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2019년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6월10일~18일까지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자치행정위 소관 23건, 산업건설위 소관 48건 등 총 71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본지는 군의회가 지난 10월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토록 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내용을 발췌해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공통사항
▶ 시정·처리요구사항
매년 지적하는 강조사항으로 외지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업체선정, 장비, 자재 등은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바람.
▶ 처리결과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하도급 업체 선정,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은 관내업체와 물품을 이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음.

■ 종합민원실
- 건축허가 후 도로파손에 따른 조치 요구
▶ 시정·처리요구사항
법규에 위배가 없어 복개도로에 아파트 정문 허가를 내줬겠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고 트럭 공영주차장이 돼 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파손돼 있음. 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 처리결과
해당 복개도로는 아파트 입주민(옥당마을, 지엘리베라움) 및 마을주민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현황도로로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제약할 수 없으나 화물차 및 건설중기의 불법주차는 관련부서(건설과-건설중기, 안전관리과-화물차)와 협조해 지도단속 하겠음.

■ 총무과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철저
▶ 시정·처리요구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아 자연보호 캠페인 플래카드를 걸고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후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처리결과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고 지원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고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의 이행 여부 및 예산 집행의 적법성 등을 관련 지침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고 정산토록 하겠음.

■ 이모빌리티산업과
- 이모빌리티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총력 추진
▶ 시정·처리요구사항
배후단지 조성 관련해서 보고할 때 마다 문중과 협의중 이라고 하는데 역량을 총동원해 방법을 강구해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해 추진하고 엑스포 추진사항에 대해 중간 보고를 실시해 주기 바람.
▶ 처리결과
e-모빌리티 배후단지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해 전주이씨 문중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착공해 2023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엑스포 추진사항과 관련해 엑스포 대행사 착수보고회를 7월29일에 개최해 엑스포 종합 행사운영 계획을 보고한바 있음.
- 대마산단 e-모빌리티 연구센터 부지 내
▶ 시정·처리요구사항
감사 대상 사업장 자료 준비 철저 등 수감자세 변화 필요.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비 지출내역 등 수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람.
▶ 처리결과
향후 감사 대상 사업장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자료는 영광군의회 제19회 의원간담회(7월2일)에서 보고 완료했음.

■ 사회복지과
-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홍보
▶ 시정·처리요구사항
‘영광곳간’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기부받아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좋은 시책 사업인데 홍보가 미흡함.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을 성공시켜 주기 바람.
▶ 처리결과
‘영광곳간’ 홍보를 위해 지난 7월15일 착한가게 100호점 달성 기념식을 개최함. 지역신문 5개소에 가입업체를 홍보하고 현판식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영광소식지 123호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적극 임하고 있음.

■ 노인가정과
- 백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으로 영광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근거해 차량지원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해 지원 정책 마련을 검토바람.
▶ 처리결과
차량운영비의 경우 수익자 부담경비로서 어린이집별 수납한도액(월 3만원) 내에서 실제 차량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 있으나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국고보조 사업으로 차량운영비를 1곳당 연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자체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를 1월부터 개소당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재무과
-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 시정·처리요구사항
물탱크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펜스 설치.
주민자치센터 2층 남녀샤워실내 비누거치대 설치.

▶ 처리결과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물탱크 주변 안전펜스 설치 완료.
주민자치센터 2층 남녀샤워실 내 비누거치대 설치 완료.

■ 스포츠산업과
- 생활체육공원 코트 교체공사 하자 보수 실시
▶ 시정·처리요구사항
생활체육공원족구장, 농구장 코트 교체사업을 시행했는데 바닥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는데 확인하고 보수해 주기 바람.
▶ 처리결과
코트 교체공사시 탄성과 안전을 위해 바닥에 탄성포장재 및 충진재를 사용하는데 충진재 쏠림현상 등으로 코트가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잔디시공업체에서 브러싱 작업을 8월30일 완료. 추후 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문화관광과
- 영광내산서원 보수정비사업
▶ 시정·처리요구사항
강 항 선생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으므로 일본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하기 바람.
▶ 처리결과
수은 강 항 선생은 조선시대 학자로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 당시 포로로 붙잡혀가 사서오경 왜훈본 간행 등 일본에 최초로 성리학을 전파해 일본 성리학의 비조로 추앙받고 있음.
내산서원은 국내 및 일본인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유서깊은 문화재로 2019년 추경 예산을 확보해 일본어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편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2019년 제2회 추경사업비 반영 / 1,000만원)

