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검증망 구멍 뚫렸나
보조금 지급 검증망 구멍 뚫렸나
  • 영광21
  • 승인 2018.11.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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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자체 검증시스템 ‘없었다’… A업체 ‘본사 이전여부 해석놓고 오해 발생’

■ 대마산단 입주업체 보조금 경찰수사 파장

지난 2014년 영광군과 업무협약을 채결해 대마산단으로 이전한 한 입주기업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공장규모를 부풀려 50억원의 국·도·군비를 지원받은 혐의다. 여기에는 군·도비를 합쳐 총 6억원의 보조금이 포함됐지만 군에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최근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보조금지급을 위한 심사 및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영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영광군의 첫 산업단지인 대마산단 준공식이 개최됐다.
준공식과 함께 그해 11월 투자의향을 밝힌 A기업은 이듬해인 2014년 3월 3만3,000여㎡ 부지를 매입해 생산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185억원을 투자해 공장과 생산물류센터를 이전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군비를 포함해 국·도비 등 5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최근 공장 규모를 부풀려 과다하게 많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는 준공이후 본사 이전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수도권에 가맹점이 집중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사무소와 수도권물류센터의 운영 마케팅, 개설, 관리, 영업파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것을 두고 경찰에서는 본사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법인세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고의성 여부를 두고 A업체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관내 수도권 입주업체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의 보조금 지급 과정에 영광군에서는 어떠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상급기관의 심의 결과만을 믿고 수억원에 이르는 군비가 지급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은 산업부와 전남도의 심의위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 입주한 수도권 이전 기업은 A업체를 포함해 모두 6곳이다.
이중 5곳은 경찰조사를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급기관의 결과만을 믿고 이미 6차례나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현재 군에서는 향후 보조금 지급 기업의 자체적인 검증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광군은 현재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영광군의 e-모빌리티산업 육성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연이어 관내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에 이르는 군비가 무분별하게 지급될 수 있어 자체적인 보조금 지급 심의·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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