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영광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영광21
  • 승인 2019.06.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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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시 안전장치 마련 등 시정요구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일반사업장 현장감사 결과)

공통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현장에 배포된 자료의 수치 등이 상이. 수감자료 작성시 재원, 사업기간, 공정률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현장수감 전 설명 자료를 배포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바람.
설명자료 작성시 공사비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세밀하게 작성.

농정과
잎담배 공동선별장 지원
광주엽연초조합은 영광지역 농가 외에 인근지역인 함평, 장성 등 타 시·군 농가도 이용하는 작업장인데 영광군이 단독으로 군비를 지원해 공동선별장과 저장창고를 신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앞으로는 국비 또는 타 시·군 예산을 포함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유통축산과
2017년 유통회사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미 청산절차를 진행중인데 운영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내용은 이해가지 않음.
군 예산을 계속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은 당연히 회사 운영에 투자해야 하며 조합원에게 배당을 먼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유통회사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
정미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해 다량의 도정을 할 수 있지만 도정 후 수령해가지 않으면 쌀이 장기간 정미소에 방치돼 미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됨.
소량의 쌀을 잠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설과
홍농 ~ 월암 양수장 설치공사
고창군 용대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을 평상시 담을 수 있는 양수장을 만들어 황곡제에 저장하기 위한 계획은 잘 추진됨.
양수장을 설치하고도 저류지의 물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성이 매우 높음. 추락방지용 가드레인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해 주기 바람.

군남 대덕제 여수토·여수로 보수공사
여수토 공사로 여수토로 가기 용이해졌으며 여수토 높이가 높아져 위험성이 높음.
여수토 주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바람.

도시환경과
염산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 사업
영광타워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바닷길을 보여줄 수 있는 또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됨.
200리길 조성사업은 구간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잔액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사업에 사용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염산면 양수장·관로 설치공사
가뭄대비를 위한 양수장 설치를 여러곳에 하는 것은 좋은 사례. 모터 2대를 설치해 운영하지만 모터 고장으로 인한 수리의 경우 양수장에 담수돼 있는 물을 유실시켜 안타까움. 물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맨홀뚜껑의 도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대형사업장 현장감사 결과)

재무과
영광읍복지회관 신축
물탱크 주변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펜스 설치. 2층 주민자치센터 남녀 샤워실내 비누거치대 설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장애인복지타운 입구 신호등 설치

이모빌리티산업과
대마산단 e-모빌리티연구센터 부지
감사 대상 사업장 자료 준비 철저 등 수감자세 변화 필요.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비 지출내역 등 수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에콜리안 골프장
골프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정확히 분석해 수익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에콜리안 골프장(광주 광산구, 제천시, 정선군, 거창군, 영광군) 수익내역 비교결과 총운영수익 대비 비용지출이 영광에콜리안이 타 골프장에 비해 높아 순이익이 떨어지므로 비용지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우수사례)

건설과
홍농 월암 양수장 설치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홍농읍 월암리 홍곡천에 양수장을 설치 저류지를 조성함.
강우시 하천수를 저류지에 담수해 황곡제로 유입시켜 농업용수를 확보·공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뭄에 대비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산림공원과
2018계류보전사업
묘량면 덕흥리 632-8번지 일원의 계류는 물무산행복숲 맨발황톳길과 인접한 계류로 유속이 빠르며 경사가 심해 계류 침식·사면 유실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음.
물무산행복숲 맨발황톳길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우려·우기철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
계류보전사업 추진으로 물무산행복숲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산행·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계류 침식 방지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서류감사)

종합민원실
건축허가후 도로파손에 따른 조치요구
법규에 위배가 없어 복개도로에 아파트 정문 허가를 내줬겠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고 트럭 공영주차장이 돼 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파손돼 있음. 확인 후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아 자연보호캠페인 플래카드를 사용하거나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문제가 발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후 사후관리 철저히 하기 바람.

이모빌리티산업과
이모빌리티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총력추진
배후단지 조성 관련해서 보고할 때마다 ‘문중과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역량을 총 동원해 방법을 강구해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해 추진바람. 엑스포 추진사항에 대해 중간 보고를 실시해 주기 바람.

사회복지과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홍보
영광곳간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기부 받아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좋은 시책. 그러나 군의원이 알 수 없을 만큼 홍보가 미흡. 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바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일반사업장 현장감사 결과)

문화관광과
내산서원 보수정비사업
강 항 선생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훨씬 잘 알려진 인물로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으므로 일본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하기 바람.

법성진숲쟁이 수목 환경개선사업
매년 고사목 등을 잘 파악해 나무 본수 철저 관리가 필요. 나무 번호를 명기하는 등 본수 관리 철저로 방제작업시에도 검수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산림공원과
물무산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구간 인근에 소재한 비룡양로원 건물 밑사면이 집중호우시 사면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주차장 입구 진·출입로 버스가 원활히 출입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향후 관광객 증가 수요를 반영해 대형버스 주차면수 를 확대 바람.

건설과
군도 24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공사구간 내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 편입보상이 어려워 반대편 부지 확보를 통한 설계 변경 추진 예정.
공사 추진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9월에 개최될 예정인 e-모빌리티엑스포 행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대형사업장 현장감사 결과)

투자경제과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준공후 입주 신청기업 심사시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배치계획(유치업종)을 정확히 검토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바람.
전체 면적 대비 경관녹지(완충녹지 포함) 비율이 과다하게 높으므로 농공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에 맞게 녹지공간을 줄이고 산업시설용지 공간을 늘리는 방안 강구.

산림공원과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사업
그늘 쉼터 그늘막 햇빛 투과율이 높아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다른 방식의 대체재 강구.
데크 부분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닐시 미끄러움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시설 보강.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만큼 불갑산 관련 사업 추진시 도비 매칭사업에 있어 사업비 부담시 도의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야생화 주변 잡초 제거를 위한 관리비용이 꾸준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야생화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하는 식물 조성사업 등은 지양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불갑 쌍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시 인구증가 추이를 검토해 사업 수혜인원을 정확히 분석, 적정규모의 사업량 산출을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의 바람.
동일 공사구간 내 여러 부서의 공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 사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사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 주민불편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우수사례)

안전관리과
불갑 쌍운천 정비공사
태풍·집중호우로부터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제방의 현장여건을 반영해 추진함으로써 이용하는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서류감사)

안전관리과
방사능방재교육 실효성 확보
방재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피드백이 중요하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조치하기 바람.

투자경제과
대마산단 기숙사 입주율 확보방안 마련
현재 기숙사 입주기업이 12개 업체뿐으로 임대료가 읍내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해양수산과
규사 허가어민 피해대책
규사 채취허가와 관련해 꽃게, 새우 어획량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어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농업기술센터
육묘장추가확보
보성군·장흥군 사례를 참고해 육묘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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