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이전대상 공공기관 177개가 25일 공개됐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이 이전할 장소를 비롯해 각 지자체마다 핵심공공기관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전과 관련해서는 '제4의 방안' 등이 언급되는 등 여전히 안개속에 빠져 잇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346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177개 기관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잠정 분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초미의 관심사인 이전대상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식과 관련, 형평성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 기관인원, 지방세납부액,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산업특화 기능군 ▶ 지방의 중추관리기능강화와 지역역량 확충 시너지효과가 큰 유관 기능군 ▶ 대규모 기관, 기능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기관 등으로 나누어 배치하기로 했다는 선에서 발표를 멈췄다.

정부는 이전 기관 숫자를 국가균형발전위와 27일 국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전기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교위 소속인 영광함평 출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게 원칙대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옳다"며 "이전효과가 가장 큰 공공기관을 가장 낙후된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명단이 발표되는 것을 계기로 해당기관의 노조들도 강력한 반대투쟁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 이전은 향후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전대상기관이 지역별로 발표되더라도 기초자치단체까지 균등 배분되는 것이 아닌 신도시 개발형태의 한곳으로 집중·개발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얻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를 향한 불만해소도 지역내 해결과제로 부상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