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성 전문성 일치된 평가… 지역간 균형발전 위해 노력

지난 3대 의원에 이어 4대 의회에 입문한 재선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감을 밝혀 주십시오

먼저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한다'라는 평가보다는 '잘하려고 노력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주민들을 경외하는 초심에서 변하지 않고,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본분임과 동시에 부여받은 책무로 받아드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니 주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 첫 발을 내디딘 3대 의회와 현 4대 의회를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과 관련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다같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이러한 목적 안에서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3대 의회에서는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니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비해 대안제시에 소홀함으로써 집행부와의 대립으로 비쳐졌다면, 4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존재하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의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가 가진 여러 권한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군정발전을 위한 수레의 한 바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기능적인 협력관계, 즉 동반자적인 파트너십이 강조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권한은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의혹이 증폭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해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견제와 감시권한을 충분히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역점을 두었던 분야와 그동안의 활동성과, 그리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중 가장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의정활동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는 물론 농정분야입니다. 지금의 농촌현실은 국제환경이 변화되면서 정말 어렸습니다. 국가도 경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즉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미흡한 국가정책이 너무나 아쉬우며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책입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방의원이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따라서 저 나름대로 직접 영농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직접 농촌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그 동안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방안을 비롯한 소득증대 내지는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해 농산물 자유무역 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및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영광쌀 판매를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 지역농협이나 RPC 등을 연계한 유통사업단을 구성해 판로를 개척하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영광쌀 판로확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직판장을 개설 연중 고품질의 영광쌀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으나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원전문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의식을 느끼는 농민들의 요구에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할 때와 지역구의 발전전략의 소재를 발굴하지 못해 지역민들이 타 읍·면과의 상대적인 빈곤감을 얘기할 때가 가장 어려웠으며 저 스스로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몰라라 하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민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농업문제에 대해 남다른 열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편적이고 일회성 문제제기보다도 우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성과 더불어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이 돋보이는데 이러한 농업정책에 대한 소재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농업농촌의 활로모색을 위해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의 역할을 다 해 드리지 못해 항상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농업환경 및 정책변화를 알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논문, 농민신문 및 농업소식지 등의 게재내용을 예사로 보지 않고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반공사, 영광군청 등 농정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유관기관 직원들과 자주 접하면서 농업정책에 대한 자료 및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선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농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군민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주민들에게 농촌현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이 만큼의 국가발전이 있기까지 농민들의 희생이 얼마나 밑바탕이 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농업인이 아닐지라도 뿌리는 대부분 농민이었기에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UR 협상이후 DDA, WTO 재협상에 이르면서 희망은 없고 비관적인 사고와 탄식의 소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쌀농사는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이며 민족농업 최후의 보루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쌀 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농민들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에서 비롯된 수입쌀의 시판허용과 이면협의는 더욱 더 우리 농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쌀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조치를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한 반면 의무수입물량을 지금의 2배인 41만톤까지 늘려주고 그 중 일부를 식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했으나 향후 10년 뒤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었다'고 정부는 누차 말해 왔지만 지난 4월15일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중국·아르헨티나 등과의 이면합의 관련 의혹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금년 7월1일부터는 그 동안 이중곡가제를 근간으로 시행해오던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일명 '공공비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쌀 농사에 기반을 둔 우리 농업을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쌀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지역에서만이라도 단 한 톨의 수입쌀이라도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군민의식이 요구되며, 식량안보의 기반도 보장받을 수 없고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이 입안되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을 표현할 때 농업군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여년간에 걸친 민선3기 동안의 우리 군 농업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또한 농업중심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은 농림사업 평가 결과 6년연속 우수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농업군으로 인정을 받아 왔고 그만큼 농정분야에 많은 투자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출전문단지 시설하우스 현대화,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등 고품질의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광 태양초 고추를 상표 등록하여 특화해 나가고, 영광쌀을 공동 브랜드화 해서 지역농협과 연계한 유통사업단에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기필코 쌀 직판장을 개설해서 연중 고품질의 영광쌀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우리 영광지역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363명의 농민들이 연서해 제출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다보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해당 출신 지역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시야가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영광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망하는 스타일인데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공연한 과찬의 말씀입니다. 지역구의 이익과 군 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영광군의회 모든 의원들께서도 영광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검토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군 전체를 보면서 넓은 시야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지역에 한정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후면 김봉열 군수체제의 민선 3기가 끝납니다. 민선 3기 완료를 앞두고 현 군정에 필요하거나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야 할 대목이 있다면 무엇을 권하고 싶습니까

그동안 김봉열 군수께서 심혈을 기울여 온 7대 관광개발사업이 하나 둘씩 마무리돼 가면서 군정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수해안 일주도로나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은 주말이면 많은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돼 가고 있으며 우리 군민들 또한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명소를 우리 영광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하나 둘씩 성과를 일궈 나가고 있는 민선 3기 군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지만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특정지역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사회나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신 의원을 평가할 때 '성실성'과 '전문성'을 꼽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평가한다면 영광군의회 전체 의원들중 의원님께서 가진 경쟁력 또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제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떳떳하고 싶어서 현실에 충실할 따름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료의원들께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대화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임함에 있어 행여나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통해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지역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하면서 부여해 주신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군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