■ 안전관리과
-방사능방재교육 실효성 확보
▶ 시정·처리요구사항
방재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피드백이 중요하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조치하기 바람.
▶ 처리결과
방사능방재교육 실효성 확보계획 수립
- 방재교육 피드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대상 : 관내 초·중학생
·방법 : 위탁 및 강사지원 교육시
·내용 : 방사선 비상단계 중 주민소개가 실시되는 단계 등 5개 문항
- 방사선 비상시 주민대피 행동요령 홍보물품 수건 제작 배포

■ 투자경제과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기숙사 입주율 높이기
▶ 시정·처리요구사항
현재 기숙사 입주기업이 12개 업체뿐으로 임대료가 읍내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 처리결과
군의회와 기업간담회에서 논의된 기숙사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기숙사측과의 면담 결과 3개실 이상 임대할 경우 기업과 협의해 절충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9월에 준공예정인 영타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리비와 시설물로 인해 사전입주가 거의 완료된 사례와 차후 입주 수요를 감안해 영타운 수준으로 관리비를 인하하도록 권고하겠음.

■ 농정과
- 잎담배 공동선별장 지원(공동선별장 및 저장창고 신축)
▶ 시정·처리요구사항
광주엽연초조합은 영광군 농가 외에 인근 지역인 함평, 장성 등 타시군 농가도 이용하는 작업장인데 군비만을 지원해 공동선별장과 저장창고를 신축하는 것은 맞지 않음.
앞으로 국비 또는 타시군 예산을 포함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결과
잎담배 공동선별장 지원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잎담배의 손질, 건조, 포장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임.
광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 본사가 영광군에 소재하고 잎담배 재배농가가 영광군 농업인이 많아 군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이후 관련사업 추진시 국비 또는 타시군 예산을 포함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유통축산과
-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
▶ 시정·처리요구사항
정미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해 다량의 도정을 할 수 있지만 도정후 수령해가지 않으면 쌀이 장기간 정미소에 방치돼 미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됨. 소량의 쌀을 잠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하시기 바람.
▶ 처리결과
기존 도정업체 및 신규 도정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미질을 향상하고 대내외 영광군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도까지 군비사업으로 추진했음.
2019년에는 사업수요가 없어서 미추진 사업임. 향후 추진시 소량의 쌀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도 사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음.

■ 산림공원과
-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
▶ 시정·처리요구사항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만큼 불갑산 관련 사업 추진시 도비 매칭사업에 있어 사업비 부담시 도의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야생화 주변 잡초 제거를 위한 관리비용이 꾸준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야생화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하는 식물 조성사업을 지양하기 바람.
▶ 처리결과
올해 1월10일자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고시돼 경상적 경비로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됐으며 2020년 3월 도립공원 결정고시가 되면 매년 약 1억원원이 지원되므로 지원 사업비를 공원 개선·발전사업에 투입하겠음.
불갑산 도립공원 사업 추진시 현재 50%인 도비 매칭사업비 부담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겠음.

■ 해양수산과
- 규사 허가 어민 피해 대책
▶ 시정·처리요구사항
규사 채취허가와 관련해 꽃게, 새우 어획량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어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처리결과
2019년 2월18일 규사 채취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규사 채취 행위는 해양환경 변화 및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3월7일자로 반려처분했음.
앞으로도 규사 채취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해 어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건설과
- 군도24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공사구간내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편입 보상이 어려워 반대편 부지확보를 통한 설계변경 추진 예정임.
공사추진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9월에 개최될 예정인 이모빌리티엑스포 행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처리결과
수자원공사 토지 반대편 좌안부 국유지(건설부)를 최대한 편입시켜 e-모빌리티 전용도로(B=2.5m)를 설치하기 위해 2019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설계변경 추진하겠음(1억원)
- 군남 대덕제 여수토 및 여수로 보수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여수토 공사로 여수토로 가기가 용이해졌으며 높이가 높아져서 위험성이 있음. 여수토 주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설치하기 바람.
▶ 처리결과
여수토 주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했음.

■ 도시환경과
- 염산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옥실구간)사업
▶ 시정·처리요구사항
영광타워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바닷길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됨.
200리길 조성사업은 구간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잔액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사업에 사용하기 바람.
▶ 처리결과
염산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옥실구간) 사업 불용예산 6,000만원에 대해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했고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 상하수도사업소
- 염산면 양수장 및 관로 설치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가뭄대비를 위한 양수장 설치를 여러 곳에 하는 것은 좋은 사례임. 모터 2대를 설치해 운영하지만 모터 고장으로 인한 수리의 경우 양수장에 담수돼 있는 물을 유실시켜 안타까움.
운영후 양수장 담수량을 감안해 물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맨홀 뚜껑의 도난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바람.
▶ 처리결과
담수된 물의 유실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펌프와 예비 펌프를 병렬 연결해 운영하도록 조치함. 맨홀 뚜껑(스틸그레이팅) 도난방지를 위해 도난방지용 쇠사슬 체결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