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한빛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원불교대책위원회가 탈핵순례 5주년을 기념해 탈핵학교를 진행했다. 이날 저명한 사회인사들이 모여 탈핵의 길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는 11월20일 원불교환경연대 김선명 교무가 강연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톺아보기>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원불교 탈핵학교 강연 ①

10월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결국 공사재개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책임정치를 방기한 청와대는 반겼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고 현명한 답, 숙의민주주의의 모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이라는 말로 상찬을 올렸다.
일단 짓기 시작했으니 계속 지어야 한다는 경제논리로 인간의 이성은 여지없이 매몰됐다.
건설 중단측이 활성단층으로 인한 대지진의 위험,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 비상대피 구역내 382만명의 지역주민을 거론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건설 재개측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 기술과 안전조치를 내세웠다.
또 핵발전을 대신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기요금 폭탄과 간헐성을 이야기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에는 탈원전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로 위협한다.
결국 원전건설 재개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탈핵운동 진영의 뼈아픈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원불교환경연대는 2012년 11월26일부터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에서 22㎞를 매주 월요일 도보순례하며 6년째 탈핵을 염원해 왔다.
탈핵순례기도가 지향한 3가지 주제는 노후 핵발전소 폐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였다.
5년을 기도하며 6월19일 드디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를 참관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구나”라는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두번째 기도 주제도 들어주는 것으로 내심 기대가 컸다.
하지만 건설 재개라는 권고안을 보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는 요구를 하면서 순례기도를 하는 우리가 오히려 공론화위원회에 기대했다는 것 자체에 실망과 분노가 컸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번 결정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부족한 점과 채워야 할 것을 성찰하면서 다시 더 크게, 더 넓게, 더 굳게 연대하면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본고는 아직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그 초안의 핵심을 대략 살펴본 후에 탈핵의 길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글이 될 수 없음을 미리 밝히며 최근에 나온 몇몇 자료들을 참고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을 통해 탈핵의 길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보고자 한다.

전력수급계획이란
전력수급시본계획의 목적은 미래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연도별 전력공급설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수급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과 중·장기 전력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정한 설비예비율 확보와 비용 최소화·국가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감안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전제는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성의 조화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5월10일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에너지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는 7월19일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에너지 국정계획의 얼개
그 핵심은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로 정리할 수 있으며 세부특징으로 <원전비중 축소,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그 뼈대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 안에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31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시장 설비 구성에 입안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핵심과제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 핵발전소와 유연탄 발전소는 건설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며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아예 중단하고 심지어 건설중인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공정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LNG 복합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지원책 확대로 지속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 에너지의무발전비율·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3.5GW, 약 9조원의 신규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약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유례없는 확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시적 도입, 토지용도 규제와 이격거리 제도 완화, 지자체 지원확대와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조정 기구 신설도 예상된다.
발전원별로 보면 연평균 태양광 1.8GW, 풍력 1.0GW, 연료전지 250㎿, 기타 발전원 540㎿가 신규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전력 수요전망치를 크게 낮춰 전력 생산설비를 더 짓지 않아도 되므로 탈원전 정책이 탄력받을 수 있지만 예상만큼 전력 수요가 줄지 않을 경우에 수급 불안이 우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친환경 발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술이 발달로 화석연료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가 이미 달성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