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에 다면평가제 도입 
최은영의원

인적 자원 관리가 날로 중요해 지고 있어 공직사회 내에서도 역량평가, 다면평가, 에세이 평가, 목표관리법(MBO), 균형성과기록표 등 다양한 인사평가의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그중 다면평가제도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에서 벗어나 동료나 부하직원이 함께 평가해 조직문화 개선, 역량 개발, 승진, 성과급 등 인사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인 제도로 우리 군에서도 시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관리에 다면평가제 도입을 제도화하고 특히 4급과 5급에의 승진 임용 시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우선 시행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다면평가의 근거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이며 다면평가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영광군에서는 1999년부터 일반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다면평가를 도입·시행해왔으나 다면평가 자체가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온정주의에 치우침으로써 정확한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0년부터 중단했고 2013. 7. 2.에 <영광군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정>을 폐지하였다.(전라남도 22개 시·군 다면평가 미시행 중)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면평가를 도입 추진한다면 일 보다 사람관계를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권자가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인사권자 및 동료, 부하들에게 눈치를 보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다면평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적우수 공무원 우대시책을 확대·강화해 실적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e-모빌리티산업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한 대응 방안
하기억의원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면서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군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없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2020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가 취소되었음에도 국제엑스포 행사로 위상을 높이기 위한 e-모빌리티산업 기반조성 및 실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1월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강원도 횡성의 전기차를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발표하는 등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e-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해 온 영광군의 지속발전 가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한재철 이모빌리산업과장 : 영광군은 2014년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4개 분야 14개 과제, 3,313억원 규모의 e-모빌리티 관련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4단계 중 2~3단계 추진중으로 초소형 전기차 관련 R&D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규제자유특구 운영, 전용도로 개설 등 e-모빌리티사업 확산단계이다. 전남도 민선7기 핵심전략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중 블루 트랜스포트 산업으로 선정됐으며 한국형 뉴딜사업 중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e-모빌리티엑스포는 취소됐으나 내년 엑스포는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엑스포를 함께 준비하고 2024년 국제엑스포 개최 준비를 통해 e-모빌리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엑스포로 변모시키고자 준비하고 있다. 
영광군은 전남도, 전남TP, 한자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과 협조하여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산업부, 중기부 등 중앙정부에서 국비확보 활동시 영광군의 사업적 위상이 확고해 국비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2021년도 신규 국비사업 3개, 70억원 확보하여 추진중인 규제자유특구 등 R&D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아울러 e-모빌리티 학과 개설을 통한 인력양성, 동강대학교 미래 산학융합관 건립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유치 등 중장기적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e-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신규 국비사업 공모시 부지문제 선결요건을 충족하여 국비 확보가 용이하고 LH공사 행복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주거공간의 획기적인 확보가 기대된다.

공동주택 LED 가로등·보안등 시설개선 사업                      
장영진의원

군(건설과)에서 국비와 민간금융을 활용해 2017년, 2019년 두차례에 걸쳐 가로등·보안등 3,490등을 LED로 교체해 3억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군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사유시설임을 이유로 시설개선에서 제외돼 사업효과가 제한적이다.
군에서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공동주택내 가로등·보안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지당 500만원의 사업비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에너지절약 LED금융연계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면 한다. 

김범상 종합민원실장 :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LED등 교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8년 법성성산 500만원, 대성스카이 300만원, 2019년 크로바맨션 400만원, 2020년 개나리아파트 400만원, 석가아파트 500만원이다. 2020년은 자부담분을 도비로 지원했다.
타 시·군 공동주택 단지내 LED교체사업 지원방식은 서울시가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분 LED등을 교체 지원했고 지원금액은 특별시에서 구청으로 예산을 교부해 교체비용의 10%, 최대 1천만원 지원했다. 또 수원시는 시 보조금으로 최대 1,000만원과 한전에서 보조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기업에너지절약 LED금융연계형 지원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국비(30%), 군비(30%), 민간사업자 투자(40%)로 시설설치 후 민간사업자 투자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5년간 상환하는 방식이다.
광산업진흥회 문의 결과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교체사업은 지원 불가능으로 회신왔다. 회신내용은 사유시설인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은 자치단체에서 전기료를 부담하지 않음으로 전기료 절감액분으로 민간투자자의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식인 금융연계형 사업으로 매칭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내 가로등 수는 4~8개로 군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1기 교체비용 100만원), 100세대 이상 중규모 이상 단지는 가로등 개수가 20개 이상으로 군재정 여건상 단지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예산부서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부에서 탄소배출 절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차후 공동주택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별도의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모사업과 연계해 LED등 교체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

