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7대 분야 129건
청년취업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7대 분야 129건
  • 영광21
  • 승인 2021.0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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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새해에 제도·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전남도가 새해부터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한다. 

일자리·경제분야는 총 13건으로 ▶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만~180만원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 ▶ 신용보증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해 방문없이 비대면 보증 서비스 지원 ▶ 수출·온라인마케팅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을 통한 온라인 수출 컨설팅 제공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대상을 청년 노동자에서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 등이다.

농림축산분야는 총 32건으로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세대원의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 가능토록 개정 ▶ 농어촌 민박의 민박 로고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에 민박 로고 제작비를 추가해 지원 ▶ 임신부와 출산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 화학 농약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3~5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한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에게 시설하우스 설치비 3,000만원, 컨설팅비 1,500만원 등 지원 ▶ 시설원예 재배농가 냉·난방시설 등에 1,200만원 범위내 지원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이다.

해양수산분야는 총 16건으로 ▶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전복·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이 300만→500만원으로 상향 ▶ 새우 등 유망품종 양식 희망 어가에 시설비 지원 대상(4→5종)과 지원액(1억원→1억5,000만원) 상향 ▶ 수산 생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택배비 50% 보조 ▶ 연안지역 읍면동 10곳 선정,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설치비1곳당 1억원 지원 등이다.
관광문화 분야는 총 4건으로 ▶ 관광숙박업계에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10만원 지원 ▶ 전남도립미술관 3월부터 개관·운영 등이다. 

보건복지여성분야는 총 27건으로 ▶ ‘기초연금’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500여명에게 월 5만원의 특별수당 지급 ▶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청년사업자까지 확대 ▶ 도내 거주 청년부부 결혼시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 신생아 양육비를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 지급 ▶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비 가구당 50만원 신규 지급 등이다. 

건설환경분야는 총 9건으로 ▶ 공사예정 금액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대상 전자카드제 시행 ▶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 공동주택 거주 주민 대상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등이다.

안전·행정분야는 총 28건으로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행, 시·군별 50개 내외 마을을 선정, 매년 300만원씩 3년간 지원 ▶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제한속도를 50㎞ 이내로 제한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농어촌민박 추가, 미가입 기간별로 최대 3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 위험물을 드럼통,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6월부터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안전교육 의무화 ▶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6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교육참여 수당(초 5, 중 10, 고 20만원) 지급 등이다. 
한편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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