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될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해동안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로 군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강필구 의장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해는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고 영광군 출신 전임 도지사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영광군은 이른 봄부터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고통과 시름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군산하 전 공직자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께 약속드린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민선 6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청년들이 살기에 매력있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제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발전기금 20억원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추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부모 부담을 대폭 줄여 줬으며 군남면에 어린이 놀이터와 염산면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고 12월초에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24일까지 24개 기업과 2조3,70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18개 기업과 798억원의 투자실현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민선 6기 초반에 16.7%에 머물렀던 대마산단 분양률을 52%로 끌어올렸고 전남도 평가에서 4년 연속 투자유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부터 전남도,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공동으로 투자한 자동차부품연구원 <영광 e-모빌리티 연구센터>가 대마산단에 둥지를 틀고 11월1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불갑산 일원에 상사화 등 719만주를 식재했고 상사화 축제기간 중에는 열흘 동안 관광객 61만명이 다녀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축산농가와 함께 차단 방역을 강화해 구제역과 AI 청정지역 지위를 지켜냈고 살충제 달걀파동도 이겨냈습니다.
영광쌀은 올해산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특등과 1등급 비율이 99% 이상으로 품질이 고급화됐고 ㈜이바돔과 여주농산에 연간 6,500톤씩 판매하기로 협약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비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최초로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에 성공, 136상자를 출하해 원물 확보 기반을 다졌습니다.
영광모싯잎송편은 지리적 표시등록을 마쳐 국가인증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광군 떡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북부분소에 이어 올해에 남부분소를 개소하고 농가 편의위주 운영으로 농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10위 안에 선정돼 포상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한빛원전 주변 3개 읍·면에만 지원하던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군비로 나머지 8개 읍·면까지 확대 지원해 군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국민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등 200가구에 부모님 건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독사지킴이단 38명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도 전국 1위, 전남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영광굴비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등 정부와 전남도 등의 평가 20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2016년말 5만5,618명이던 영광군 인구가 올해 10월말 5만4,914명으로 704명이 감소됐습니다. 1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5명이 더 감소돼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20일 현재 강수량이 평년의 70% 수준으로 우리 군의 상수원이 근본적으로 취약해 다각적인 수원지 물 공급작업에도 불구하고 연암제 24%, 대신제 18% 등 5개 수원지 저수율이 평균 30%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비나 눈이 오지 않을 경우 113일간만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년은 새 정부의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영광군 역시 변화와 도전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산하 공직자는 대내 · 외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전남도·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산적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맞춰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민선 6기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민선 7기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 보육 · 청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인구감소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응체계와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영광군인구정책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저성장, 노령화, 저출산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청년 문제입니다.
올해에 수립한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에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복지 등 총 70개 사업에 174억원을 투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영광군 거주가정 4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만 6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시설 · 가정위탁 보호가 만료된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 정착금을 500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정부와 전남도의 일자리 로드맵에 맞게 보완한 <일자리창출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등 5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2개소를 선정해 태양광·열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보급하고 풍력발전기 주변에 LED 조명시설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국·도비 등 300억원을 투자해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제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를 9월에 개최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벼가공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단지에 논두렁 보호구 10ha와 친환경 둠벙 2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찰보리 상품 판매 프랜차이즈점을 3개소로 확대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비 등을 지원해 보리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을 위해 드론 10대를 공급하고 농업인 60명에 대한 드론기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규작목 아열대 채소·과수 시범단지 4개소를 조성하고 실증시험포를 운영해 신규작목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금류 사육 15농가에 CCTV를 설치해 예방 위주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사육환경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굴비산업 활로 모색을 위해 참조기·부세 양식장을 확충하고 기능성 천일염 제품개발 지원과 군유염전 체험장 운영활성화 등을 통해 천일염의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군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체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영광예술의전당 공연작품의 품격을 높이고 공연 횟수를 늘려가면서 소규모 문화예술 단체 · 동아리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영광문화예술 진흥의 거점이 될 영광문화원 건립공사를 8월에 착공하고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이 되는 내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광주·전북과 <전라도 관광명품 100선>을 선정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연계해 <영광 스탬프 투어> 앱을 운영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지역문화관광 탐험대>를 운영해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공원내 조성 중인 국민여가캠핑장을 3월까지 완공하고 백수해안도로 리조트 조성공사가 조속히 착공되도록 적극 지원해 가족 체류형 숙박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불갑저수지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과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국도 23호선 6㎞ 구간에 1만2,000주의 가로수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도 단위 종목별 스포츠대회 17개를 유치하고 군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어머니 배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섯째, 노년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법 등 맞춤형 교육과정인 <청춘학교 6학년 5반>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늘리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노인 결핵 전수 검진,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등 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전담 요양시설설치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의 중심이 될 장애인복지타운 조성공사를 3월에 착공하고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늘리고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재난 ·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활기찬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CCTV 15종·354대를 통합 운영하고 재해위험시설 8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과 재난대응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건축허가·신고시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을 강화하고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홍보책자를 제작, 각 가정에 배부해 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진피해 예방에 치밀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부족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영광읍 제2정수장 시설개량,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류지 10개소와 양수장 8개소를 설치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극복과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공급을 위해 내년 10월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20개소 정비와 벽지노선에 대한 도로망 확충 등으로 군민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낙월도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어촌관광 거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법성포항과 향화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과 읍 ·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소통하고 청렴한 군정을 구현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군청 1층에 마련한 방문자센터를 군청을 찾는 군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시행하고 행복소통실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밝고 맑은 공직사회 만들기 운동을 펼쳐 직원간 소통을 늘리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 바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조직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상설 토론방을 개설해 군정현안에 대해 공직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등 공직자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예방적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해 청렴영광의 명예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할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10억원으로 2017년 예산 3,738억원보다 15%인 572억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7년보다 21% 증가한 3,642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8.4% 감소한 66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건강증진에 939억원,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882억원, SOC 확충 등 지역개발에 276억원, 관광·문화·체육 육성에 269억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175억원, 청년일자리·청년문화·복지에 174억원, 재난·방재 등 주민 안전에 94억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58억원, 일반행정·기타 분야에 727억원과 예비비로 48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303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사업 201억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104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7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6억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 7억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30억원 등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년에도 안팎으로 군정운영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비롯한 650여명의 공직자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진정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군정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직자와 한 배를 탄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24일
영광군수 김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