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강종만 군수 항소심 벌금 7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700만원 구형은 당초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상돼 1심 구형 때와 달리 항소심 구형량이 알려진 직후 지역내 분위기는 별반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정중동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3차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백수읍 동향 출신의 인척관계에 있는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몇몇 언론에서 언급하는 ‘언론인’이 아닌 ‘인척관계’와 그에 기초해 상대방이 요청했던 명절 선물을 구입하지 못한 인지상정상 금전을 주었을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강 군수는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며 “은밀하게 돈을 줄 방법을 찾는 등 통화 증거가 분명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군수의 변호인은 “손자뻘인 혈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했을 뿐 기부행위로 얻은 이익도 없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변호했다.
강 군수도 최후진술에서 “고발인에게 돈을 준 이후 단 한차례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사건 경위와 상황을 너그러이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전날인 16일 강 군수측은 이개호 국회의원과 군의원을 포함한 주민 2만3,500여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17일 재판을 마친 강 군수는 18일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시각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강 군수는 재판이 있던 17일 오전에도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모두 소화했다. 이날 경로당 방문, 산림조합의 날 행사와 귀농귀촌인 현장 견학, 문화원의 한국문화유산 정기답사 등에 따른 격려 방문 등 수개의 주민 소통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인 이날 재판의 무게를 고려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6일 열린다.
한편 해당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대법원 상고로 무조건 갈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판결은 연말연초로 예상된다.
지지여부를 떠나 중단 없는 군정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요청에 항소심 재판부가 화답할지 주목된다.
선거법 사건 일지
2022년 11월29일 검찰, 강 군수 불구속 기소
2023년 3월8일 광주지법 1심 1차 공판
2023년 4월5일 광주지법 1심 2차 공판
2023년 5월12일 광주지법 1심 3차 공판(결심)
2023년 6월23일 광주지법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2023년 6월29일 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2023년 6월30일 강 군수,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장 제출
2023년 8월17일 광주고법 항소심 1차 공판
2023년 9월18일 광주고법 항소심 2차 공판
2023년 10월17일 광주고법 항소심 3차 공판
2023년 11월21일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