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 영광21
  • 승인 2019.1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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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 국회통과 촉구문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강필구 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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