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가벼 매입실적 부진 RPC 지원 중단검토
정부, 농가벼 매입실적 부진 RPC 지원 중단검토
  • 영광21
  • 승인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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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쌀값하락 반발 죽이기 위한 영향력행사" 비난
농림부가 올해 수확기에 벼 매입실적이 부진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올해 RPC에서 수확기 농가벼를 매입하도록 업체당 평균 28억씩 모두 9,184억원을 지원했으나 현재 농가에서 벼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RPC의 농가벼 매입실적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낮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현재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을 21만1천석(전년도 동기대비 33%), RPC 자체매입은 236만석(전년동기대비 77%)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수확기 대책팀을 구성하고 RPC별로 수확기 농가벼 매입상황을 1일 점검해 매입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RPC의 수확기 벼 매입상황을 일자별 시기별로 점검하고 매입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내년초 RPC 경영평가때 올 수확기 벼 매입실적에 대한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농가벼 매입실적이 우수한 일반 도정업체도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RPC 전체의 구조조정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림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로 나락적재투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 나와 RPC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