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 균형발전시책은 중도좌파적으로 해야"
"서민복지 균형발전시책은 중도좌파적으로 해야"
  • 영광21
  • 승인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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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낙연 의원 호남대 경제특강 중 역설
"지금 정부는 위기를 위기로 보고 있지 않다."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다." "경제는 시장경제적으로 운영하되 복지정책은 대담하게 펴야 한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24일 광주 호남대 강연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의 위기-성장 둔화 속 양극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하나는 노숙인의 실태. 지난 겨울 노숙인 급식소를 두 번 찾았다는 이 의원은 서울의 거리 노숙인 숫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심야사우나, 심야다방 등에 있는 잠재 노숙인까지 포괄할 경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말도 이 의원은 덧붙였다.

노숙인들의 작은 소망이 한 달에 7만원하는 쪽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라고 소개한 이 의원은 노숙인 증가의 원인을 빈곤층 증가에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재 4인 가족 월 113만6,000원의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빈곤층은 전체 국민의 10.4%에 이른다.

더욱이 빈부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세습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이 의원의 신랄한 진단은 계속됐는데, 농민의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대한 농가소득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던 젊은이들의 부채상태가 심각하다. 그 결과 농촌 젊은이 일부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노숙인과 빈곤층 증가, 농민의 빈곤화 심화에 대한 이 의원의 해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는 시장경제적으로, 서민복지 정책과 균형발전 시책은 중도좌파적으로, 외교안보는 중도우파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이 의원이 평소에 강조해온 지론으로 집약된다.

한편 이날 강연은 이해찬 총리와의 만남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로 이 총재와 단 둘이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는 이 의원은 이 총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와 수도권 발전대책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한 마디를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수도권도 함께 다독거려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겠죠.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가 제대로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