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전남도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영광21
  • 승인 2020.07.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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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 (’20. 2. ~ 12.)
▶ 지원내용 :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청년 15, 기업 5)
▶ 달라지는 사항 : 대상자 596명 → 1,000명으로 대상자수 확대
☞ 전남도 일자리정책과(☎ 286-2932)

2.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확대 (’20. 3. ~ )
▶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대 5개월간 생애 1회     
▶ 대 상 자 : 555명 → 1,000명으로 확대
☞ 전남도 일자리정책과(☎ 286-2932)

3. 코로나19 실직자 등 공공일자리 지원 (’20. 7. ~ 12.)
▶ 참여대상 : 생계지원이 필요한 실직자 등 9,500명  
▶ 지원내용 : 참여 근로자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지원
☞ 전남도 일자리정책과 (☎ 286-2962)

4. 에너지신산업 및 ICT분야 ‘일 경험’ 지원사업 (’20. 7. ~ 12.)
▶ 참여대상 :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140명  
▶ 지원내용 : 인건비 230만원(월), 4대 보험료 등
☞ 전남도 일자리정책과(☎ 286-2931)

5. 전남 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개소 (’20. 7. 1. ~ )
▶ 이용대상 : 도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 지원내용 : 건강·질병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
▶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286-3772)

6. 농공단지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20. 6. 24. ~ )
▶ 이용대상 : 농공단지 기업  ※ 기업당 1억원 지원   
▶ 구성범위 : 도내 대학 → 전국 대학 및 도내 연구기관
☞ 전남도 혁신경제과(☎ 286-3853)

7.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과태료 부과 (’20. 7. 2. ~ )
▶ 달라지는 사항 : 불법 가맹점(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 방해행위, 기피자(500만원 이하)
☞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286-3793)

8.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 4. 2. ~ )
▶ 주요내용 : ㎿ 이상 발전사업에 사업자 자기자본금의 20% 이내에 도민이 주식·채권 매입 등으로 참여, 이익을 공유               
☞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 286-7241)

9. 친환경 축산물 인증심사비용 지원 확대(’20. 4. 27. ~ )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심사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  
▶ 지원금액 : 호당 200만원
☞ 전남도 축산정책과(☎ 286-6531)

10.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 (’20. 8. 12. ~ )
▶ 신고 :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대주택의 경우 3년 이상 계속 거주 및 2년 이상 영업하는 경우 신고 허용
▶ 표시 : 출입구·홈페이지                                  
☞ 전남도 농업정책과(☎ 286-6233)
11.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확대 (’20. 6. 1. ~ )
▶ 사업량 : 50곳 
▶ 지원내용 : 악취저감 시스템, 개방형 퇴비사 등
▶ 지원금액 : 농장 및 자원화 조직체 3,000만원, 축산관련 업체 5,000만원
☞ 전남도 축산정책과(☎ 286-6552)

12.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백신 구입비 감액 지원 
    (’20. 7. 1. ~ )
▶ 보조비율 : 100% → 기준 미만시 50%(50% 감액)
▶ 감액기준 : 소 80% 미만, 염소·번식용 돼지 60% 미만, 육성용 돼지 30% 미만
☞ 전남도 동물방역과(☎ 286-6561)

13.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 8. 28. ~ )
▶ 주요내용 : 양봉농가 시·군 등록 의무 규정,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전남도 축산정책과(☎ 286-6532)

14.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20. 4. 1. ~ )
▶ 지원내용 : 직거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용의 50% 지원
▶ 신청절차 : 읍면동 신청 → 대상자 확정 → 택배의뢰 → 지급     
☞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 286-6971)

15.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20. 6. 1. ~ )
▶ 지원대상 :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지원내용 : 총 32대, 대당 최대 744만원     
                * 자기부담금 20%
☞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 286-6973)

16.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20. 7. 1. ~ )
▶ 주요사업 : 지역관광콘텐츠 및 관광자원 발굴, 남해안신성장관광밸트 지원, 의료관광클러스터, 남도패스 운영, 여수컨벤션 유치 등                    
☞ 전남도 관광과(☎ 286-5858)

1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20. 9. ~ )
▶ 무료접종 : 중학교 1학년 학생, 어르신(65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 접종기관 : 보건(지소), 민간 위탁의료기관 등                 
☞ 전남도 건강증진과(☎ 286-6042)

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대 (’20. 7. 1. ~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20% 이하로 확대      
▶ 지원기간 : 5~25일
▶ 지원내용 : 재가방문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지원 등 
☞ 전남도 사회복지과(☎ 286-5792)

19.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20. 6. 26. ~ )
▶ 대출기준 : 주택가격 6억원(당초 3억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 신청절차 : 읍면동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286-2823)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 (’20. 8. 5. ~ ’22. 8. 4.)
▶ 대상지역 : 읍·면지역 토지·건물, 50만명 미만 시 지역 농지·임야 등
▶ 추진절차 : 보증서 작성→ 신청(시군)→ 조사·공고→ 확인서 발급→ 등기 정리
☞ 전남도 토지관리과(☎ 286-7631)

2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20. 6. 29. ~ )
▶ 신고방법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 전남도 안전정책과(☎ 286-3225)

22.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20. 3. 2. ~ )
▶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5억원 이하)
▶ 신청대상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 신청세액 : 1,000만원 이하(법인 불가)
☞ 전남도 세정과(☎ 286-3622)

23.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20. 12. ~ )
▶ 개선내용 : 표지색상(녹색→남색), 사증면 변경(시대별 대표 유물)
▶ 신청방법 : 정부24 접속 후 온라인 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 286-2334)

24.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통합 운영 (’20. 12. 1. ~ )
▶ 신고대상 : 생활 속 안전위협 요소, 불편사항, 안전제안 등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7일 이내 회신)
☞ 전남도 사회재난과(☎ 286-3045)

25.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와 보고기간 단축 
    (’20. 8. 14. ~ )
▶ 보고대상 : 연면적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된 건축물 등  
▶ 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 : 30일 → 7일
☞ 전남도 대응예방과(☎286-0832)

26. SMART 119안심콜시스템 구축 (’20. 하반기)
▶ 가입방법 : 홈페이지 가입 절차 없이 스마트폰 전화번호부로 등록
▶ 서비스 체계 : 등록 → 상황실 전송 → 구급대 공유 → 맞춤처치 
☞ 전남도 구조구급과(☎ 286-0893)

27. 행정절차에 국민의 참여 확대 (’20. 6. 11. ~ )
▶ 주요내용 :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실시 강화, 행정청의 설명의무(단, 의견 미반영 시),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전남도 법무담당관(☎ 28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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