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서비스 무색한 ‘폭탄 돌리기’
원스톱서비스 무색한 ‘폭탄 돌리기’
  • 영광21
  • 승인 2019.06.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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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홍농열병합발전소 현황 파악도 전무

투자경제과 “1월경 공문만 받았을 뿐, 주요사항은 종합민원실·도시환경과에 문의해야”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은 건축물만 검토, 주요사항은 투자경제과에 문의해야”

도시환경과“도시환경과는 부지만 검토, 주요사항은 종합민원실에 문의해야”

홍농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추진중이지만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서는 서로 ‘폭탄 돌리기’만을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근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소로 부각될 수 있는 현안이 외면받고 있는 모양새다.
홍농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의 손을 떠난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원전 부지를 원전발전시설 부지로 바꾸는 과정에 한빛본부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사유지까지 발전시설부지로 묶었다.
홍농열병합발전소는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다. 통상적으로 부지를 바꾸는 경우 주민설명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한빛본부가 지난 2002년 이미 발전시설부지로 설정한 까닭에 부지 변경 시 필요한 주민설명회 등 절차가 고스란히 면제됐다.
군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상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설명회 절차는 거쳐야 하지만 군에서 주관하는 설명회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작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이 산자부와 전남도로 넘어가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열병합발전소의 추진현황, 환경영향 등 관련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시환경과에 문의했지만 도시환경과 관계자는 “도시환경과는 부지에 관련된 사항만 검토할 뿐 구체적인 것은 종합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종합민원실은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검토할 뿐 자세한 사항은 투자경제과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작 투자경제과 관계자는 “1월경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하나만 받았을 뿐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이번에는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이나 도시환경과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홍농열병합발전소의 착공신고가 지난 1월21일 수리됐지만 5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실과소에서는 서로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