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영광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영광21
  • 승인 2018.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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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9월4~11일까지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자지행정위 소관 21건, 산업건설위 소관 37건 등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본지는 군의회가 지난 9월1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내용을 발췌해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 물품 이용
▶ 시정·처리요구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의 물품을 적극 이용하기 바람.

▶ 처리결과
향후 사업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 자재 등은 지역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사전 설명자료 배부
▶ 시정·처리요구사항
수감자료 작성시 사업비, 사업기간, 공정률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사전에 감사 설명자료를 배부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람.

▶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해 작성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 설명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음.

종합민원실
- 원스톱민원 등 민원최소화 방안 강구
▶ 시정·처리요구사항
축사양성화사업·태양광 신청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시기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종합적인 민원 발생의 경우 추진부서를 알 수 없어 민원불편 사항들이 많은데 원스톱민원 등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복합민원 문의시 복합민원 업무담당자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법 검토, 민원상담 안내표 등을 제작·홍보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음.
또 민원처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상담·안내 등 관련 교육을 전 공직자 친절교육 시 병행 실시하겠음.

노인가정과
- 노인회(경로당) 사무장 인력 일자리 지원 검토
▶ 시정·처리요구사항
노인회가 일이 많은데 읍·면에 젊은 인력이 없고 특히 노인대학이 있는 곳은 인력난이 심함. 각 노인회(경로당)에 예산집행·집무를 할 수 있는 사무장 인력을 일자리사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바람.

▶ 처리결과
노인대학과 경로당 운영의 예산집행·집무 인력을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에 분야를 개설해 대한노인회와 협의해 지원을 검토하겠음.

재무과
- 수의계약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시정·처리요구사항
2,000만원 이하 소액공사 계약과 관련 업체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입찰방식이라고 생각함.
입찰과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간소화, 시공능력, 긴급공사 추진, 지역업체 보호 등 두가지 계약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당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구 우시장 주차광장 공중화장실 신축
▶ 시정·처리요구사항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과 연중 화장실을 개방하고 청소·운영상태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화장실 벽면에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등 환경미화 정비 차원에서 검토 바람.

▶ 처리결과
현재 화장실을 연중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 청소는 물론 화장실 운영상태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본 건물은 신축건물로 외벽이 노출 콘크리트 판넬로 시설돼 있어 벽화를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편안하고 주변환경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스포츠산업과
-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조성사업
▶ 시정·처리요구사항
본부석의 면적이 크므로 칸막이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처리결과
신설 축구장 본부석은 좌우 2면의 축구장 운영을 위해 구조·규모를 고려해 통구조로 설계했음.
향후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칸막이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를 적극 검토하겠음.

보건소
- 의료기구 구입시 관내업체 이용
▶ 시정·처리요구사항
의료기구 구입현황에 따르면 납품업체 전체가 조달 또는 관외업체인데 관내 납품업체가 없는지 확인바람.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시 성능, 납품단가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음.

문화교육사업소
- 장년층 어르신들 대상 고전·세계영화 상영 검토
▶ 시정·처리요구사항
주말 CGV 개봉영화 외에 주중에 장년층 어르신 대상의 고전영화, 세계영화 등 추억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처리결과
2019년도 중·장년층 대상의 무료영화를 상영하겠음.
DVD가 발매된 영화중 저작권법 등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무료영화 상영을 계획하겠음.
비상설 영화관은 연간 120일 이상 상영이 불가해 현재 운영중인 CGV 영화사와 적절히 협의해 진행 계획임.

- 연흥사 소장묘법연화경 주변정비
▶ 시정·처리요구사항
화장실 뒤쪽 사면에 배수로가 없어 토사가 쓸려 유입되거나 그로 인해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화장실 후사면의 우수 배제를 위해 배수로 공사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연흥사 화장실 배면 사면·배수로 정비는 2019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비지원) 중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신청해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재 보존관리·주변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음.

- 영광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 시정·처리요구사항
1층 천정에 누수가 확인되므로 몰탈 처리후 물이 새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 요망.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시책들을 발굴해 개관과 동시에 활용방안을 함께 계획해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1층 천정 누수에 대해 2층에 위치한 창고·데크 하부바닥에 대해 방수조치 완료했음.
영광 법성포단오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진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전수교육관 개관 이후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사회 교육,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사면불상 민간(불갑사) 자부담 5억원 납부방안
▶ 시정·처리요구사항
사면불상 사업 착수 후 5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갑사 자부담 5억원이 현재까지 미납상태임.
현금 납부가 어려우면 불갑사 소유 토지를 군 행사시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현물 납부를 제안하며 이 문제가 미해결시 행정력 실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중지된 공사추진과 자부담 입금 촉구 공문 발송했으며 사업 완료를 위해 불갑사와 협의해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 관광시설물 관리·개발방안
▶ 시정·처리요구사항
영광만의 특색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하드웨어 부분만 개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과 연계는 떨어지는 등 체류형 관광자원 컨텐츠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람.
승강기 등 각종 관광시설물 설치시 시설관리 유지비,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므로 직접 경제유발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해수온천랜드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 직영, 위탁(백수읍 포함) 등의 방안을 의회에서 재협의 받는 등 대책 강구 필요함.