만남의 광장 관리 운용방안                    
임영민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만남의 광장 부지 공익성을 우선한 주변 정비와 함께 정상적인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지난 의회 박연숙 의원님 서면질의에 ‘만남의광장 휴식공간 조성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운용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 현재 만남의광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만남의 광장 주변현황은 영광읍 백학리 359-9 대지 외 9필지 6,200㎡이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3,448㎡이다. 주차 가능 대수는 승용차 기준 85대이며 주차라인은 주차장 외곽으로만 소형차 26대, 장애인 2대 등 28대 분을 그어 놓았다. 
기타 시설물은 우도농악전수관, 전기차 충전소 14곳, 전광홍보판, 게첨대, 화장실, 운동기구 5종, 음수대, 정자, 화단,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돼 있다. 
만남의광장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성산 아래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어 현재처럼 군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타용도 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군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아스콘 덧씌우기, 주차라인 정비는 신속히 조치하겠다.

원불교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방안 마련                   
박연숙의원

영광군은 우리나라 4대 종교의 하나인 원불교의 발상지이자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선구자이셨던 혜경 김준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다.
최근 원불교와 새마을운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영광군의 원불교 정신이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계승·발전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즉 원불교가 영광군 일대에서 민족운동으로 전개한 저축조합운동, 백수읍 길룡리 앞바다를 막아 농토로 바꾸자는 간척지 개척운동, 기도결사祈禱結社라는 정신운동, 허례폐지, 근검절약, 협동단결 등의 새생활운동 등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기본정신으로 계승·발전됐다고 하며 이에는 혜경 김준 선생의 공로가 크다고 한다.
따라서 원불교 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상관관계를 학술적으로 밝히고 새마을운동 정신의 확산에 기여한 혜경 김준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는 등 영광군이 원불교 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진정한 발상지이자 본향임을 널리 알리는 등 영광군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김성균 총무과장  : 원불교 정신은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시작된 ‘묘량 수신조합’은 원불교인들의 근검저축, 협동단결의 정신을 잘 보여줬고 이를 토대로 길용리 간척지 개척운동은 후에 계몽운동의 표본이 됐다. 새마을운동 정신은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목표로 이의 실천자세로 근면·자조·협동을 내걸었다.  
김준 선생과 관련한 선양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김준 선생 새마을운동 재조명 토론회(2015. 4. 2.)와 김준 선생 학술용역 실시(2015. 9. ~ 11.) 새마을 정신문화의 산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군남면 김준 선생 생가에 생가 복원 및 새마을 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 2016년도 국고사업으로 95억원을 신청했는데 미반영됐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광군 새마을운동 50년 역사찾기 일환으로 영광군 새마을운동 50년사 자료수집 및 책자 발간과 김준 선생 흉상 건립을 검토 중으로 영광군새마을회 및 유족과 추진 협의 중이다.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                    
강필구의원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감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광군 사업체통계조사에 의하면 4,749업체에 1만9,4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영광군 전체 인구수 대비 36.6%에 달하므로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을 제안하니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영광군 소상공인 현황은 군 인구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정자금으로 전북 고창, 김제 등 타 지자체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용도를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으로 대부분 일반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며 영광군에서도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운수 종사자, 여행사·이벤트사 등 코로나 위기가정,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에 긴급 경영자금,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비용,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 자체사업 포함한 국·도비 매칭, 지정기탁금 등으로 10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목적 예비비 36억원 중 코로나 대응 및 지원을 위해 12억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도에는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긴급 상황 발생시 추경예산 확보 및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경기불황과 소비패턴 변화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되고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 마련은 충분히 공감하며 소상공인이 실제 경영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와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관련 조례 개정과 기금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

