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당 월 20만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 제공 …“도교육청의 학력과 청렴도는 역대 꼴찌”

오는 6월 전남도교육감 선거 후보로 김대중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가 출마한다. 
김 대표는 해직교사 출신의 최연소 목포시의회 의장과 시민사회분야를 두루 거친 교육전문가다. 
목포정명여고 교사 재직중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김 대표는 이후 지방자치에 입문해 3선 시의원과 최연소 목포시의장,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고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직선 1~2기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가 진단하고 꿈꾸는 전남교육의 현실과 구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님과는 한자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김대중 대통령님과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목포시의회 의장이던 2003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제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어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졌고 서삼석, 신정훈 국회의원 등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측 안내원이 저에게 “어떻게 그 이름이 가능합니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대통령의 이름과 같아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었는데 북한에서도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저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위기에 처한 전남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지금의 대전환 시대는 크게 두가지 위기를 불러옵니다. 첫째는 직업의 변화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직업의 6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는 지역소멸의 문제입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도상에서 전남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지역소멸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길은 오로지 교육뿐입니다. 저 김대중이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전남을 살려 내겠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의 방향은 무엇인가?
전남교육 대전환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전략산업에 기반한 일자리를 만들고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하겠다는 것이 전남형 교육자치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미래교육입니다. 지식 암기 위주의 낡은 교육을 중단하고 디지털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미래역량 교육으로 전남의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지금 전남교육의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난 4년 전남도교육청은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의 학력과 청렴도는 역대 꼴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학력과 청렴도를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우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회복해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남의 교육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드인사를 중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인사를 실현해 교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또 물품계약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어떤 내용인가?
저는 무엇보다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에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이지만 심화되는 지역간 교육격차로 우리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상대 예비후보들은 현실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세계 1위입니다. 엄청난 교육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기금이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간 10조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역소멸의 문제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는 후보들의 태도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교육과 정치 그리고 행정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이 전남을 살려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한해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난 인구가 무려 4,500여명에 달합니다. 전남을 지역소멸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서 구하는 길은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만이 전남교육을 살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의 장점은 무엇이고 김 예비후보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장석웅 예비후보는 저와는 오랜 시간 전교조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교육의 진보적 가치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김동환 예비후보는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교육을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그런 이유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진보에게 학력 저하의 책임을 묻고 있고, 진보는 보수에게 경쟁교육을 부추긴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해묵은 이념 싸움을 그만두고 학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공정한 전남교육,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전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진보적 관점에서 교육에 적극 투자하고 보수적 관점에서 인재를 키워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차례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력 꼴찌와 청렴도 꼴찌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도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위기에 빠진 전남교육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 정치, 행정 모두를 경험한 제가 위기의 전남교육을 반드시 살려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중 예비후보 이력
 ▶ 전남 곡성군 출생(1961년)
 ▶ 곡성 통명초, 삼기중 졸업
 ▶ 광주동신고 졸업
 ▶ 전남대 철학과 졸업
 ▶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 목포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재학중
 ▶ 전 목포정명여고, 목포제일중 교사
 ▶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
 ▶ 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창립위원)
 ▶ 주민직선 1~2기 전남교육청 비서실장
 ▶ 전 목포시의회의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열린우리당 후보
 ▶ 전 (사)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이사장
 ▶ 전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 전 목포YMCA 사무총장
 ▶ 전 목포시청소년수련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