▶ 처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영광 국민여가캠핑장조성·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조성사업을 금년에 완료했으며 불갑사관광지구 확장과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 등 사업을 계획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현재 매각 추진중으로 올해 안에 매각이 안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시설 개·보수 등을 포함한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안전관리과
- 원전사고 사전대비
▶ 시정·처리요구사항
원전사고시 현재 비치된 방호용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보호 장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고 유사시 대피소가 부족하므로 군민안전을 위해 사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주민대피 이전 방사능물질 누출 시 주민보호를 위해 주민보호용 방호용품 6만3,336세트를 구비해 경로당 등 마을 집결지와 유관기관에 배부하겠음. 용품은 특급마스트,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신발덮개 등으로 지난 10월 원전 인접 읍·면부터 우선 배부를 실시하고 있음.

투자경제과
- 초당대항공캠퍼스 유치사업 재검토
▶ 시정·처리요구사항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는 기존 공항이 있는 울진군, 양양군 등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바 있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활주로 등 입지 변경, 소음피해대책 마련, 주민의견 청취 등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함.

▶ 처리결과
대마면 예정지는 소음피해로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염산면 봉남리를 대체부지로 선정하는 건에 대해 지난 9월5~6일 현장방문해 국토부, 초당대 관계자와 적정성을 검토했음.
봉남리는 접근성 확보, 성토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타당성이 낮다는 입장임.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주체인 초당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최종 결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시정·처리요구사항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현재까지 일자리에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23조를 투입할 계획임.

▶ 처리결과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컨설팅 등 역량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노력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 공유·공모사업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음.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참가, 전광판 광고 등 지원을 강화해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음.

농정과
- 유통회사 정상화 방안 강구
▶ 시정·처리요구사항
유통회사는 당초 농협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주주로 참여한 농협들이 방기하고 있는 상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정상화 방안을 강구 바람.

▶ 처리결과
㈜영광군유통은 2009년 11월25일 자본금 4,551백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7년간 흑자 경영을 유지하다 전년도에 적자운영 상태임.
현재 ㈜영광군유통 한금택 대표가 와병중에 있어 영광농협(조합장 박준화)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며 마늘, 고추, 참깨, 조기 등 농수산물 유통으로 70백만원의 이익 달성이 예상됨.
㈜영광군유통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표 임기 만료일에 국한되지 않고 신년도에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일반주주 71명의 보유 주식을 지역농협이 인수하도록 유도하겠음.

-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지원
▶ 시정·처리요구사항
쌀 판매시설이 대형 RPC 등으로 일원화되지 않도록 소규모 정미시설의 지원·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군에서는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소형 정미소의 낡고 노후화된 도정기계를 최신 기계장비로 교체해 쌀 가공과 판매를 다양화하고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개소의 정미소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완료했음.
그 결과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정미소의 쌀 가공 물량이 늘어나고 판매도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환경산림과
- 환경관리센터 매립장 확장공사시 매립규모 증설
▶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행 20t 규모의 소각시설을 30t 규모로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향후 물량 증가 등을 고려해 여유있게 40t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처리결과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22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장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국비 반영을 위한 2019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시 인구변화 등을 고려해 시설용량, 처리방법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정 처리용량을 결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해양수산과
- 대항월항 선착장 확장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선착장 확장공사 설계시 주변여건과 기존 시설물의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나 설치된 기존 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시설물을 철거토록 계획해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우려됨.
앞으로는 사업계획과 설계 추진시 주변환경, 주민의견 등을 청취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처리결과
당초 설계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연계성이 미비한 점이 있어 시설물 철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설계변경했음.
앞으로도 모든 공사 설계 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존 시설물의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해 공사를 추진하는 등 경제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건설도시과
- 묘량운당영양천 양수장 설치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가뭄시에는 양수기로 퍼올리고자 하는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양수장 설치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골짜기의 수계를 분석해 저류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보기 바람.

▶ 처리결과
극심한 가뭄시에는 영양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운암제 물채우기를 위한 양수장 가동은 어려운 실정임.
수계를 분석해 저류지 설치 가능 부지를 매입 설치하고 또 저류지 신설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저류지를 신설해 가뭄에 대비토록 하겠음.

농업기술센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 시정·처리요구사항
현재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농가들의 시설지원 재투자시 자부담을 완화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처리결과
시설 재투자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안내 등 다양한 경영비 절감방안을 강구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상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 사후관리 철저
▶ 시정·처리요구사항
마을 안 하수관거로 도로를 절단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건설도시과와 협의해 덧씌우기 포장 등 대책 마련 요구.

▶ 처리결과
기존 도로에 하수관로 매설시 포장복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도로폭 3m미만은 전면복구, 3m이상은 부분복구로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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