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만료 한빛원전 폐로 대책 마련 / 김병원의원

김병원 의원 : 현재 한빛원전내에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원전 폐로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군 차원의 탈핵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폐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통해 폐로산업을 홍농지역을 중심으로 영광군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답변해주기 바란다.

강영구 부군수 :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과세 지방세법 개정 공동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과 브리핑 등을 실시했다.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행안부와 산업부간 이견으로 현재 보류됐으며 내년 3월말까지 협의가 안될시 위원장이 직권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시 사용후핵연료 등 세수 예상액은 총 206억원이다.
원전 폐로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미확정으로 현 시점에서 국가산업인 폐로산업에 대한 군 차원의 육성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원전소재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폐로산업 유치를 경쟁 중으로 전남도와 함께 관련산업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전남도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와 정부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내년 상반기 군차원의 폐로대비 대체산업 발굴 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

비효율적 축제의 통합·폐지 / 하기억의원

하기억 의원 :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통합조정, 평가 등을 통한 바람직한 축제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난립한 축제의 개최시기 조정과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역대표축제를 육성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축제평가기능을 강화해 통·폐합, 조정, 예산지원 감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제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은 무엇인지 추진사항과 축제 평가용역을 통해 조정 혹은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또 군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축제 통·폐합 혹은 폐지를 통해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김연수 관광과장 : 군에서는 축제의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문제점·개선 방안 발굴을 통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난 11월19일 축제발전위원과축제관계자가 함께 축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축제에 대해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성과 등에 따라 축제를 통합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토론과 논쟁을 했지만 축제 이해당사자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부진한 축제는 예산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에서 추진하는 불갑산상사화축제와 법성포단오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실시해 축제 대표프로그램 발굴, 축제의 전통성을 부각하고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프로그램 강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상사화축제가 2018년 도 대표축제·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축제평가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해 축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제 통·폐합, 개최시기 조정 등은 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축제 관계자, 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미흡할 경우 군민 여론조사 방안도 모색해 경쟁력있는 축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국비 반납 주요 원인과 효율적 활용 방안 /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 : 영광군의 최근 3년간 국비확보액은 2015년 1,247억원, 2016년 1,264억원, 2017년 1,136억원, 2018년 1,264억원, 2019년 1,6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세입대비 343억원 증가한 36.36%이다.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이룬 국비 확보액은 당초 목적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완료돼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지난 3년간 347건, 161억원의 국비 반환이 발생했으며 1억원 이상 반환 사업도 30건에 달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농업도시,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복지분야, 농업분야, 해양분야의 반납 비율이 높았던 점도 매우 안타깝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의 반납을 막기위해 정확한 계획과 적절한 활용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비 반납은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매칭된 군비도 사장돼 결국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국비를 확보한 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주요 원인과 효율적 국비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과 국비 확보 활동에 민간인이 기여했을시 그에 대한 포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강영구 부군수 :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에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지난 3년간 국비반납 예산은 총 347건, 161억원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국고보조금 정산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보조금 부정·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부터 과거 3년간의 국고보조사업 정산과 이자를 포함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시스템이 가동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반납액이 급격히 증가됐다.
복지분야, 농업분야, 해양분야의 반납 비율이 높았던 점에 대해 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자활사업, 주거급여 등 여러 사업에 반납이 발생됐으며 이는 지급대상자의 수시변동과 수혜자의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농업분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경관보전 직불제 등에 반납액이 발생됐으며 이는 국비 과다 신청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수산분야는 염전 바닥재 개선,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반납액이 발생됐으며 이는 당초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국비보조금 신청전에 사업대상자의 다각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다른 사업자 선정에도 부진했다.
또 국가 시책사업의 일방적인 교부와 사업대상자·수혜자의 변동, 신청누락, 신청착오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 미수령 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비 과다 신청으로 매년 국비 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전에 세밀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 포기·집행잔액이 발생돼 매칭된 군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중앙부처·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국비보조사업의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홍보를 추진해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규공무원 미혼직원 기숙사 제공 /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최근 5년 사이 신규공무원수는 2014년 31명, 2015년 48명, 2016년 43명, 2017년 47명, 2018년 35명으로 현재 영광군 전체공무원 618명 중 204명으로 전체 공무원수의 33%이며 비연고자는 160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혼자 하숙생활을 하며 월 30~5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군에서는 신규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과 개인 능력배양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들이 영광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같은 맥락으로 신규공무원의 지역정착과 적응을 위해 후생복지 차원의 직원기숙사 제공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견혜를 밝혀주기 바란다.

