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지난 6월 열린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영광군이 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파악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건 등 전체 37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본지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췌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원장 : 공석,  간사 : 장영진 의원
 ▶ 위  원 : 강필구, 김병원, 박연숙 의원 
 ▶ 소관사항 :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 대상기간 : 2020년 5월1일 ~ 2021년 4월30일(1년)
 ▶ 수범사례 : 1건
 ▶ 총괄현황

기획예산실
예비비 관리 철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의 코로나19 택시운송종사자 긴급지원비와 투자경제과 소관의 국민은행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손해배상금의 심사를 요구했음에도 추경예산 심사(5월4일~5월18일) 직전에 이를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예산심사에서는 삭감하는 등 예비비 관리가 미흡했음.
이러한 행태는 예비비에 대한 내부 통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지출 목적에도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기획예산실
국·도비 보조금 군비 미부담금 대책 마련
군비 미부담액이 24건에 310억218만8천원에 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음. 
지방채가 없다는 것이 곧 건전 재정은 아닐 것이며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군비 부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기획예산실
변호사, 소송 및 법률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행정과 주민간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주기 바람. 
아울러 고문변호사 또는 군에서 변호사를 채용해 주민들이 소송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영광지소와도 연계하여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인구일자리정책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철저
마을 공동체가 씨앗 → 새싹 → 열매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
그러나 2020년도 새싹 단계였던 7개 마을 공동체 중 2021년도에 열매 단계로 발전한 마을공동체가 하나도 없음.
마을 공동체가 단계별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주고 단계별 지원금 지원기준도 명확히 해서 관리해 주기 바람.

종합민원실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허가 억제방안 마련
2020년도 개발행위허가 299건 중 71%인 213건이 태양광 관련임.
투자경제과, 도시환경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총무과
정·현원 관리 철저 및 읍면장 공모제 도입 검토
예상 결원보다 충원 인원을 늘리는 등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운용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정·현원 관리 철저
또 읍·면장 임용시에 세종시 등에서 운영하는 읍면동장 공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이모빌리티산업과
관내 생산 이모빌리티 인센티브 제공 강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PM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이모빌리티산업과
공용충전기 유료화 전환 검토
공용충전기가 83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 18대만이 유료이고 나머지 65대는 무료임.
전기자동차 구입 시에도 보조금 혜택을 받는데 전기자동차 충전까지 무료로 하는 것은 이중삼중 혜택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는 바 점진적으로 공용충전기 유료화 전환을 검토해 주기 바람.

재무과
계약관련 정보공개 개선
계약정보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계약건수, 계약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기 바람

재무과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 상향 조정 노력
코로나19로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의 지역 제한 입찰 기준금액이 일부 상향되었으나 인건비 증액, 물가 상승 등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영광군 관내입찰 및 전라남도 도내입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하반기 스포츠대회 개최 신중
하반기 스포츠대회 등 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
예방접종률, 전체 학생 등교 현황 등의 자료를 참고·검토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부서(안전관리과, 보건소 등)와도 협의하는 등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해 주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모범업소 지원 형평성 강화
모범업소 지원과 관련해 특히, 수도요금에서 차이가 큼. 2020년의 경우 쓰레기봉투(100장), 국자(5개), 집게(5개), 앞접시(20개) 등의 지원은 업소가 차이가 없음에도 수도요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2,600원의 지원을 받은 업소가 있는 반면 213만2천원의 지원을 받은 업소도 있어 최소 지원을 받은 업소와 최대 지원을 받은 업소간에 큰 차이(817배)가 있어 자칫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음.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간 지원 혜택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노인가정과
법성여자경로당 찜질방 설치 등 개보수
실내 이동식 찜질방에 대한 어른신들의 호응이 좋으니 다른 경로당에도 보급   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스포츠산업과
영광스포티움 자연 친화형 놀이터 조성
어린이들이 놀이터와 인접한 여유공간에서 사방치기·비석치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조성해 놀이터를 찾는 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모빌리티산업과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배후단지에 연구개발업(유치업종)을 종사하는 고급인력이 올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스포츠 등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도 배후단지 조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재무과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건축물의 외관에 철재(내구연한) 사용은 해안가라는 지역특성상 부식이 우려되므로  검토가 필요함.

