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 1.7∼7.8%로 극히 미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1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공아파트 입주가구 입주전 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주공 아파트가 실제 서민들에게는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2004년까지 지난 10년간 주공 아파트 입주가구의 입주전(前) 거주상태를 보면 자기집을 가진 '자가 소유자'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실제로 자가 소유자는 1995년 11.6%에서 2004년 29.8%로 2.6배나 증가했으나 보증부 월세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사글세의 경우는 각각 2.7~7.8%, 1.7~3.2%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전세를 살던 사람도 1995년 74.1%에서 지난해 46.1%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공의 설립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공아파트 공급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IMF 위기극복을 위해 취했던 각종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IMF 이후의 주택정책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서민들의 주공 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IMF 이후 폐지된 무주택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 청약 1순위 제한, 1가구 1청약통장 등의 서민 주택마련 보호장치를 되살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