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주요 쟁점안건은?
임시회 주요 쟁점안건은?
  • 영광21
  • 승인 2019.0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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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공립요양병원·영광사랑상품권 등 군정현황 질의

■ 기해년 첫 임시회 개최

영광군의회가 19일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6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개회 직후에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에 대한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장영진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19~22일 진행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행정 현안에 관한 다양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특혜 논란이 발생한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영광군은 지난해 10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공개입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군에서는 이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임영민 의원은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원칙보다 예외가 우선할 수 없다”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과 관련된 치매관리법 단서규정 ‘기부채납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공개입찰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원칙이 우선이지만 예외조항이 있을 경우 그 부분도 참고해야 한다”며 “공립요양병원의 재계약일은 5월27일까지로 수의계약, 공개입찰 여부를 두달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1월1일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장영진 의원은 “영광사랑상품권의 명칭과 디자인 공모를 통해 영광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지역화폐로 안착돼야 한다”며 “한도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병원 의원은 “지역화폐를 실제 사용해보니 법인은 구매시 할인이 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업체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농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장영진 의원은 “홍농열병합발전소의 신고서를 보면 바이오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SRF(고형쓰레기 연료)가 이에 속한다”며 “SRF는 전국 각지에서 반대모임까지 생길 정도로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향후 SRF 사출장 등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제3자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서도 ▶ 폐로산업 육성 필요성 ▶ 중복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정 ▶ 치매관련 업무 치매안심센터 이관 ▶ 여성농업인 우대정책 마련 ▶ 각 종목별 엘리트 선수 육성방안 ▶ 동계 축구훈련 적절성 ▶ 터미널 공용주차장 유료화 ▶ 방사능 방제대책 실효성 ▶ Non-GMO 사업 적극적 추진 ▶ 관내 참조기 양식장 마련 ▶ 하이패스IC 상·하행선 추진 등 폭넓은 질문이 이어졌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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