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6월7 ~ 14일까지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펼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16건 등 총 1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31건 등 총 32건을 지적했다.
본지는 군의회가 지난 6월1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내용을 발췌해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 공직자 정책 수행능력 벤치마킹 분산 검토
▶ 시정·처리요구사항
공직자 정책 수행능력 관련 간부공무원과 공직자 선진지 벤치마킹 실적을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작성해 주기 바라며 벤치마킹 분산 실시를 검토바람.
▶ 처리결과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 벤치마킹 탐방지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2018년에는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업체 참여 유도
▶ 시정·처리요구사항
매년 지적·강조하는 사항으로 외지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업체선정,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바람.
▶ 처리결과
실과소 자체 소규모 물품구입시 전체를 지역업체에서 계약하고 있음.
단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제품구입과 관내에 없는 종목은 외지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으나 구입실적은 미비함. 관내업체 제품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또 외지업체가 낙찰받은 사업 추진시 하도급 업체선정, 자재구입, 장비임차, 인력고용 등에 있어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기획예산실
- 군 홍보효과 분석
▶ 시정·처리요구사항
군정 홍보예산이 2013년 1억1,000만원에서 2017년 2억1,500만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났으나 군민의 복지 등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됐는지 의문.
지역주간지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만 중앙지에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홍보효과가 있는지 분석바람.
▶ 처리결과
최근 케이블, 인터넷신문 등 홍보매체의 급속한 증가로 홍보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정, 특산물, 축제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총무과
- 인구늘리기·청년일자리 대책 적극 추진
▶ 시정·처리요구사항
군청 공무원이 셋째아, 넷째아를 낳았을 시 주는 근평 가산점을 대폭 상향하는 출산장려 여건조성과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 거주 구입비를 지원해 재정적 도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또 6시 이후 업무지시 근절, 6시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기간제근무 직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당 등을 늘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처리결과
지난 6월 제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 4개분야 81개사업을 수립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을 확대했으며 읍·면사무소 공휴일 재택근무 운영과 당직근무 면제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신규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거주구입비 지원은 곤란한 실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할 예정으로 LH공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세대를 군에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규직원이 관내에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또 불필요·습관적 초과근무와 퇴근이후 업무지시 등 관행을 개선하고 가정의 날과 연계한 유연근무제 실시를 적극 독려하겠음.

사회복지과
- 영광군보훈회관 신축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물이 준공된지 몇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벽에 균열이 발생됐고 철재난간 일부가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니 보수하고 우기시 빗물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는데도 1층 창문틈으로 우수가 유입되니 보수바람.
옥상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마감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바람. 또 화장실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핸드드라이어 또는 핸드티슈 설치를 검토바람.
▶ 처리결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벽 균열보수, 계단 철재난간 부식부분 보수 등 완료. 화장실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핸드티슈 설치

재무과
- 영광읍복지회관내에 읍사무소 이전 검토
▶ 시정·처리요구사항
현 영광읍사무소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 영광읍사무소 이전도 같이 검토해 보기 바람.
▶ 처리결과
영광읍사무소는 신축된 지 33년된 건축물로 내구연한(30 ~ 40년)이 도래해 가까운 시일내에 신축 또는 이전을 결정해야 할 상황으로 이전이나 신축시에는 영광읍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영광읍복지회관 신축설계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로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나 미래를 대비해 공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개층을 더 확보해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스포츠산업과
- 영광FC 선수단 숙소 개보수
▶ 시정·처리요구사항
중·고등 선수 90명이 이용하는 숙소의 임대료와 전기료 부담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비 확대 지원과 선수단 이동버스 교체를 검토 바람. 영광FC 활성화는 군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후 지원방안 마련 요망.
▶ 처리결과
제2회 추경예산에 월임대료 150만원을 편성 요청했으며 선수단 이동버스는 2018년 한빛원자력사업자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 했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광과
- 영광대교 공중화장실 설치
▶ 시정·처리요구사항
영광대교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지품 등을 놓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바닷가와 인접해 금속부분은 쉽게 녹슬고 현재 녹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 이후 유사시설 설치시 재료선택에 참고바람. 또 화장실 벽면 빈공간에 관광안내도를 부착해 관광객에게 해안도로를 안내하고 화장실 내부 핸드드라이어 일부가 작동이 안되니 점검바람.
▶ 처리결과
관광지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지품 거치대 설치를 지난해부터 설치완료했으며 바닷가와 인접한 곳에 화장실 설치시 녹이 슬지 않는 제품사용을 반드시 고려하겠음.
관광안내도 부착은 2017년 9월까지 추진하겠으며 핸드드라이어는 수시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있음.

-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
▶ 시정·처리요구사항
우리군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무료운영시설이 많은 실정이므로 승강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입장료 징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문화재 지정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중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입장료 징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우선 운영하면서 검토하고자 함.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근린공원내 관광지로서 문화재 지정은 어려움.

