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참여·상향식 의사결정·지역의 인재육성 논의
여성 참여·상향식 의사결정·지역의 인재육성 논의
  • 영광21
  • 승인 2018.06.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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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대상 여성·아동 공약질의 간담회 지상중계

㈔영광여성의전화(대표 박빛나)가 4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초청해 여성·아동 공약질의 및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든 후보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지만 오미화·장영진 후보만 참여하고 김형기 후보가 참관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오미화 후보
영광지역에 여성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 이전에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 단위에서는 조례, 시행규칙 등을 보면 이런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데 그치고 만다. 지난해 농림분야 T/F팀을 만들어 추진한 경험이 있다.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자가 풀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해결했다.
군도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영광군은 여성친화적 도시 인증을 받지 못했다. 영광지역이 여성친화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전남도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의원들 중 여성친화적 도시 증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에서 여성친화적 도시가 증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정책 추세가 마을돌봄으로 가고 있다. 마을돌봄사업을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정책이 전무하다. 추가로 하는 것이 있다면 답변 바란다. 또 무상급식이 방학중에는 시행되지 않는데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서 결식아동 문제가 발생한다. 방학중 무상급식이 가능한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민해보겠다. 마을돌봄사업은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 아이돌봄만 시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아이를 돌보려는 사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마을돌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입안을 하기위해서도 도의회 차원에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구 도의원 52명중 여성 도의원은 1명에 불과하다. 여성위원장은 없고 하반기 여성부위원장을 세울 방침이다.
도의회에 여성특위가 있지만 대부분 여성의 인권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이 많다.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이름만 성평등, 여성이라고 해서 내용이 그것을 채우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신설같은 경우 내용과 성격을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광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문화적 시설이 부족하다. 여성관련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해 듣고 싶다.
매년 정부정책, 여성정책이 바뀌고 새롭게 시행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책자를 만들어 해당되는 이들에게 나눠준다던지 군에서 운영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군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 장영진 후보
기존 정책은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다. 상향식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일반 여성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는가
지금의 소통창구는 협의체로만 구성돼 숙의,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조례로 규정해 형식과 내용을 갖춘다면 빠르게 지역내 정책적 변화를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례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실질적인 조직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군이 정책을 만들 때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민들께서 요구한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사업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춘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여성들의 인식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사업비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부족한 사업비가 있다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정해놓고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막겠다.

영광지역 청소년들이 교육을 위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유능한 인재는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인재육성기금은 인재육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재라는 것은 성적순보다는 성취와 동기까지 판단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융합되고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인재를 육성한다면 우리와 함께 사는 인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전자조작식품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GMO의 대다수는 콩과 옥수수인데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씨앗부터 모두 GMO다. 이것을 바꾸기 위한 의원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가
GMO의 경우 여아보다도 남아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 2017년 GMO 추방 운동본부를 구성해 다뤄본 적이 있다. 대체식품의 경우 기회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GMO식품이 가진 문제를 알리고 안전표시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콩, 옥수수를 대체하는 올리브당, 조청을 이용해 만든 고추장 등 대안은 있다. 그러나 캐놀라유를 사용하는 튀김의 경우 대체가 어렵다. 지역 내 예산을 마련해 5개년 안에 GMO 식품을 추방하도록 하겠다.

영광군은 성폭력 2급지다. 군 단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학교내 성폭력, 집단내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미 조례로 마련돼 있다.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다. 짜임새 있는 모델을 발굴해 공청회를 통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