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안 처리시 야적나락 불탈 것·정부 농민 국회 3자 협의기구로 실질적 논의 진행해야
정정옥<영광군농민회장>

한국농업의 현주소는 농민 4명중 3명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며 임차농이 빌린 농지의 70%는 농민이 아닌 외지 지주의 소유가 됐다. 농가부채는 10년 전에 비해 3.4배 늘었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1994년 99.5%에서 2004년 77%로 격차가 벌어졌다.

4000년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 왔음에도 먹을거리의 자급률은 25%에 불과하고 농가 경영주의 38.8%가 70세 이상이고 그나마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노인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실정이다.

또한 농업과 농촌소외 현실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며 경쟁과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확장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농촌은 더욱 도시화, 산업화에 압도돼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그 논리에 추종을 강요받고 있다.

성장률 곡선을 위해서 수입개방은 물론 농지법도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더욱 쉽게 해주어 외지인 자본투입으로 농촌이 활성화된다는 논리이며 그것은 농민을 농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축출하는 정책이다.

아시아 영농방식인 복합소농의 육성보다 기계, 시설, 화학농업으로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대규모농업을 하려 하거나 줄어든 농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해안 간척지를 막아서 확보하면 된다는 발상, 농촌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민의 관광휴양지나 공원, 도시의 확장된 외곽으로 만들려는 발상의 세상에서 우리 농민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모처럼만의 협의 뒤엎은 한·우 살농연정
이 모든 이유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보다는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또는 부동산투기의 대상이며 개방돼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계속되어질 것이다.

지난 4일 아침 여야를 망라한 20여명의 국회의원과 농민단체장들이 만나 초읽기에 들어간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연내 협의 처리하되, 조속히 정부-농민-국회가 중심이 된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각 당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이어 열린 5당 원내수석부총무 협의에서는 국회비준과 관련한 이러한 농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히려 쌀협상비준안과 북한인권법을 연계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쌀협상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했다. 모처럼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쌀협상 국회비준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에 의해 해결책이 물거품이 된데 대해 농민단체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실질적 논의위해 3자협의기구 구성
우리들을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것은 그간 대책부족으로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던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유엔결의안 찬성을 전제로 열린우리당과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헤치고 한겨레인 북한을 고립·말살시키는 책동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내의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내정간섭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운운하는 것은 수구보수세력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전민족의 열망으로 조성되고 있는 민족대단결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분명하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살농연정(殺農延政)도 기가 막힌데 민족의 앞날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울 북한인권법을 앞세워 밀실흥정을 하였다니 시정잡배들도 할 수 없는 반민족적 처사에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 미처 날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농민·사회단체는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에 농민단체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중인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장 반민족적 살농연정을 집어 치우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농민-국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자식같은 나락 버릴 각오로 투쟁
농민단체는 그간 수차례 정권퇴진운동을 불사한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히며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1천만석 벼야적 투쟁으로 의지를 밝혀왔다.

그런데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의 대화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없이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미 밝혔던 것처럼 시·군청 앞에 쌓여있는 야적된 벼에 일제히 불을 놓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쌀문제는 정치적 협상꺼리도 아니며 정쟁의 수단이 절대될 수가 없다. 지금의 우리 농민들의 쌀투쟁의 기조는 썩어빠진 국회를 바로 세워 쌀재협상과 국회비준을 반드시 막아내는 일이다.

지역에서도 쌀투쟁을 정치적, 자기조직 혁신의 수단화로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쌀문제 해법의 열쇠는 각 마을에 있는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각 마을에서 시작된 나락 적재투쟁의 의지가 각 읍·면으로 모아지고 군에서는 공공비축제 수매를 강력하게 거부해 그 거대한 투쟁의 물결로 저 썩어빠진 국회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된다.
작은 것을 얻으려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반드시 잃게 된다는 소탐대실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