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일선의 경험과 노하우 고향발전 위해 바치고 싶어 … 지방자치는 정치보다도 행정”
오는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해야 할 성인이고, 혈기왕성하게 일 해야 할 나이이다. 지방자치 이후로 전국의 시군은 격차가 아주 커졌다. 소득을 올려가며 마음까지 넉넉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다.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시군도 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군민들이 대표자로 선출해 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의 능력과 역할에 달려 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영광은 어떠했는지, 대다수의 군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영광의 미래를 걱정하는 군민들이 많다.
저는 백수읍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영광군청과 전남도청, 전남도의회에서 군민과 도민을 위해서 40년을 일해 왔다. 집행기관과 감시견제기능을 갖는 의회가 어떻게 합심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또 장흥부군수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관리자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중앙부처나 국회와는 어떻게 관계하고 협력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지, 노하우를 배우고 터득했다.
지금 국가의 상황이나 우리 영광의 상황은 매우 유사하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과 참여자치가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올 해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재정분권, 지방자치권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능력과 소신과 철학이 있는, 그래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군수가 더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군수는 능력자이면서 청렴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없어야 한다. 제가 그 요건을 갖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행정 일선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고향발전을 위해 바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영광을 지방자치의 모델로 만들고 싶다.
다른 후보자와 비교할 때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자치는 정치라기보다 행정이라고 본다. 물론 정치적이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행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고 본다. 공직에 있는 동안 늘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 왔다. 요직이라 불리는 자리보다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와 업무를 택해서 일했다.
민선이 막 시작됐을 때는 ‘아이디어뱅크’를 제안해서 표창을 받기도 하고, 지금의 도청 소재지 입지 선정과 고흥 우주발사장 유치에도 실무자로서 크게 기여했다. 사회재난과장을 하면서는 세월호 인양 지원, 닭·오리의 AI방역 지도, 여수 수산시장화재 복구를 총괄하기도 했다. 해양항만과장 시절에는 ‘섬의 날’이 제정 되도록 하고 <섬 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 섬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했다. 부군수를 할 때에는 내부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군정 전반을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적인 판단, 정치적 결정, 협상과 조정 능력, 리더로서의 통찰력을 배웠다.
기본사회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표 공약인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여론형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 등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후보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이 후보의 정책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환적 공정성장’인데 전환적 공정성장은 기본소득과 한 몸이라는 것을 전제로 위원회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기본시리즈 정책의 4가지 핵심 가치인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을乙기본권과 그 외의 기본 의료, 기본 교육, 기본 노동권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 확보에 주력하면서, 이 후보의 공약을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다.
영광에서는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기본소득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기본소득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영광본부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는데, 배경과 활동사항을 설명해 달라
지금의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기술혁명은 가속화돼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저고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불황까지 장기화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마저 걱정해야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다가올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 금융, 주택, 의료,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 요구되고 있고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우리 영광에서도 이러한 시대상황을 인식하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역 차원에서 발굴해 정책화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느껴져 지난 1월22일 영광본부를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은 기본소득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거리 선전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영광본부에서 농어촌기본소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린다.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농어업 공약 가운데에는 임기 내에 농어촌 지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 따라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우리 영광본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다.
농어촌은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기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산업화와 공업화 과정 속에서 변방의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인구유출이 가속화 됐다. 정부는 균형발전정책과 자치분권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는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때가 된 것이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2023년 25만원으로 시작해서 임기내에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선택적 공약이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국가주도로 시행되겠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영광군이 적극 나서면 쉽게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어민 공익수당의 예를 보면 자치단체가 솔선해서 추진한다는 건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당사자인 농어업인들의 끈질긴 투쟁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영광본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첫번째 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취지를 알리고 공론의 장을 통해 군민의 지지를 얻어서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필요하다면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조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군민들의 뜻을 모아 이러한 일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해 달라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대표자를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늘 감시해야 한다.
군민의 대리인임을 망각한 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 권리를 남용해 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일해야 한다. 영광군의 발전과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한동희 전 장흥부군수는…
·영광군 군서면 출생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 한국자치학회 부회장
·현) 재광 영광군향우회 자문위원
·장흥군 부군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사회재난과장
·영광군 낙월면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
·해룡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