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합의로 본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6월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의회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저울질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군의회 의원선거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된다.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결정사항중 영광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가 첫 번째다. 현재 정기호 강종만 두 도의원과 김윤일 영광농협 조합장 등 3명의 입후보 예정자중 정기호 도의원이 민주당, 강종만 도의원과 김윤일 조합장이 열린우리당 소속이다. 타단체장들의 항의가 높은 피선거권의 형평성 논란으로 반발이 심한 3선연임제한 유지는 김봉열 군수의 불출마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논란거리에서 멀어져 있다.

두 번째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출마예정자들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지만 현직 11명의 군의원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의원정수 축소로 현재 도의원 1, 2지구에서 각 4명씩 선출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시되는데 그렇게 되면 8명을 선출하게 된다.

일단 현역의원들이 출마예정자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지만 좋으나 싫으나 10명의 의원중 8명을 공천한다 할 때 2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또한 의정활동과 관련해 1~2명의 교체필요성이 의회 외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소 2명, 많게는 3~4명의 현역의원 공천탈락을 추정할 수 있다.

전반적인 정치정서가 중앙정치의 영향력아래 민주당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현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민주당의 공천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공천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비례대표제로 선출할 수 있는 1명의 비례대표에 누가 낙점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인사낙점은 물론 출마자들의 공천권을 사실상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큰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도 개혁성 평가와 함께 향후 지역정치의 토대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평가 가능한 잣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전포인트도 정치개혁특위의 합의사항이 현재 각 당론과도 상충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통과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