김선엽 총무과장 : 전남도내 시·군을 조사한 결과 일부 도서지역이 많은 시·군에서는 관사나 관공서 등 건물을 이용해 일정기간 기숙을 허용하고 있다.
영광지역은 LH공사에서 영광읍 도동리 일원에 30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 중으로 완공 시 우선입주권의 50%인 150호를 사회초년생, 30%인 90호는 신혼부부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입주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로 저렴해 신규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주한 신규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해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 장기적 대책의 공무원 기숙시설 도입을 검토하겠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제안 / 박연숙의원

박연숙 의원 : 출산정책, 보육, 여성복지 등을 담당하는 보건소, 노인가정과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행정서비스를 통합해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해야 한다.
또 육아에 지친 여성을 위해 <아이러브 맘 카페>를 설치해 육아정보 제공, 고충공유,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교육, 육아상담 등 가족이 함께 하는 특별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문화센터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남성들을 위해 요리, 건강관리 등 미래 생활환경 적응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 보건소 출산, 노인가정과 보육, 여성복지, 농업기술센터 여성교육 정책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여성문화센터내에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또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맘 카페 등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협의해 추진하겠다.
또 여성문화센터 3층에 설치돼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 시설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전 후 리모델링을 실시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리모델링시 맘 카페를 설치해 육아정보 제공과 고충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해 놀이교육 등을 실시하겠다.
한편 노인가정과에서 2016년과 2017년에 55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밑반찬 등 생활요리, 노인의 식생활 영양관리 등에 대한 행복밥상 요리교실을 운영했지만 홀로 사는 남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중단했다.
2019년에는 군민 평생교육과 연계해 요리교육, 건강관리 등 홀로 사는 남성이 생활환경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따른 다목적 시설운영 방안 마련 / 임영민의원

임영민 의원 : 엘리트체육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의 역량강화, 처우개선, 적재적소배치,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영광지역의 우수한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다양한 시설이 요구된다.
폐교 예정인 월송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영광지역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영광FC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 : 엘리트체육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체조, 태권도, 육상, 축구를 비롯해 총 10개 종목 260여명의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다.
전남체전 종목 육성 2억원, 영광FC 운영 2억원, 우수체육지도자 1,000만원, 기타 1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은 교육청 지원 계약직 감독·코치, 기타 자연인 신분으로 역량강화·처우개선 등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군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체육지도자에 대해 체육진흥기금에서 격려금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해 왔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우수선수 유출방지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등 환경조성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재정투입을 확대해 나가겠다.
월송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군에서 매입해 영광FC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의향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리모델링 비용 등 총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의 부지매각 절차와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분위기, 축구관련 인사들의 협력사항 등을 살펴보면서 폐교부지 매입을 통한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농민수당 시행 추진상황·향후계획 / 장영진의원

장영진 의원 : 농민수당 관련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도입시기 등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 바란다.

강영구 부군수 : 농민수당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6월27일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농가수당 선거공약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10월까지 4개월간 타 지자체 추진사례 조사결과 강진군과 해남군에서 조례안을 검토중이다.
향후 타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용해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지급범위, 지급규모, 지급방법, 재원확보방안 등 협의를 실시해 2019년 상반기 조례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겠다.
정리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