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김병원의원

김병원 의원 :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임차 방식은 영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보육 품질 제고를 위해 법인·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매입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 우리 군에서는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 이용율 40% 보장>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 확충에는 신축,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효과적이며 민간과 상생이 가능한 장기임차 방식으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법인·민간 어린이집 매입 필요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기본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의 경우에는 권리금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는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추진은 열악한 군 재정여건과 휴·폐원이 속출 하는 보육현실에 비춰 가장 합리적인 확충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기대충족 측면에서 민간 장기임차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장기적으로 매입여부도 검토하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 / 박연숙의원

박연숙 의원 : 충남 태안군은 2006년부터 버스안내원 사업, 충북 옥천군의 경우 2013년부터 버스탑승도우미사업을 실시해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충북 영동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그리고 최근에는 세종시 같은 도시에까지 번지는 추세다.
이 제도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승하차 편의를 돕고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홍보역할을 하는 등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영광군도 버스탑승도우미,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신규시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 군에서는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사업을 운행 중에 있다.
버스탑승도우미사업 도입여부는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 영광군에서도 군내버스터미널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저상버스 도입은 저상버스를 운행중인 타 시·군 벤치마킹과 관내 도로 폭, 회차 공간, 도로방지턱 등 도로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노후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 / 임영민의원

임영민 의원 :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과 농약빈병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폐비닐 수거율은 51%, 농약용기 수거율은 62%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경지에 버려져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영광군은 영농폐기물 경진대회 등을 통해 수거처리하지만 그 수거에 한계가 있고 수거되지 않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방치된 잔류 농약병 등 처리방안, 토양오염에 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

오창수 도시환경과장 :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은 농가와 농업단체 등에서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수집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하장을 방문해 수거처리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은 2017년 946t, 2018년 1,030t 2019년 5월말 545t을 수거처리했다.
군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이용율을 높이고자 올해 수거장려금 1억2,200만원을 확보해 6,900만원을 지급했고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폐비닐 수거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2018년까지 61개소의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설치했고 올해도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미개봉 농약은 구입 농약사에서 교환 가능하나 개봉후 남은 농약은 처리가 곤란해 농가에서 보관하거나 함부로 투기돼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농사후 남은 폐농약 수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차 읍·면사무소 수거후 읍·면 소재 청소차량을 이용해 환경관리센터로 모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법성~홍농 확포장공사 잔여구간 공사 촉구 /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 잔여구간은 재난발생시 방재도로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지도 15호선 국도간선기능 확보로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한빛본부 사택 정문부터 한빛본부 정문까지 총 2.7㎞를 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2월 법성~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착공시 잔여구간에 대해 한수원이 전액 부담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업이다.
그동안 한수원은 정부 탈원전정책과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져 수익성이 감소돼 이사회 승인 등 시기조정이 필요해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태 등 심각한 원전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유사시 한수원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대피로로 활용될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한윤중 건설과장 : 법성~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2020년 11월17일 준공될 예정으로 전남도와 한빛본부에 법성~홍농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최근 발생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태 등 원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남도와 함께 재난발생시 방재도로 기능 확보로 지역주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성~홍농 국지도 잔여구간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390억원 부담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잔여구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한빛원전과 협의하겠다.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유 / 장영진의원

장영진 의원 : 한빛원전 사건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속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2년 허가했다.
허가 여부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일 수 있지만 현재의 원전 상황을 비춰볼 때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

강영구 부군수 : 5월14일 의원간담회시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집행부가 검토하고 있는 허가처분과 허가기간을 설명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시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등 계속되는 고장과 사고로 군민안전에 대한 불안감 고조에 대해 검토했으며 어업인단체에서는 해양오염조사 용역 완료 시기를 고려해 3개월 연장 처분을 건의했다.
그러나 법령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기간의 1/2이상 허가처분해야 하므로 불허가 또는 단기 처분시 법적 쟁송이 예상됐다. 불허가 또는 단기 허가처분시 취소소송·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계속 가동이 예상돼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군민 감정과 행정적 처분의 한계를 비교해 처분기간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며 한빛원전 사고의 부실한 대응과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전회 허가기간의 1/2로 단축해 허가 처분했다.

법성~홍농 확포장 공사구간 안전시설 확충 / 하기억의원

하기억 의원 :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한빛원전 지역숙원사업 합의를 통해 도로 시설비는 국가, 용지 보상비는 전남도와 영광군,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면 평행교차로가 3곳이 있는데 국도 22호선 광주에서 법성까지 4차선 도로에는 평행교차로가 한곳도 없으며 전면 입체 교차로다.
특히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농기계가 빈번히 출입하고 있어 영농철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유사시에는 주민대피로로 활용되는 도로인 만큼 전면 입체교차로로 설계 변경을 통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그동안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세입 재원으로 원전이 소재한 홍농지역 주민들이 혹시 모를 방사선 유출 위험으로부터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진작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한윤중 건설과장 : 한빛원전 재난발생시 방재도로 기능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남도와 협의 결과 약 10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입체교차로로 변경시 법성면 화천리 구간의 도로의 높이가 약 4m 이상 높아져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문제가 될수 있어 전남도에서도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전남도와 함께 입체교체로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한빛원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

승진 임용시 직렬 안배 등 사기진작 방안 / 강필구의원(서면질의)

강필구 의원 : 보건·사회복지직 등 일부 소수직렬의 5급 이상 간부비율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비율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수요변화 대응과 조직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직렬별 안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타직렬의 비율이 28%에서 올해는 32%이며 내년에는 38%에 이를 전망이다.
매년 행정직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감소하는 반면 기타 소수직렬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5급 교육대상자 선발시 소수직렬을 안배해 행정직렬 6명, 기타직렬 6명을 선발했다.
사회복지·보건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올해 사회복지 4명, 보건직 12명의 신규직원을 충원한다.
업무 추진능력, 경력과 보직 경로 등을 두루 고려한 인사를 운영하는 한편 직렬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인사를 전개하겠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 최은영의원(서면질의)

최은영 의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의 4대 목표를 갖고 전면철거 방식을 벗어나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하에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부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인적자원과 주민의 역량과 의견을 경청해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군에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오창수 도시환경과장 : 도시 확장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고자 한다.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상가 임차인들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떠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가 정책사업의 공모인 만큼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e-모빌리티, 청년창업단지 등 영광군만의 특색있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