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 영광21
  • 승인 2020.06.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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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 의원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아센타 건립 부지는 주변이 협소하고 부지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육아센타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어린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위해 3,300㎡ 이상 면적으로 확대 건립할 것을 제안하며, 청년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적 사업은 육아시설이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의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해 답변 바란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 우리군 청년들의 창업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수 공약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과 <2019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3억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67억원으로, 현재 행정절차 사전이행을 위해 공공건축기획업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굴비골영광시장 입구 사업대상 부지는 2차 감정평가에도 보상협의가 지연(토지 수용 불가)되고 행안부 국비 사업 독촉 등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근 주변에 관공서, 군립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건강가족다문화센터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굴비골영광시장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당초 사업부지에 보상이 완료된 빈 점포를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임대해 청년창업단지와 연계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육아통합지원센터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부지면적 556㎡(168평)에서 1,419㎡(429평)으로 863㎡(261평), 건축 바닥면적은 444㎡(134평)에서 595㎡(180평)으로 151㎡(46평), 건물 연면적은 2,224㎡(673평)에서 2,975㎡(900평)으로 751㎡(227평)이 증가됐다.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한층에 영유아 놀이시설과 아동 놀이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야외시설 조성도 고려하겠다. 양육부모,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육아공간을 맞춤식으로 안전하게 조성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제안 내용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임영민 의원 : 영광군의 군목인 참식나무가 불갑산 외에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없다. 군청 주변에 참식나무를 식재한 사례가 있으며 이 사례는 불갑산 외에 다른 곳에서도 참식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참식나무를 시범적으로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의 조경용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바란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 불갑산 참식나무는 자생 북한지대 가치를 인정해 천연기념물 제112호로 2만7,769㎡ 규모로 1962년 지정됐다.
참식나무는 온대에서 난대로 기후가 변화하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인도로 유학간 스님과 현지 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전해오며 난대수종에 해당해 추위에 약하고, 1년에 직경 3㎜가 자라 조경수로 선호하지 않고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 참식나무 21본을 2019년도에 청사 주변에 식재해 관찰 중이며,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영광산림박물관, 야생화생태체험학습장, 테마식물원 등 주요 관광지중 적지에 시범 식재해 관찰 이후 생육결과에 따라 참식나무 식재지 확대 방안 여부를 결정하겠다.

 


장영진 의원 : 영광열병합발전소는 각종 인·허가시 최초의 사업계획서상 발전시설의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가 아닌 이와 무관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허가 내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연료허가문제와 환경부 환경통합허가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홍석봉 부군수 : 2016년 12월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열병합발전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었다. 군에서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 사업은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으로 원전과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한 인근 주민들은 대체 소득원으로 유치를 원하는 강한 의견을 군과 의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열병합발전소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군에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업 취지와 방향, 환경오염 저감방안, 인체 유해성 등을 군민들께 설명토록 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향후 계획으로는 열병합발전소에 설치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은 금년부터 강화된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보다 30~50% 더 낮게 배출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될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분석된 측정값이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돼 모니터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법에 허용치를 벗어나 운영된다면 가동 중지 등 즉각적이고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군 이미지와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김병원 의원 : 원전 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성격을 감안해 가칭 원전 주변지역 주민자녀 육성 지원금 등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 원전 주변지역 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대상은 한빛원전 주변지역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자녀로 성적우수, 예체능특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초·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리 운영조례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에 근거해 타 장학금 중복방지 제한을 두고 있다. 
육성지원으로 명칭 변경 등을 통한 중복지원 검토여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육영사업 중 현금성 지원을 학자금, 장학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취지가 군민혜택 확장에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질의를 통해 육영지원금으로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

 

 

최은영 의원 : 대마산업단지의 총 분양 대상부지는 얼마이며, 현재 몇개 기업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분양받았는지, 대마산업단지 부지 분양 의향을 보이는 기업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답변 바란다. 특히, 해당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후 차질 없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
분양된 경우 분양업체별로 설계단계, 인·허가단계, 건축단계, 건축완료, 공장 가동 등 현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공장가동을 위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업체가 있는 지, 아울러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바란다. 
그리고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잔여부지의 분양을 위해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홍석봉 부군수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165만1,848㎡이고 그 중 분양 대상면적은 산업용지 109만4,280㎡, 지원시설용지 4만9,868㎡로 총 114만4,148㎡로 현재 분양면적은 산업용지 93만8,215㎡, 지원시설용지 6,374㎡로 94만4,589㎡이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희망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입주가능 업종과 공정을 검토해 입주가능 업종 및 공정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 후 NICE평가정보(주)에서 기업개요, 기업신용, 기업동향 등을 참고해 자금흐름도, 실제 투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주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총 산업용지에 62개사가 분양된 상황이고 공장 가동 29개사, 착공 9개사, 설계준비 5개사, 부지계약 6개사, 투자보류 및 기타 13개사이다. 현재 보조금 지급 시 보험증권, 근저당 등 채권 등의 담보물건을 확보 후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진행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기업은 없다. 담보 중 보증증권은 보증기간을 확인, 기간을 연장해 징구하고 연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수를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현재 미분양 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부실기업 유치로 분양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연숙 의원 : 야간 치안문제와 관련해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방범대원의 사기도 높이고, 치안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예방과 관련해 매일 상태관리 점검표에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도 확인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상업건물화장실의 경우에도 정기점검을 하거나, 건물주가 요구 시 탐지장비를 대여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요청 바란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 영광군은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 등)에 따라 방범대에게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차량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수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당을 지급하기 곤란하다. 
군에서는 군연합회와 읍면방범대에 차량연료비, 장비구입, 간식비, 피복비 등으로 20년 6,117만원을 책정해 놓았고 19년 4,486만원, 18년 6,318만원, 17년 5,333만원을 관련 예산으로 지원했다.

