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기업 경제활동 여건은 …
영광군이 서류상 보이는 여건은 도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하위권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12월20일 발표한 <2018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의 경제활동 친화성부문은 전국 12위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체감도는 전국 160위로 도내에서 6번째로 낮았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객관적 제도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과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로 각각 발표된다.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는지 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부문의 경우 군은 전국 12위인 89.9점으로 지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전남도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 친화성 점수는 지난 2017년 86.7점보다 더 개선돼 전국 순위 역시 18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유통물류, 환경부문은 평가결과 만점을 받았고 공장설립은 전국 5위, 공유재산 18위, 도시계획시설 30위, 부담금 60위, 지역산업육성 64위, 공공계약 78위, 지방세정 79위, 주택건축 105위로 각각 나타났다.
영광지역의 제도적 여건은 전남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기업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선진적인 기업환경 구축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인들이 느낀 체감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기업체감도 측면에서 군은 69.1점으로 전국 160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감도 점수는 69.7점으로 145위였던 지난해보다도 더 악화됐다.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시스템 운영은 214위로 C등급을 받았고 인허가의 공정성, 기업활동 제한 등 규제행정 행태 역시 214위에 머물렀다.
또 업무의 신속, 공정, 전문성,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 등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21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스톱서비스 마련, 불필요한 서류요구,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 등 규제개선 의지에 대한 체감도는 206위로 나타났고 규제합리성은 168위였다.
이같은 차이는 조례의 경우 대부분 상위법령에서 위임범위를 결정하고 군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한 것에 비해 제도운영과 서비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영광군의 제도적 측면의 경제활동 여건은 지난 2015년 222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지만 2016년 63위, 2017년 18위, 2018년 12위로 단시간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제도운영 측면을 나타내는 기업체감도는 2015년 96위, 2016년 130위, 2017년 145위, 2018년 160위로 타 지자체의 개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낙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