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뢰받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하다”
“원전, 신뢰받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하다”
  • 영광21
  • 승인 2019.10.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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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3·4호기 사태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한빛 3·4호기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위해 기술 전수돼 설계, 제작, 건설이 시행된 최초의 원전이다. 국산화의 기치에 더해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가 작동하던 시대였다.
70년대 유가파동을 겪은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자립문제가 절실했고 원전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어 놓고 나면 연료비가 적게 드는 강점을 경험으로 터득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었다.
당시 선뜻 미국 CE사의 의지를 엿본 한국은 CE사로 기술이전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기술이전계약에 성공하게 된다. 그 이유는 CE사가 미국 국내에서 20기 정도 짓고 후속기가 없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업 경쟁력에 밀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CE사로서는 경영난을 고려하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다. CE사는 웨스팅하우스에서 설계경험한 기술자들이 별도로 개발한 것으로 웨스팅하우스 노형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장점보다 기술력에서 웨스팅하우스 보다 많이 뒤쳐진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설계상의 결함을 내부에 두고 있었지만 군사정권 시절에 추진한 한빛 3·4호기는 증기발생기 교체는 물론이고 격납용기 콘크리트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격납용기는 제5의 방벽이라고 하지만 실제 최근 157㎝의 깊이까지 공극이 발견되면서 부실시공 문제가 심각함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다.
이는 시공 중에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안 지켜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국내 원전업계의 부실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의 설계기준 사고를 초월하는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한다지만 사실 설계기준 사고도 부합될 수 없는 부실시공 조건은 이를 파헤치기 보다는 아예 폐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장의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가 들어가서 증기발생기를 교체한다는데 안전을 장담하던 한수원은 157㎝ 공극이 발견된 격납용기는 왜 교체하지 않는가? 신뢰를 잃어버린 원전은 어떠한 안전에 대한 강변도 시민사회에 통할 수가 없게 된다.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써서 보강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고 했지만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전은 안전하지 않은 원전이다. 그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지역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겠지만 반드시 지역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신뢰를 확인하려는 시민사회의 값진 노력이 또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정윤 대표
원자력 안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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