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반대영광군민대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이 작성한 비공개 문건《지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계획(2002.01.15)》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자율유치 유망지역 입지추진계획(2002.07.13)》을 입수하여 8일 오전 영광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과정에 한수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구체적 정황과 내부적으로 영광을 핵폐기물 처리장 유력부지로 선정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그 부지 설정 기준이 안정성을 도외시 한 채 주민들의 수용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반대대책위에서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지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계획(2002.01.15)』
이 문건은 2002년 부지확보 추진계획 회의결과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하 핵폐기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유치공모 이후 부지확보 방식을 사업자주도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유치관심 지역에 대한 찬성분위기 조성, 유치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지역의 구심점 및 대관업무의 교두보 확보를 목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내용으로 한수원이 지원하는 진도, 영광, 완도, 고창 등 4개 지역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은 65명의 유치위원이 활동중(차후 4명 감소 예견)이고 이중 영광은 13명이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표기되었다. 뿐만아니라 이들에게 지역 홍보위원이라는 명목하에 1인당 월 1,988,900을 지급하고 있어 자발적 사명에 의한 활동이라는 주장에 큰 의구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지역지원기간을 후보부지 도출 용역 결과 전후를 기준으로 나누고 지원범위 여부를 표시하고 있어 결과이전인 6월까지는 4개 지역 모두 지원하고 결과 이후 도출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문건에는 4개 지역 유치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세하게 명시(아래표)되어 있는데 2002년 상반기에만 총 826,337,4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후보부지 도출용역 결과후 지원계획은 02.7월 이후 재작성
[소요예산 : 826,337,400원]
지역홍보위원 727,937,400원(1,988,900원/인/월 x 6개월)
사무실 임차 : 12,000,000원
통신요금 : 4,800,000원 (200,000 원 x 4개지역 x 6개월)
소모품 : 4,800,000원 (200,000원 x 4 x 6)
설명회 72,000,000원 (300,000원/회 x 10회/월 x 4개지역 x 6개월)
예산과목 : 원자력 홍보비(459930)


이에 더해 2002년1월7일 기술원 1회의실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회의록이 붙임 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이는 앞서 밝힌 <지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계획(2002.01.15)> 문건 작성 이전인 논의된것으로 '2002년 부지확보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의'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회의는 사업추진실장, 입지부장, 홍보부장 및 각 지역별 유치책임 담당자와 2-3인의 간부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부지확보방식을 사업자주도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부지확보 추진계획을 재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후보부지 용역 수행에 대한 계획과 용역발표의 시행과 미시행에 대한 대응방책을 논의. 두 번째, 유치 관심 지자체 현황과 지방선거 전후를 기준으로한 지자체 신청 유도 전략과 영광, 완도, 진도를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 세 번째, 홍보 및 지역협의 전략을 논의내용으로 자발적 유치추진 여론 결집 위해 유치위원회 조직 강화와 현지 사무소 운영, 위촉 홍보요원 활용 및 해외시설 시찰 등을 결정했다. 이중 '홍보요원을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회사에서 홍보요원들에게 홍보활동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이 반대측 및 일반주민에 노출되면 사업추진의 신뢰성 및 투명성에 치명적임', '따라서 홍보요원 개인에 대한 홍보비 통장입금은 문제가 많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유치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또한 음모적으로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네번째,사업추진의 여건 강화와 관련 언론기관 및 홍보전문업체 활용, 국회차원의 공청회 운영과 지원제도를 개선 내용 등이 표기되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자율유치 유망지역 입지추진계획(2002.7.13)』

이 문건은 지난 6.13 지자체 선거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유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자율유치 추진의 집중지역을 선정 필요와 그에 따른 유치추진조직 재정비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금년내 지역의 자율유치를 가시화와 사업자주도의 부지확보 토대를 구축을 작성배경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자체 선거 이후 추진여건 변화 및 현황>을 영광, 진도, 양양군.보령시 3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영광군의 경우 지자체장이 3선으로 '정치적 부담없이 소신껏 방사성폐기물 부지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군의회도 유치를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11명중 6명) 당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유치신청을 즉각 하지 않고 보다 강도높은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반대급부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어 진도군은 정치인들의 성향이 전반적으로 반대인것으로 파악하며 지자체 스스로 유치를 신청해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외에 양양군과 보령시의 경우 지자체장 당선자가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 비중을 매우낮게 다루고 있다. 이 대목을 통해 한수원이 영광군을 가장 유력 후보지로 내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반대 입장 표명에 있어 여느 지역 보다 낮은 수위의 정치인들의 자세와도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한 <자율유치 유망지역 집중 지원방안>이라는 항목을 보면 지금까지 거론된 3-4개 지역중 자율유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광이 지목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기본 추진 전략 및 세부계획 내용이 명확히 영광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거론되는 기타지역 입지추진안에 영광이 빠져있고 진도의 경우 영광유치의 경쟁차원에서 활동을 지원한다는 어이없는 대목까지 거론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연히 들어난다.

더불어 자율유치 유망지역에 대한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내용에는 '유치를 위한 조직 정비, 강화와 유관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이 나와 있으며 이를 통해 유치관련 광주사무소 인력 및 기능 영광본부로 이관, 각종 견학 지원 및 홍보 활동, 지역 언론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반대 활동 보도 최소화, 찬성 서명 3만명 달성, 유치 분위기확대를 위한 군민결의대회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실제 한수원의 작품이었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론 <영광지역 입지 추진 일정>이 도표화되어 별첨자료로 제시되어 있고 주내용으로 ①찬성서명 추진 ②서명부 정리 ③청원준비 ④해외시찰 ⑤찬성결의대회 ⑥청원사전협의 ⑦청원서 제출 등의 큰 시나리오가 일정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일정에 따르면 현재 찬성결의대회 준비까지 와 있으며 계획 대로 11일 찬성결의대회를 통해 이제 마지막 영광이 핵폐기장 부지로 결정되는 시나리오만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