안전관리과
- 백수 백동천 정비공사 마무리 철저
▶ 시정·처리요구사항
백동천 정비를 위해 사석쌓기 등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수량이 많을시 유실우려가 있고 범람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공사를 검토바람.
▶ 처리결과
백동소하천 사업추진(2016 ~ 2017) : 사업비 1억원, L=214m
상류부 유실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2018년 본예산 반영 추진예정.

-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
▶ 시정·처리요구사항
수로 양안에 배수관문이 시공되면서 해안조류 특성상 갯벌퇴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갯벌퇴적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배수갑문 공사 완료후 상시예찰, 간조시 담수된 물을 주기적으로 방류시켜 갯벌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수감문을 운영. 법성3교 부근 퇴적지 활용방안은 전남도관리 지방어항구역이며 공유수면이므로 해당 관련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자 함.

투자경제과
- 대마산단 야구장 화장실 신축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화장실 위치상 동절기에 출입구 등에 눈이 쌓여 빙판으로 변할시 이용객 불편초래와 낙상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타일 마감처리와 건물 외면 마무리가 미흡하니 보완하고 이용객을 위해 핸드드라이어 설치 또는 핸드티슈를 설치바람.
▶ 처리결과
산단화장실은 주 3회 관리하고 동절기에는 매일 점검 예정, 동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이후 문제발생시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음.
타일마감처리와 건물 외면 마무리는 지난 6월20일 재시공을 완료했고 핸드드라이어도 설치함.

농정과
- 건조저장시설 지원
▶ 시정·처리요구사항
RPC 투입구가 좁아 농민들이 수매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초래되므로 투입구 증설을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2018년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완료함. 2018년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중임.

-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 시정·처리요구사항
환경오염과 악취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2017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신규 10기, 개보수 2기 등 총 12기를 추진하고 있음. 하반기 수요량을 파악해 2018년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환경산림과
- 청소차량 운전실태 개선방안 강구
▶ 시정·처리요구사항
청소차량 운전원 부족으로 일선에서는 청소차량 운전을 환경실무원이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총무과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청소차량 운전원 증원계획을 수립하고 청소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환경실무원 6명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임.

- 2016년 오동 ~ 용암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시설 보완
▶ 시정·처리요구사항
매봉산 정상 모정주변에 안전시설과 안내판 설치, 줄떼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임도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설치한 스틸그레이팅이 도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처리결과
매봉산 정상 모정주변에서 용암리 방향 임도 절개지 위험지역 230m 펜스 설치, 절개지 부분 씨드스프레이로 종자파종을 했으며 임도 횡배수관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 6개에 대해 도난방지를 위해 반생을 묶어 안전하게 설치했음.

해양수산과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 시정·처리요구사항
설치예정인 선상집하장의 해양쓰레기는 배로 운반하지 않고 바로 수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2017년 선상집하장 2척에 대해 선착장에 계선주를 설치·정박해 별도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대신항 개발사업
▶ 시정·요구사항
해양항만청에서 계획한 등대주변에 우리군 군조인 괭이갈매기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인근 모래미해수욕장과 연계해 대신항에 조개캐기 체험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등대설치를 신청해 설치확정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음.
대신항의 경우 조개캐기 체험객들이 일부 방문하고 있으나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아닌 작은 바위조각 등으로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작아 여건상 체험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건설도시과
- 법성수협 ~ 숲쟁이공원간 도로개설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법성수협 ~ 숲쟁이공원간 도로는 둘레길로도 손색이 없어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에 친환경자재 시공을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숲쟁이꽃동산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특성을 감안해 꽃동산 산책로와 연결되는 인도 블록포장 구간을 친환경자재인 흙콘크리트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임.

- 군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백수 한시랑뜰은 매년 가뭄을 겪고 있으므로 구수제 하류 저류지 등을 만들어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방조제 개보수공사 사업비로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불가하다는 전남도의 의견이며 구수천내 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영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반영이 필요하므로 소하천 관리부서에 반영 요청했으며 추후 종합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를 별도편성 추진하고자 함.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사·장옥시설 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장옥과 광장 사이에 배수로가 없어 집중호우시 장옥바닥에 물이 고여 농기계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활히 배수가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배수로 설치공사를 올해안에 처리·추진하고자 예산확보 중임.
- 2016원예시설 현대화시설 지원
▶ 시정·처리요구사항
저압식 포그기술 등 여름시설하우스의 고온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보조사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입구에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여름철 시설내 온도조건을 조절하는데는 저압식 포그 또는 팬앤패드 방식 등의 기술이 개발돼  있으나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고 운영비 또한 소요액이 많아 농가경영에 기여도가 낮고 국비시범사업코드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017년 보조사업부터는 사업완료시 시설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상하수도사업소
- 홍농 ~ 법성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시정·처리요구사항
하천수질 보호를 위해 하수처리 방류수에 대해서는 중금속 수질검사가 요망됨. 관로매설 후 매설구간만 도로복구를 하다보니 매설구간 도로노면이 고르지 못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로 매설공사 복구시에는 도로포장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와 구암천 수질검사 의뢰. 하수도 관로매설 후 기존도로 포장상태 불량구간 도로정비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정비 사업비 9,0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