김 식 도시환경과장 :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은 50개소이며, 2018년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기 8대를 구입,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실과소와 읍면에 배정해 지금까지 연 2회에 걸쳐 불법촬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제작해 해당부서에 배부토록 하겠다. 또한 공중화장실 하단부 좌우측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여용 불법촬영 탐지기를 구입 후 읍면에 배부해 민간화장실 건물주의 요구 시 탐지기를 대여해 스스로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하기억 의원 : 예산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당해 편성예산은 당해 집행을 완료해 계획된 사업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하고, 집행잔액은 추경 편성시 삭감 및 재편성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월액과 불용액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명시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을 보면 각각 19년 346억원과 514억원, 18년 325억원과 440억원이었다. 
예산편성 과정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을 줄여나갈 특단의 대책에 대한 계획을 답변 바란다.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제도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현행 사업추진 체계는 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선정, 실시설계용역, 보상절차 진행 및 인·허가 협의 등 사전 이행절차 추진 지연과 사업대상 토지가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난관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등 당해연도 내 미완료 사업에 의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비 확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돼 이월되는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의, 지방보조금 사전심의 등 충분한 사전 사업성 검토 실시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상시적 일상감사·기동감찰 추진으로 이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 실태 수시점검과 집행실적 부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재검토로 추경예산 편성 시 과감한 예산 삭감, 재편성과 함께 주요재정 투자사업 자체평가제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제도 등을 활용한 이월사업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장기소 의원 : 자금과 관련해 영광군은 지난 2016년 5월 한빛본부로 90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2년 후인 2018년 한수원으로부터 450억원으로 감액 결정된 바 있으며, 영광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4월 인구용역 보고 시 대마산단 등 인구유입 관련 1천명 고용, 60억원 투자를 1만명 고용에 600억원 투자를 제안한 바 있다. 
당초 900억원 규모의 상생사업 내용을 보면 ▶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 및 기업유치 500억원 ▶ 영광지역 모든 생산품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 300억원 ▶ 한빛원전 온배수 폐열 이용 에너지 공급 및 활용 100억원이었다. 
따라서 영광군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을 일반재원에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한수원 상생자금을 인구정책실의 인구 증가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영광군의 장기적인 대책 사업인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고등부 마이스터학과를 필두로 자동차학과, 원전 폐로대비 관련 원자력학과, 대마산단 이모빌리티 등 주요 동력산업을 육성해 청년 실업인 등이 대거 고용될 수 있도록 상생자금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 2016년 5월 우리군에서 한빛원전에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 및 실질적인 기업 유치 등 3건, 900억원의 상생사업 계획을 제안했으나 2017년 12월 한수원(주) 제13차 이사회 결정을 통해 2018년 2월 ▶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250억원 ▶ 농수축산물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사업 100억원 ▶ 온배수 이용사업 등 온배수 저감대책 관련사업 100억원 등 3건, 450억원으로 확정돼 통보받았다.
한빛원전에서 사용토록 요구한 상생자금 450억원은 일반 경상적 사업이 아닌 우리군에서 필요한 시설 구축사업 등에 투자해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구늘리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유입 제안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3회 실시했다.
2020년 3월 동강대와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한 자동차학과, 원자력학과 개설과 이모빌리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대학, 도립대학 등을 모색하고 있다.

 

 

장영진 의원 : 군정질문을 통해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했고, 집행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수의계약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특정세력에 편중된 수의계약이 만연해 있고, 집행부에 협조적인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비판의 기사를 보았다.
1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자고 제안했으나 과중한 업무와 편중된 낙찰을 우려해 수의계약을 존치하겠다고 했으나 수의계약 문제점이 계속 커지고 있다. 편중된 수의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및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백형진 재무과장 : 경쟁입찰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한 기회 제공 측면에서, 수의계약은 절차의 간소화, 시공능력, 긴급공사 추진,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등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수의계약 장점을 바탕으로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보조사업, 경미한 소액·긴급공사(실과 견적서 징구) 등에 따른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일부 의견도 있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관리 및 계약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생산제품 우선계약, 지역제한 입찰보다는 최대한 관내업체 대상 견적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내역을 조정하는 등 우리군에서 계약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의거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은영 의원 : 농작업 중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계화가 진행됐지만, 어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군도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매년 농번기 때면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충남의 행복농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농업을 수단삼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농촌의 부족한 일손 제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농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황석봉 부군수 : 우리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의 확대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먼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3억원(6,000만원/년) 규모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 현재 지역 고령농업인 고용,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농업은 ‘농업’ 자체만으로는 지속이 어려움으로 복지분야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또는 맞춤형노인돌봄사업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사회적 농장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사회적 농업 실천 로드맵 설계의 기회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 지역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창출하고 발굴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 학습동아리’를 추가 모집·운영해 지역사회의 소득원 개발과 공동체 역할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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