영광군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건립                   
김병원의원

10월말 현재 영광군 노인 인구 전체 인구수 대비 29%로 노인복지는 사회적 관심사이다. 
고령자 특성이 반영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권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의료·건강문화·레저·금융·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실버타운이 노인복지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개념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광군도 실버타운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은 어떠한가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18년 10월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효령 노인복지타운, 담양 노인복지타운,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등 4곳을 벤치마킹했다. 
사례로 말씀하신 장성(누리타운) 및 고창(율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인 고령자 복지주택(공공 실버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으로 불림)으로서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의 경우 민간자본이 투입된 종합실버 타운으로서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 만족도는 높으나 공공 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 및 관리비용 등으로 지역주민의 입주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실버타운에는 다양한 형태(공공, 민간 공급방식 등)가 있고 조성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역수요 및 사업 타당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

농업인 재해지원 대책 강구                    
장기소의원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건의 태풍과 폭우로 벼 흑수피해, 수발아 등이 발생해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30% 감소했다.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염, 가뭄, 태풍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올해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폭우로 인해 불갑천 수위가 넘치면서 제방이 무너져 군서, 군남, 백수 등 30㏊가 물바다가 됐다.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정부와 행정은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렵고 힘든 피해 농민들에게 조속히 피해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ha이내 소규모 농가 피해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우성 농정과장 : 올 여름철 영광군에 직접 피해를 준 재해는 7~8월 집중호우와 8월말부터 9월초에 한반도에 연이어 북상한 바비, 마이삭, 하이선 세 차례의 태풍이다. 특히 벼 수잉기, 출수기에 침수 및 강풍 피해로 인해 흑·백수, 도복이 많이 발생했다.
20년 영광군 농업피해 현황은 5,297㏊, 4,208농가이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피해 농작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총 50억여원(국비 29억원, 도비 9억원, 군비 12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에서 추가 지원을 통해 보험 가입료의 90%를 보조하고 있다. 
현재 영광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남도내 1위로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올해도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벼 피해농가 기준 76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 매칭 사업비 30억원 외 군비 12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42억원을 2㏊ 한도 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벼 수확량 감소와 관련해 작년 대비 쌀 생산량이 통계청에서는 8.2%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농업인들은 20~30%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조사 및 농가 면담 조사결과 실제 수확량이 전년 대비 13.4% 감소해지만 올해도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전년 대비 ㏊당 61만원 높게 지급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년 쌀직불제 지급단가는 144만원/㏊(고정 107, 변동 37)였고 20년 공익직불제 지급단가는 205만원/㏊였다. 
수확량 감소에 따른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전국 농업인단체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으므로 농식품부에서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시가지 및 동부지점 주변상가 상습침수 해소대책 마련               
임영민의원

지난 7월29일과 8월8일 연이은 집중호우로 영광농협 동부지점 주변 및 사거리 상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점주들은 반복되는 침수피해에 힘들어 하고 있다.
상가점주들은 과거 많은 비가 내렸을 때와 이번 집중폭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광읍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가지 지중화와 하수관로 공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원인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수도법>에 의거해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빗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저류·처리하고 강우시 우수배제를 통한 침수예방 및 강우 월류수 최소화 등 효율적으로 하수를 관리해야 한다.
시가지 및 영광농협 동부지점 주변상가들의 상습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광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 지난 8월8일경 중앙로 영광농협 동부지점 인근의 침수피해 원인 분석 결과 유역경사가 대체적으로 급한 유역에서 강우발생시 노면수의 하수관거로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단기간에 집중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며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지하저류조로 유입되는 우수가 원활히 유입되지 않았던 것도 침수가 발생된 원인으로 판단되는 바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입암거 높이를 당초 0.7m에서 0.5m로 낮추는 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집중호우 예보시에는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우수저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수관로 용량부족 등으로 인한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4조의3에 의거 환경부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신청했고 2020년 10월30일 지정돼 사업비 303억원을 확보했다.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침수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