우수사례
노인가정과
법성여자경로당 찜질방 설치 등 개보수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과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찜질방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타 읍면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원장 : 임영민 의원,  간사 : 장기소 의원
 ▶ 위  원 : 하기억 의원 
 ▶ 소관사항 :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대상기간 : 2020년 5월1일 ~ 2021년 4월30일(1년간)
 ▶ 총괄현황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역사문화체험박물관이 박물관의 취지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박물관이 이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명칭 제정에 대해 검토 바람.

안전관리과
원전주변지역 장학금 지원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 지원은 원전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 취지의 지원을 해주는 것임.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된다 하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대상이 해당된다면 전부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검토바람.

 

안전관리과
하천 범람 피해예방
매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함.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자연재해 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바람.

해양수산과
송이도 선박운항
송이도 운항 시 현재 주민들의 배편이 적어서 불편을 겪고 있음.
안마도나 낙월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송이도는 지원대상이 아님.
송이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바람. 

도시환경과
대기환경 개선사업
대기환경 개선사업(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의 기간이 예산 소진 시 까지로 나와있는데,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기간이 너무 짧음.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바람.

안전관리과
상둔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옹벽블록 시공된 상단부가 노면보다 낮아 차량·농기계 통행 시 위험하니 단차가 없도록 시공을 요하며, 미포장된 노면 쇄석이 농경지로 유입되어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면포장을 요함.

농정과
홍농한마음농업법인
농산물생산비 절감지원사업
농산물생산비 절감사업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을 2020년말까지 설치했으나 2021년도 육묘 실적이 없어 사업목적 달성에 미흡했음.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부터는 반드시 육묘를 생산해 소규모 농가 등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농정과
군서 ICT 스마트팜시설 보급
기존 시설에 ICT만을 지원해서는 청년창업 농업인의 자부담 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효과를 내기 쉽지 않으므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보조비율을 상향하거나 시설물과 ICT 등을 일괄 지원하는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람.

농정과(농업기술센터)
홍농, 염산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망고를 영광군 3특 작물(딸기, 망고, 고추)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환류토록 하기 바람.
또 2차·3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람.

유통축산과
서해안영농조합법인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1년 중 2개월 동안 조사료사업단을 운영해서는 법인의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지원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또 지원된 농기계의 보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산림공원과
2020년 사방댐 설치사업
(대마 남산)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사업 연계구간으로 상시 물이 흐르도록 사당댐에 남산2제의 물을 펌핑 공급했으나 물의 흐름이 정체되는 구간의 경우 탁하므로 물을 정화해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해양수산과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축공사
어구건조 및 그물 수선을 위해 장기 체류하는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건설과
법성 입암저류지 설치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저류조에 장기 저장시 탁해져 용수로써의 역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용수가 순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건설과
하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하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마무리 됐으나 일부 구간에서 수로관 설치(L=15m) 및 논 진입로 포장(L=20m)이 필요해 보이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라며 또 사업구간 끝에 위치한 저수지 여수토 부근에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드레일) 설치 및 경사로 완화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건설과
항월마을 만들기사업
마을 공터에 주차장이 조성(A=862㎡)돼 있으나 필요보다 넓어, 주차장 조성을 줄여 이 사업비로 데크로드 길이를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데크로드가 황금습지를 관통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연장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순천만처럼 습지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건설과
영촌마을 만들기사업
16가구 567m의 담장이 아름답게 정비되고 창고를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됐음.
다만, 마을 안길이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굴착 후 임시 포장되어 사업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므로 마을 안길을 아스콘 등으로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불갑 쌍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읍면별 기운영 중인 마을하수처리용량 차이가 많으며 상급기관 협의시 경제성을 이유로 안정마을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연계처리할 수 있는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용량 검토가 필요함.

문화관광과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
군민의 건전여가 제공을 위한 영광 작은영화관이 개관이래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일부 영화관람시 의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람.

건설과
참조기산업 연구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백수 해안도로는 경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진입도록 개설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상하수도사업소
영광상하수관로 정비사업
(3~4차분)
공사 시행으로 인해 차량통행 지장초래 및 배수로 등에 군민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펜스 미설치 및 안전요원 미배치.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 바람.
사거리 배수로 정비 관련 아스콘포장 시 현지주민의 민원이 반영되지 않아 호우 시 배수가 원활치 않다는 민원이 있는데 현장확인 필요하며 향후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람.

우수사례
안전관리과
한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2020년 집중후우로 인한 한시천의 제방 유실 등의 피해를 복구하면서 계곡수를 담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