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영광21
  • 승인 2020.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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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영광군 세종사무소 기능 보완

세종지방자치회관 전라남도사무소내에 영광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전남도내 시군사무소 운영 현황(20.7.1.현재) 세종-영광,여수,나주,구례,보성,강진,장흥,함평(8곳) 서울-순천,나주,광양,완도,신안,화순,영암,무안(8곳) ※ 6급 1명씩 / 나주시 대외협력사업소(5급 1, 주무관 2) 중앙정부 정책 및 지자체 사례를 수시 새올행정에 게시하여 직무 연찬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새올행정(정보게시판) 105건 (20.8.24. 현재)
국고예산 확보 지원(2021년 482억원 건의), 특별교부세 확보(2020년 1차분 11억원), 중앙부처 방문 지원, 중앙부처 향우 관리를 철저히 해 세종사무소가 군 발전의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중앙부처 향우: 56명)

인구일자리정책실(읍·면)
코로나19 관련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홍보 철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홍보하고 사각지대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지난 4월8일부터 5월말까지 추진하였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 협조공문 발송,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언론보도, SNS,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음.
- 접수현황: 86명(무급휴직자 10, 프리랜서 76) - 추진실적: 71명(무급휴직자 10, 프리랜서 61), 6,200만원 지급  ※부적격 대상: 15명(타 사업 중복 등)
고용노동부에서 6월부터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직접 시행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 마을방송, 언론보도, SNS 활용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음.

인구일자리정책실
경상보조금 지급업체(대표·청년) 관리 감독 철저

지도·점검 자체계획 수립(20. 6. 25.) 현장 지도·점검 실시(20. 7. 6. ~ 8. 20.) 
점검대상: 경상보조금 지급업체 36개사, 61명 - 고용창출·청년근속장려금지원사업 7개사, 18명 - 청년내일로사업 2개 기관, 2명 - 청년마을로사업 27개 사업장, 41명 - 점검자: 일자리창출팀장 외 5명(군3, 수행기관3)
※수행기관(녹색에너지연구원/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점검내용: 신청서 및 관련자료 허위작성여부, 청년근로자 근무현황, 예산집행관련 서류 및 사업비 통장 확인 등 - 점검방법: 수행기관 현장방문 합동점검 - 점검결과: 36개사 61명 정상 근무 확인 (지적없음)  
보조금 적정사용 사전 교육 실시: 11회 - 교육대상: 36개사 대표 및 인사·회계 담당자 앞으로도 보조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음.


종합민원실
개발행위허가 신중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관련법 검토 및 해당 마을 읍면에 통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개발행위허가신청 사항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사항이 있을시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와도 소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처리하겠음.
현재 사업장에 침출수 모니터링을 위해 침출수 확인 시설을 3곳 설치했으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이모빌리티산업과
이모빌리티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활용 건물매입 추진 철저

<추진현황>
- 건물 매입 방침 결정: 19. 12. 24.    - 의원간담회 설명(1차): 20. 1. 14. 
- 의원간담회 설명(2차): 20. 5. 13.    - 의원간담회 설명(3차): 20. 6. 18.
- 의회 매입철회 보고: 20. 6. 22.∼6. 30.
<이행사항>
조건부 승인사항(입주업체 임대차계약 완료 후 매입 추진) 이행을 위해 건물주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했으나 건물주 수차례 매도 의사 번복 및 일부 입주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불가로 조건부 이행 어려움.
건물주 최종협의 후 매입 철회 결정: 6. 22.


