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10월30일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확정지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3대 전략·80개 사업으로 5년간 약 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7기 인구정책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은 가운데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의미하는 바와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영광군의 시각을 엿봤다.
/ 편집자 주
영광군 총무과 김선엽 과장(인구정책위원회 일자리청년분과 위원)
군은 지난 민선6기에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0월30일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군은 2012년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 후 지속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질 악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는 대략 20년에서 30년의 장기적 시야가 동반돼야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한 골든타임의 시점으로 내다보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크게 행정학적 의미와 사회복지학적 의미로 나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적 의미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적인 대책을 말합니다.
인구학적 요인을 통해 적절히 조정하려는 인구조절 정책과 인구와 사회·경제 간의 불균형 즉 과소 인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정책입니다.
사회복지학적 의미의 인구정책은 국가가 인구를 원하는 상태로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을 말하며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는 행정학적 의미보다 사회복지학적 의미에 가깝지만 모든 의미를 포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래에는 인구가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모든 군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담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간략히 소개해줄 수 있습니까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로 장기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관내 인구가 5만4,000명 선까지 하락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007년도에 무너진 인구 6만을 회복해 향후 소멸지역에서 벗어나 10만 자립도시를 건설해 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구정책 슬로건으로 <내 일이 있어 맘이 편한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내 일은 직업을 뜻하는 의미와 내일 즉 미래가 있어 행복하다는 의미를 함께 담았습니다. 또 맘은 엄마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맘과 마음을 줄어 쓴 말로써 엄마와 군민의 마음이 편한 곳이란 함축적 의미를 두었습니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고 전출 등에 따른 사회적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청년인구와 합계출산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3년까지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2,000여명 늘어난 1만7,0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2명이 증가하는 1.7명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는 3대 추진전략에 8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번째 전략은 부모와 아이 모두가 웃음이 묻어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세부전략으로 지역민이 체감하는 출산환경 조성,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지역특화 명품 교육환경으로 설정했습니다. 40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두번째 추진전략은 청년의 희망이 피어나는 환경 조성입니다.
세부전략으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 다양한 청년문화 활동 지원, 청년 자립환경 조성으로 설정했습니다. 총 2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번째 추진전략은 방방곡곡 생기 있는 마을 건설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조성, 신규마을 등 정주여건 강화, 귀농어귀촌 유치·정착지원을 세부전략으로 수립했으며 총19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성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일하면서 살기 좋고 행복하면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탄력근무제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관련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시스템 서비스 구축으로 일원화해 잠재 출산 고객인 미혼자와 출산 가능 여성들을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만족도도 극대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가 급선무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외출산이란 결혼관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기성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광지역에 청년들을 머물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예비 청년인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영광지역만의 특성화고를 육성해 지역에 머무는 인재 육성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론적인 것에 불구합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해결에 접근하기까지의 가야할 길이 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