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코로나19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오는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 영광군 관내 농어업경영체 7,241명에게 43억2천만원, 2021년에는 7,417명에게 4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2월10일까지 신청마감된 결과 올해는 8,049명이 신청했다. 
영광군은 신청자들에 대해 20일경까지 자격검증과 함께 복지급여 중복 검증을 거쳐 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23일 이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폭이 기존보다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영광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개정으로 농어촌지역이라는 여건을 고려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조항을 삭제해 지급 제외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자격조건에 미달하거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지급대상은 9,437명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지급신청한 인원이 8,049명인 점은 농업과 어업 등의 중복이나 경영체 자격요건 미달, 거주 이전 등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상자 선정시 동일세대 내 실거주 여부 파악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남도 자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방법도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인한 지역상권에 대한 낙수효과도 상당하다. 
현재 공익수당 지급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고 있다. 전남도내에서 공익수당의 신용카드 형태 지급은 영광군이 유일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신청후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카드번호를 재차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당시부터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함을 줄게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식량안보 등과 직결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제는 정부가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