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현안, 군민과 읍민의 견해차로 곤혹…방폐장 갈등 극복위해 주민투표 필요

낙선과 보궐선거를 거쳐 재선의원에 당선, 남다른 역경을 거치셨는데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감을 밝혀 주십시오

홍농 읍민들께서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덕택으로 지난 2004년 6월 보궐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먼저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낮은 자세로 정도를 걸음으로서 좀더 질 높은 의정상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다짐을 보내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낙선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대 때는 초선의원으로서 너무 의욕만 앞서다보니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더 성숙된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2대때와 현 4대의회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의회 본연의 임무는 군민을 대신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2대 의회는 민선군수 1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많은 공무원들이 과거 관선시대의 오랜 관행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사례도 많았지만 현재는 보조 및 발주사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과거에 비해 행정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해 원외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든 의원들이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역점을 두었던 분야와 그동안의 활동성과, 그리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중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DDA협상과 관련해 쌀 수매제도폐지, 농업부문 보조금감소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에 있는 농민들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자구책 강구 및 관심제고와 어민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군정질문이나 질의과정을 통해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농업부문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노력했으며 인근 해역에 치어방류로 어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비도 올해에는 2004년과 대비해 7배로 증액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원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원전이 소재한 홍농읍민과 군민 전체의 입장과 기대치가 달라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공무원 퇴근시간이 동계나 하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동절기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만 낭비하는 모순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했지만 행자부의 지침으로 실현시키지 못할 때 군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한 적도 있습니다.

홍농읍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원전 건설경기 마감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홍농의 현실을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농어업 부문의 개방으로 인해 모든 농어촌의 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홍농의 경우 원전 1∼6호기 건설과정에서 유입된 인구수에 맞춰 숙박업소나 상가 등의 건물을 많이 지어놓은 상태에서 원전 건설이 완료된 후 인구가 급속히 감소돼 지역경제의 체감경기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나쁜 편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주말에는 거의 공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농읍 현실을 볼 때 십수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지역지도자들의 책임 그리고 원전운영에만 급급했던 한수원이나 정부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는데 오늘의 홍농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과 이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원전에 대한 특수성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로서 적어도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타 지역주민들보다는 잘 살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면 방폐물처분장 부지 선정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단위에서는 최초로 홍농읍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해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원전주변지역의 보안승인이 나는 것이 확정적이므로 영광원전과의 협조로 계마리와 성산리간 도로개설과 금정암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한마음공원에 인접해 있는 바다낚시터에 1일 500∼1,000여명 수용이 가능해 홍농은 물론 영광군의 경제활성화 및 성산리와 계마리의 공동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를 상대로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사안중 하나가 발지법 개정문제입니다. 정부도 이전보다 전향적인 측면도 있는데 오는 8월말시한인 방폐장 부지의 지자체 신청과 연관해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회나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발지법 개정의 핵심은 발전량에 따라 지원금은 kw당 5∼10%, 즉 2~4원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반영될 경우 우리 군에는 연간 800억~1.600억원, 그 중 홍농을 비롯한 반경 5km이내 지역은 240억∼480억원을 지원받게 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방폐물처리장과 연계시키면 좋겠으나 발지법 개정문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방폐물처리장과는 별도로 전군민의 역량을 총결집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폐장 부지선정 일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방폐물처분장과 관련해 우리 지역은 너무도 오랜 기간동안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이 심화돼 온 것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나름대로 지역발전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군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군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는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군민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반목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30일 국회에서 선거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선거법 내용중 정당공천,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권 19세 이상 등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를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는데 자칫 지방자치단체까지 정당에 예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특정정당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거의 모든 나라가 정당공천을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정당정치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의회 전체 의원들중 의원께서 가진 경쟁력 또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선에 당선돼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은 밖에서 야인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과는 달리 의원들 모두가 군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이들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 굳이 말씀드리자면 남보다는 더 많은 패배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고 특히 뚜렷한 소신과 열정, 절대 변치않는 신의를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지역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농촌은 너무도 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가더라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주변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군의회의 주인은 군민 여러분입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따끔한 질책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군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