노인가정과
경로당 신축 기준 준수

조치계획: 2021년 경로당 신축 지원사업 수요조사 미실시 및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지속 추진.
현재 행정리 대비 등록 경로당 비율(128%) 및 농촌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해 노인가정과 주관 ‘경로당 신축 지원사업’ 지양
※ 실과소 동일 기준(방침) 준수 통보(20. 8. 24.)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등 기능보강 사업 지속 추진(경로당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취미 교실 프로그램 확대 보급 / 기존 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행정리 대비 등록경로당 현황: 행정리 292, 경로당 수 375곳, 비율 128%

노인가정과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조치계획: 신청기준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 등 공익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유지(추진)하되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기준 상향 조정
읍면 변경 기준 통보(20. 8. 21.)
※ 21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사업 신청 기준
3㎾ 기존(월평균 전기요금)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변경 4만원 이상 ~ 8만5천원 미만
5㎾ 기존(월평균 전기요금) 5만원 이상→변경 8만5천원 이상 

재무과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부 보조사업 추진에서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의견이 있어 실과 자체 계약사항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사업은 경리부서에 계약대행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음.
인근 나주시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5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처럼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
관련 법규에 의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각의 장점을 살려 관내 생산제품 우선계약 등 지역업체 보호·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재무과
지역제한 입찰 금액 상향 조정 건의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견적입찰 금액 상향 및 절차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월15일자로 시행중에 있음.
종합공사 현행 2억원→개정 4억원, 전문공사 현행 1억원→개정 2억원, 기타 공사 현행 8천만원→개정 1억6천만원, 용역·물품 현행 5천만원→ 개정 1억원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한시적 특례 고시기간(~20.12.31.)에만 적용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계약제도 연찬회 등을 통해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단가 후려치기, 불법·재하도급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공무원과 연계·협력해 철저한 관리감독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겠으며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을 위한 의원발의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스포츠산업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파크골프장의 배수로는 각 홀별로 구분해 연결돼 있으며 최종 불갑천으로 배수 처리되도록 시공됐으나 원활한 배수가 유지되도록 상시 점검하겠음.
이용자 보행로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석 높이에 맞춰 모래 채움을 실시했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또 각종 사업시행 시에는 사전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음.


스포츠산업과
영광축구경기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 등 체육관련 시설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체육회, 협회, 동호회 등의 사전협의와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축제 운영인력 역량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됐고 영광법성포단오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 차원의 제전행사만 진행했음.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병행 등 축제의 방향 전환 및 역량강화가 필요함.
법성포단오제 뿐만 아니라 영광군축제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축제심의위원회 등 전문 강사진의 세미나를 실시해 향후 축제의 방향, 축제 프로그램 다변화 등 축제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화관광과
연흥사소장 묘법연화경 주변정비사업

영광 매간당고택은 16세기 중엽 김영이 군수로 부임하는 숙부 김세공을 따라 영광에 온 이후 연암김씨 직강공파가 이곳에 정착함.
2020년 문화재청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 일환으로 <매간당 고택에서 인생샷 찍고 하루 살아 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사찰 연흥사와 연계해 2020년 하반기(4회차 -202.8.15)부터 탐방하고 체험 할 수 있는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매간당 고택(1868년, 고종5년)
  -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1998.01.05.)
  - 2021년 문화재청 공모사업 신청(20.8.3.)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2억5천만원)
또 전통사찰 연흥사는 불자 및 탐방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유서 깊은 문화재로 2021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비 지원) 예산신청, 확보해 동백나무와 조화롭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대한불교 조계종 연흥사(1667년)
  - 전통사찰: 전남 제56호(1988.10.05.)
  - 연흥사 목조삼세여래좌상(전남 유형문화재 제175호)
  - 연흥사 묘법연화경(전남 유형문화재 제258호)


안전관리과
원전소재지역 주민 암 발병 예방 대책

제234회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수원 발주 전남대의과학연구소 용역결과에 대한 해석 등이 상이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는 개인·의료정보 등에 대한 취급권한 및 예산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원안위가 지역주민 코호트 조사 등을 위한 관계 법령개정 후 원안위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 원안위와 협조해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음.
※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 역학조사 연구
1. 전남대 의과학연구소(04.07∼06.07)
 · 97∼99년 당시 영광읍 지역의 2개 내과에서 갑상선암 조기검진을 시행한 것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원전과 갑상선암 발생률간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음.
2. 서울대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91.12∼11.2)
 · 원전주변 여성 갑상선암 발병 2.5배 높지만 원전과 암발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음
※ 갑상선암 및 갑상선 환자 실태조사 계획
- 주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마련[제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18.03.22.)]
 - 의료정보 활용 등을 위한 원안법 개정, 예산확보, 조사기관 지정 등 이행체계 마련(법 개정추진 중) -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 방법설계


