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29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인구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영광인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황태규 교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송우경 연구위원,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김봉원 이사장 등 인구정책 전문가들의 기조·주제 발표와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의 발표내용을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황태규 교수
영광군 인구동향과 주요 이슈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2017년 출산률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서는 현재의 추세를 따라갈 경우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한 정점이 2028년에서 2021년으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상대인구 비중은 지난 2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3년 55.7%에서 2017년 50.6%까지 하락했다. 20~30대 청년인구 비중은 2004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7년 기준 수도권 대비 47%를 기록했다.
영광군의 인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연간감소율 1~2%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이후부터는 세대가 늘어나는데 인구는 감소하는 특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영광군의 인구는 50년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인구위기상황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전출이 전입보다 603명 많았고 사망이 출생보다 242명 많았다.
전출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으로 직업과 주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전입요인도 가족, 직업, 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일자리창출이 군의 인구안정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광지역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일본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와 공동사업,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기존 기혼자 중심의 출산정책에서 미혼자의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내 권역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인구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송우경 박사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중앙정부 정책동향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출산율, 출생아수 목표 정책에서 근본적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소도시와 연계협력을 통한 자족적 도시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마을 공동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심지에서 기초생활거점, 마을을 연계하는 365일 생활권 조성을 통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 취약지역 지원정책을 통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고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과거 고도·양적성장의 시대에서 적정성장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영광지역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삶의 질, 중심지 강화, 산업생태계 구축 등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군은 중앙정부의 관련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역주도 자체 정책을 추진하고 우수사업을 중앙정부에 역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정계획에 인구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담아야 한다.
영광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층적 노력 전개가 필요하다. 지역 인구유출의 촉발요소를 찾고 이에 대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부족한 기능과 외부자원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읍 단위의 특화발전을 강화하고 면단위와 연계를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인근 지자체와 연계로 인구감소에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김봉원 원장
인구감소 대응 선진사례와영광군의 과제
인구감소는 소리없이 다가오는 위협이다.
인구수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람의 공동화, 호당 경지면적 감소는 토지의 공동화, 마을인구규모 축소는 마을기능 정체를 통한 마을의 공동화를 불러일으킨다.
또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며 노인복지 비율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고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야기한다.
인구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나 사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추세다. 인구이동은 도시가 가진 종합적인 힘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인구이동은 결과이므로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지역출신 청년들을 잡아두기도 어려운 현실속에 인구유입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육아세대의 현금지원과 보육원 시설정비 등으로 출산율 향상에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주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대 추정된 계획인구가 아니라 군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축소를 인정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체계·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 지역의 여건과 문제점 진단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정책방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합의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활용가능한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통합적·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태규 교수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송우경 박사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위 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김봉원 원장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원장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