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시설 등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군관리 수리시설(해산제 개보수사업 2017년분)
물넘이가 낮게 시공돼 저수지 담수량이 떨어지므로 물넘이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은혜교회 경계보다 낮게 시공된 도로는 이용성을 고려해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읍·면 공통사항
농로 포장시 커브구간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기계 통행이 용이하도록 시공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사 및 장옥시설공사
장옥과 광장사이 배수로가 없어 집중호우시 장옥바닥에 물이 고여 농기계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활히 배수가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2016원예시설 현대화시설 지원
저압식 포그기술 등 여름 시설하우스의 고온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보조사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입구에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대형사업장 현장감사결과)

관광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승강기 설치사업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무료운영 시설이 많은 실정이므로 승강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입장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문화재 지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전남도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
마을주민들이 조선소에서 가마미해수욕장 입구까지 도로변 풀베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환경정비가 요망됨.


 안전관리과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
수로 양안에 배수관문이 시공되면서 해안조류 특성상 갯벌 퇴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대신항 개발사업
해양항만청에서 계획한 등대 주변에 우리군 군조인 괭이갈매기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인근 모래미해수욕장과 연계해 대신항에 조개캐기 체험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도시과

법성수협 ~ 숲쟁이공원간 도로개설공사
법성수협에서 숲쟁이공원간 도로는 둘레길로도 손색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에 친환경자재 시공을 검토하기 바람.

군유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
백수 한시랑 뜰은 매년 가뭄을 겪고 있으므로 구수제 하류 저류지 등을 만들어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홍농 ~ 법성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천수질 보호를 위해 하수처리 방류수에 대해서는 중금속 수질검사가 요망됨. 관료매설 후 도로복구를 하면서 관로구간만 복구를 할 경우 다짐이 되지 않아 침하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차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수범사례)

 건설도시과

군도18호선 측구 정비공사
우기시 도로와 농경지 배수불량으로 인한 도로사면 유실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측구 정비 추진.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을 세밀히 조사해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 7,300만원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에 기여.

■ 영광군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로·하천정비 개보수 등 시정요구

영광군의회가 지난 1 ~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7 ~ 14일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펼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1건과 일반사항 16건 등 총 1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31건 등 총 32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본지는 6월1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토록 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일반사업장 현장감사결과)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백수읍의 한 귀농인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차와 야채스프를 제조해 온라인과 직거래 판매, 중국 수출 등 다양한 판로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음. 시설 임대료와 직거래 택배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귀농인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택배비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바람.

 안전관리과
백수 백동천 정비공사 마무리 철저
백동천 정비를 위해 사석쌓기 등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수량이 많을시 유실우려가 있고 범람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공사를 검토바람.

환경산림과
영산성지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연꽃방죽에 설치된 습지와 계단 데크바닥 끝부분의 마감처리가 매끄럽게 돼 있지 않으니 점검 바라고 야간관광을 위해 LED를 활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휠체어 전용 진입로를 설치하기 바람.

영광산림박물관 특성화사업
산림박물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대상 발굴과 관광해설 적극 실시 등을 검토바람.

투자경제과
지산·약수 해안진입로 개설사업
진입로 광장 주차장에 야간작업시 사고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를 검토바람.

대마산단 야구장 화장실 신축공사
화장실 위치상 동절기 출입구 등에 눈이 쌓여 빙판으로 변할시 이용객 불편초래와 낙상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타일 마감처리와 건물 외면 마무리가 미흡하니 보완하고 이용객을 위해 핸드드라이어 설치 또는 핸드티슈를 비치바람.


관광과
영광대교 공중화장실 설치
영광대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지품 등을 놓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바닷가와 인접해 금속부분은 쉽게 녹이 슬 것이고 현재 녹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 이후 유사시설 설치시 재료선택에 참고바람. 또 화장실 벽면 빈공간에 관광안내도를 부착해 관광객에게 해안도로를 안내하고 화장실 내부 핸드드라이어 일부가 작동이 안되니 점검바람.


안전관리과
백수 수두암천 정비공사
하천 상부쪽이 곡선으로 돼 있어 많은 비가 왔을시 유실될 염려가 있으니 상부 추가공사 검토요망.