안전관리과
법성 간이버스정류장 설치 공사 추진 철저

법성간이버스정류장 설계변경 1회- 설계도면(BF인증)으로 인한 공정별 수량증감(2020. 8. 11.) 
공사비: 당초 401,231,270원 → 변경 437,228,000원(도급액 35,996,730원 증)
우기로 인한 공사연기 2회/1차: 2020. 7. 19.∼8. 19.(31일), 2차: 2020. 8. 19.∼9. 1.(14일) 
법성간이버스정류장 운영계획 수립(- 타 지역 벤치마킹 출장: 7. 16., - 전 터미널 운영자 면담: 8. 10. - 법성 중·고등학생 편의 승강장 설치 협조: 8. 12.)


투자경제과
투자유치기업사업계획 이행요구

대마산업단지를 월 1회 현장방문(유선) 확인해 사업계획대로 공장이 운영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대마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따른 우리군의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 시행을 준비하고 있음.
미착공, 건축지연, 준공 후 미가동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대로 실제 운영이 되도록 독려·지도하고 보조금 지급시 제출한 이행보증증권 기간을 조정, 징구 요청해 미준수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겠음.


농정과
친환경 밭미나리 생산 시범단지 조성 참여농가 추가 지원검토

친환경 밭미나리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농한기 새로운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발굴·육성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수확한 밭미나리 세척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한 하우스비가림 미나리 세척실은 농작물 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건축물로 설치 시 농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세척실이나 세척기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검토결과 백수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2020년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미나리 선별장 200㎡를 신축 활용할 계획이며 묘량, 법성 2농가는 자부담으로 하우스비가림 세척실과 세척기를 구입하여(대당 700천원) 활용하고 있음. 금후 농한기 소득작목 육성 취지에 맞게 농가 필요시설 추가 요구시 적극 검토하겠음.


유통축산과
고품질쌀 생산·가공·유통기반구축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재투자(개보수지원)는 고품질쌀 확보는 물론 우리쌀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전남10대 브랜드쌀 최우수상(4년 연속 선정) - 전남 농협RPC 최초 쌀판매 500억원 첫달성(2019) - 2019년 쌀 산업기여도 평가 전국 1위 달성
농업인이 출하하고자 하는 전량을 수매하다보니 RPC에서 다양한 통로로 쌀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쌀 소비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수익감소와 매년 재고관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2019년 RPC 수매량 3만8,237톤, 가공량 2만6,570톤, 당기 매출액 505억6천만원, 당기 순손익은 1억5백만원)
국비 및 지방비 등 많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율이 40%로 시설재투자를 하는 해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전남도내 평균 수매가보다 평균 1천~2천원까지 높게 지급하고 있음. 이는 통합 RPC 수매량 3만톤 산정시 7억5천만원에서 15억원에 해당.
앞으로도 쌀의 고품질 유지, 수확기 안정적인 벼 매입을 위한 농가 편의 제고 및 농가 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산림공원과
2019년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

물무산행복숲 곧올재 방향 쉼터(근육단련장)는 걷기와 근육운동을 병행해 군민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임.
연세가 많은 이용객이 의자와 평상에서 근육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근육운동 안내판 5개 설치해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현재 쉼터와 운동공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
현재 물무산행복숲에는 종합안내도 5개소를 포함하여 갈림길마다 이정표 등 표지판이 55곳 설치됨.
방문객이 가장 혼란을 겪는 행복숲 둘레길에서 질퍽질퍽 맨발황톳길로 연결되는 갈림길에 종합안내도 1곳 추가 설치했음.


