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쌀협상의 이면합의 사태가 언론에 공개되기 이전부터 쌀협상의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정조사는 왜 하는가? 무성보다도 2004년 정부의 쌀협상을 농업계와는 물론이고 국회 협의도 생략한 채 국민적 합의없이 비밀리에 진행한 밀실협상이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쌀협상은 정부의 스스로 정한 소위 '자동관세화론'과 '협상시한(2004년 12월말)'에 발목이 잡혀 최악의 결과를 낳은 명백히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국정조사를 통해 쌀협상의 잘잘못과 우리나라 농업통사의 실태를 규명하고, '잘못된 협상은 바로잡는다'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최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정부의 쌀협상은 실패한 협상이 아닌 만큼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쌀협상의 이면합의는 없으므로 국정조사에서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농림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에서는 "이번 쌀협상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으며, 쌀 이외의 품목의 부가합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자.

1. 국민적 합의를 배제한 전형적인 비공개 밀실협상
작년부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은 민족의 주식이자 생명이므로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합의는 커녕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조차도 철저히 무시하고 밀실협상을 벌려왔다. 심지어 쌀협상에 함께 참여하였던 민간대표도 이면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2. 이면합의와 은폐기도로 인한 정부의 부도덕성
정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쌀협상 과정에서 쌀 이외의 품목은 쌀협상과 함께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으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이렇게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이면합의 내용이 일부 공개돼 정부의 거짓이 드러나자 5월3일 국회에서 야4당 주최로 열린 쌀협상 국정조사 긴급토론회에서 외교통상부 이재길 DDA대사는 "협상과정에서 부가합의 사항에 대해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반성은 커녕 오히려 훈계를 늘어놓았다.
쌀과 관련된 협상이면 쌀에 대해서만 논의해야지, 왜 국민들 몰래 사과, 배 등 다른 품목에 대해 합의를 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면합의다.

3. 사대주의적 농업통상의 결과 실패한 쌀협상
이번 쌀협상은 이면합의보다 더 큰 문제는 실패한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첫째, 쌀협상의 결과 실제 수입량은 무려 기준년도(99년~2000년)를 고려하면 14%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쌀개방 8%가 넘으면 실패한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둘째, 식용쌀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밝힌 7.96% 개방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지금도 중국산 찐쌀이 20kg에 3만원 선에서 팔리고 있고, 가공용 쌀이 불법 유통되는 실정에서 국내 쌀시장의 계절진폭이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쌀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장영진 사무국장<영광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