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계획
영광군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응계획 수립과 건의를 위해 발굴한 36건의 과제를 전남도에 제출한 가운데 영광군 직접건의 3건을 포함한 전남도 대응계획 6건의 직접사업대상지가 영광군으로 선정됐다. 본지는 영광군이 직접사업대상지로 반영된 과제내용을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스마트 초소형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투자경제과 건의)
- 사업기간 : 2019 ~ 2023년
- 사업내용 :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공공실증, 데이터 분석수집 등
- 사업규모 : 통합 모니터링 장비와 시설 구축,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제 15건 등
- 사 업 비 : 380억원(국비 190억원, 도비 33억원, 영광 33억5,000만원, 나주 33억5,000만원, 민자 90억원)
▶ 필요성
-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초소형전기차의 카셰어링, 배달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서비스) 개발과 실증사업 진행중
- 국내는 모빌리티서비스를 12대 신산업으로 분류, 초소형전기차를 초소형자동차로 분류(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준비중)
- 전남에 미래이동수단인 초소형전기차 원스톱 테스트베드 구축과 3·4륜 개발완료(17년 8월)에 따른 모빌리티서비스 전량필요
▶ 추진실적·계획
- 2019년 산업부 산업기술실증지원 예비타당성사업 상세기획 대상 과제 선정 : 2017년 7월
- 예비타당성 심사를 위한 과제별 상세기획 보고서 작성(전남도,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 2017년 7 ~ 8월
- 201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신청·심의대응(2019년 신규) : 2017년 8월
- 2019년 신규사업 예산편성 등 : 2018년 4월
▶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 광역 원자력종합안전센터 건립
전남도 통합방사능방재센터 건립
(안전관리과 건의)
- 위치 :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 10㎞ 이내
- 사업기간 : 2018 ~ 2020년
- 사업내용 : 방사능방재센터, 교육훈련센터, 방사능환경감시센터
- 사업비 : 20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50억원)
▶ 필요성
- 현재 정부 방사능방재센터의 경우 비상계획구역 안에 설치돼 있어 비상사태시 주민거주지 확보, 구호소 운영 등을 위한 비상계획구역 밖에 현장지휘센터 부재
- 주민 정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방사능감시센터와 지자체 방재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필요
▶ 추진계획
- 국고지원 건의와 국회 예산확보 활동 : 2017년 9 ~ 12월
- 투융자 심사·타당성 조사 : 2018년 1 ~ 12월
- 부지매입·공사착공 : 2018년 하반기
- 공사시행·준공 : 2020년 하반기
▶ 건의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공급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상하수도사업소 건의)
- 위 치 : 전남도내 22개 시·군
- 사 업 량 : 광역·지방상수도 관망통합·확대, 식수전용저수지(2개소)
- 사 업 비 : 1,400억원(통합 1,000억원, 저수지 400억원)
- 사업기간 : 2018 ~ 2027년
▶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이 상시화되고 국지성 호우로 수원지간 저수율 편차가 심해 광역·지방수원지간 통합망 구축필요
- 상시 가뭄피해지역과 취수원개발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안정적 물공급을 위해 식수전용저수지 축조와 광역·지방상수도 보급확대 등 취수원 다각화 필요
▶ 추진상황·향후계획
- 2016 ~ 2017년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와 먹는물 지원지역 확대
- 광역상수도 연결공사 추진(평림댐 ~ 주암댐 / 22㎞ / ’17 ~ ’18)
- 신안 광역상수도 공급추진(압해도 ~ 매화도 / 12㎞ / ’16 ~ ’19)
- 전남 광역·지방상수도 통합·확대 구축용역 추진 : 2018년 1월
- 취수원 다각화사업 추진 : 2018년 1월
▶ 건의 : 환경부
■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복지 확대
▶ 주요내용
- 사업비 : 4,323억원
-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격거리 등 규제개선
-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조류발전 실해역 실증시험장 구축 등
▶ 필요성
- 정부정책 선도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확대
- 전기사업법상 태양광·풍력발전 설치관련 규정에 주거지와의 최소 이격거리, 소음, 저주파, 전자파 등 법정 제도적 규정 개선
-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해상풍력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인프라 확충이 선결과제
-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에너지사용 현황과 주거실태 진단필요
▶ 서남해안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 사업 : 서남해안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사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시험·실증단지를 영광에 구축
- 전남도계획 : 전남 서남해안권을 대상으로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기업이 500㎿ 시범사업 추진후 3,500㎿ 사업확대 계획, 인프라 미비로 사업추진 곤란
▶ 발전단지 실증시험장 구축
산업부 : 해상풍력 시험·실증단지 구축(영광)
- 6 ~ 10㎿급 초대형 풍력발전기 시험·인증단지(20㎿, 480억원)
- 풍력단지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지원
■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 위 치 : 영광·무안·함평·신안군 일원(1만6,730㏊)
- 사업기간 : 2001 ~ 2020년
- 사업내용 : 양수장 10개소, 조절지 7개소, 용수로 487㎞, 배수장 13개소 등
- 사업비 : 8,490억원(국비)
▶ 필요성
- 정부의 소극적 투자로 착공후 17년이 경과한 현재 공정률 42%,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돼 반복적 가뭄피해에 적극 대응 필요
- 서북부권 항구적 가뭄대책이며 밭농업을 위한 사업으로 밭작물 생산확대를 위해 집중투자 필요
▶ 추진상황·향후계획
- 기본조사 실시·확정(농식품부) : 2001년 12월
- 사업시행 인가(농식품부)·착공 : 2001년 8월
- 무안·현경양수장 2개소, 평산조절지 1개소, 용수로 69㎞ 완료 : 2016년 12월
-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 : 500억원
- 2017년 2-1공구 준공과 2018년 2-2공구 집중투자로 급수면적 확대 등
▶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서남권 원자력 융복한 클러스터 조성
- 위 치 : 영광군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8년
- 사업내용 : 방사선 융복합연구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융복합신기술센터 구축, 원자력테마파크 조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53만㎡
- 사 업 비 : 1조6,350억원(국비 1조3,220억원, 지방비 3,130억원)
▶ 필요성
- 원자력 융복합연구, 신기술개발을 통해 융복합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미래 융복합산업 견인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생명의약, 신소재 농수산과 연계한 새로운 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대
▶ 추진상황·향후계획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지속건의 : 2011년 7월 ~
-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센터 구축 추진 : 2013년 4월 ~
- 국고지원 건의, 중앙부처와 국회 예산확보 활동 : 2017년 8 ~ 12월
- 서남권 원자력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 2017년 9 ~ 12월
▶ 건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