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현실적 대안 모색 필요
기고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현실적 대안 모색 필요
  • 영광21
  • 승인 2019.07.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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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 땀과 혼이 서린 우리 농산물’
언제까지 애물단지로 방치할 것인가?

오늘날 한국농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여건이 유독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사면초가의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명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영농에 종사해오던 농업인들의 살길이 날로 막막하다.
한때 우리 국민의 52%가 농민이던 시절이 있었고 국민 총생산량의 40%가 농업관련 생산이 차지하던 시절도 있었다.
또 풍년이 들면 생산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농가수익에 보탬이 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식량 자급율은 50%도 못되는데도 연례행사처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무·배추시세가 바닥이었고 올해는 양파, 마늘, 맥류 가격이 폭락했다. 이에 대처해 정부도 산지폐기 등으로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효과는 미미하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소득작목이 없다보니 돈이 된다는 품목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방치하고 계획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농가 생산비 보상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둘째, 농협의 농산물 계획생산과 소비지 농산물 유통체계 미확립이다.
셋째, 일단 생산하고 보자는 농가의 안이한 생각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이런 악순환을 방치하고 가야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과 문제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시·군 지자체 계획생산 체계 확립
첫째, 정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는 시·군, 지자체별로 현재 주생산 농산물 Map(지도)을 작성한 후 지자체별 생산비 보상대상 농산물을 결정하고 농협 계약재배를 통한 조기 적정량이 계획 생산되도록 만들어 계약재배를 성실히 이행하는 농협과 농민이 이익을 보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도시농협과 중앙회는 소비지 농협답게 소비지에서 농산물 유통 점유율이 50%이상이 되도록 지원과 법제화를 통해 이행해 생산지와 소비지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평균 수확량 산출·생산비 책정
둘째, 정부와 중앙회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평균 수확량 산출과 생산비를 정확히 책정하고 생산지 농협이 생산비 보장 차원의 계약재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 작황호조와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매월 작황조사로 예측한 후 수확기 이전 비축수매 또는 산지폐기량을 확정해 적정가격 유통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은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보험 또는  생산비 보장 지원체계를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계약재배 따른 성실한 이행
셋째, 우리 농민들도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제시하는 방안에 적극 동참하고 반드시 계약재배에 따른 성실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재배는 농가소득의 근간이다. 농가는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홍수출하와 가격하락의 악순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어렵지만 5년의 계도와 준비기간이면 충분히 적정생산, 적정가격 보장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적합한 환경, 건강한 사회 그리고 균형잡힌 경제발전이 필요하며 그 근간에는 농업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영광농협조합장
정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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