해양수산과
설도 젓갈타운 및 칠산타워

판매센터의 입점 업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 1차 입점 희망자를 모집하고 온비드에 의한 2차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입점업체를 선정했음.  
사용수익허가 종료 후에도 신규업체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점업체를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완

영광중앙어린이집 진입로 차선도색 부실공사에 대해 2020.08.19. 하자보수(L=120m) 했으며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국도23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설치요청 하였음.[건설과 -22318호(08.25.)]
또한 도로변 풀베기는 국도구간으로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연 2회(6월, 9월) 풀베기작업을 실시하므로 9월 정비계획에 반영해 정비하도록 하겠음.


도시환경과
폐농기계 수거대책

지금까지 추진 사항/ - 읍ㆍ면 폐농기계 조사 : 20. 6. 23. ~ 7. 10. - 방치 폐농기계 현황 : 61개(콤바인 7, 트렉터 11, 이앙기 15, 경운기 13, 관리기 11, 기타 4)
향후 추진 계획/ - 읍ㆍ면 방치농기계 수거대책: 21년도 역점시책 사업 추진 - 마을 입구 및 도로변 방치 농기계 소유자 파악 자진 철거 유도 - 소유자가 처리하기 힘든 경우 재활용업체와 연결 처리 유도 - 농기계 폐타이어 수거 병행 실시
방치 폐농기계 수거사업 정부 건의/ - 도→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20. 4월) - 폐농기계 수거사업 국고보조사업 추진


도시환경과
법성 뉴타운 조성 및 활용 방안 미흡

법성뉴타운 공용주차장 조성공사는 기존 행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특정단체나 행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니며 법성면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에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됐음.
이후 법성매립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당초의 조성목적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며 추가 공공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경제성과 사후관리 등 세밀한 검토와 타당성을 검증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음.


도시환경과
홍농버스터미널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조경석을 사용할 경우 유해성분인 석면과 라돈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범위 내의 자재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법성면사무소 뒤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계획수립시 편입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아 시행했으나 편입토지 보상비 통보후 보상가격 이견으로 협의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토지 및 지장물(주택) 보상협의 현황(토지: 총28필지 중 18필지 협의완료, 주택: 총17동 중 12동 협의완료)
이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시에는 사전에 편입토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시행해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가공기술 이론·실습 교육 추진, 청년 가공동아리 등 소수정예 가공연구 모임체 육성, 지역농산물 활용 카페 디저트 교육 추진(지역특산빵/상사연화빵, 모시찹쌀만주, 모싯잎펄라떼 등)  
2. 지역농산물활용 가공 상품개발 
지역가공업체와 협력을 통한 상품개발( - 모시자원 활용 상품개발: 과자류, 기능성 제품 - 떡류 신제품 개발: 모시앙꼬절편, 아이스 찰떡/굳지 않는 떡 기술이용)
품목별 연구회,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가공 상품 개발(모시·콩·양파 활용 상품 개발: 모시 미숫가루, 양파껍질 액상차)
3. 가공시설 환경 개선 추진(시설 개선 컨설팅 및 공정 재설계, 공간배치 변경)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인큐베이팅+대량생산 플랜트) 시설 구축 검토
현 가공시설은 교육중심 시설로 소비트렌트에 맞는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 영광군 푸드플랜과 연계해 농업환경분석 및 가공 품목 선정 등 구축 여부 검토.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역할

상담소 운영개선 목적: 농업 현장의 영농애로사항 해결 및 실용화 기술 확대 보급, 읍면별 농업인 편익도모 및 농업인 상담기능 활성화
상담소 운영현황
- 운영기간: 2020. 2.∼2020. 11.(10개월) 
- 사업비: 169,667천원(군비 100%) 
- 개소수: 10곳
상담소 운영방침: 농업인상담소 본연의 역할(농가 현장지도, 실기술보급 등) 강화
상담소 세부 운영개선방안: 읍면농업인상담소 업무보고회 운영(2회/월), 팀별 담당 읍면제 실시, 당면영농기술 상담기능 강화


상하수도사업소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공사 추진에 따른 도로굴착시 현장관리 철저 지시(상하수도사업소→감리단,시공사)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공정회의 추진(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영광읍, 유관기관)
2021년 영광읍 시가지 도로굴착 제한 계획 알림(건설과→실과소,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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