건설도시과
정운굴비 ~ 서울굴비간 도로개설
읍·면소재지 내 도로개설은 보상비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므로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도로개설시 필요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공론화,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함.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일반사업장 현장감사결과)

스포츠산업과
영광FC 선수단 숙소 개보수
현재 중·고등 선수 90명이 이용하는 숙소 임대료와 전기료 부담 등에 운영상 어려움 있어 운영비 확대지원과 노후로 사고위험이 있는 선수단 이동 버스교체 건의가 있었음. 영광FC 활성화는 군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후 지원방안 마련 요망.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우수사례 / 발주사업)

대마면
송죽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정비공사 구간 개거 상단에 스틸 그레이팅 설치로 통수 원활과 주민통행 편익을 제고하고 안길 경사면에 J-U형 개거설치로 경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등 청결한 마을안길 조성에 기여.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우수사례 / 대형사업)

해양수산과
군유염전 정비사업
염전 정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군유염전 정비사업 추진시 담당부서의 해수부에 대한 적극 건의와 활동으로 자치단체도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됨. 그 결과 5억7,000만원의 군 예산을 절감하고 고품질 천일염 생산기반 조기 구축에 기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일반사업장 현장감사결과)

공통
매년 지적·강조하는 사항으로 외지업체가 낙찰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업체선정,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바람.

안전관리과
궁적 소하천 정비공사
앞으로는 콘크리트 찰쌓기 시공보다는 하천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농정과
건조저장시설지원
RPC 투입구가 좁아 농민들이 수매시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이 초래되므로 투입구 증설을 검토하기 바람.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환경오염과 악취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환경산림과
2016년 오동 ~ 용암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매봉산 정상 모정주변에 안전시설과 안내판 설치, 줄떼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임도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설치한 스틸 그레이팅이 도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환경산림과
산림버섯 재배시설
재배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국도관리청과 협의해 접속도로 개설을 검토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설치예정인 선상 집하장의 해양쓰레기는 배로 운반하지 않고 바로 수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설도시과
염산 월평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양수기 1대로 적기 양수능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영농기철 적기에 용수가 공급되도록 제2양수장의 양수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농어촌도로 염산 201호선 보수공사
배수문 주변은 도로폭이 좁고 노견이 없어 차량교행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시설 등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군관리 수리시설(해산제 개보수사업 2017년분)
물넘이가 낮게 시공돼 저수지 담수량이 떨어지므로 물넘이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은혜교회 경계보다 낮게 시공된 도로는 이용성을 고려해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읍·면 공통사항
농로 포장시 커브구간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기계 통행이 용이하도록 시공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사 및 장옥시설공사
장옥과 광장사이 배수로가 없어 집중호우시 장옥바닥에 물이 고여 농기계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활히 배수가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2016원예시설 현대화시설 지원
저압식 포그기술 등 여름 시설하우스의 고온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보조사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입구에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대형사업장 현장감사결과)

관광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승강기 설치사업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무료운영 시설이 많은 실정이므로 승강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입장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문화재 지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전남도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
마을주민들이 조선소에서 가마미해수욕장 입구까지 도로변 풀베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환경정비가 요망됨.


 안전관리과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
수로 양안에 배수관문이 시공되면서 해안조류 특성상 갯벌 퇴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대신항 개발사업
해양항만청에서 계획한 등대 주변에 우리군 군조인 괭이갈매기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인근 모래미해수욕장과 연계해 대신항에 조개캐기 체험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도시과

법성수협 ~ 숲쟁이공원간 도로개설공사
법성수협에서 숲쟁이공원간 도로는 둘레길로도 손색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에 친환경자재 시공을 검토하기 바람.

군유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
백수 한시랑 뜰은 매년 가뭄을 겪고 있으므로 구수제 하류 저류지 등을 만들어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홍농 ~ 법성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천수질 보호를 위해 하수처리 방류수에 대해서는 중금속 수질검사가 요망됨. 관료매설 후 도로복구를 하면서 관로구간만 복구를 할 경우 다짐이 되지 않아 침하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차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수범사례)

 건설도시과

군도18호선 측구 정비공사
우기시 도로와 농경지 배수불량으로 인한 도로사면 유실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측구 정비 추진.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을 세밀히 조사해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 7,300만원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