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지난 3일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는 것 같다”며 기금 배분의 취지를 고려한 투자를 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배분하는 예산이다.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을 배분받았다.
2022년 사업인 광역권 청년비전센터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공모사업에서 위기지역이 아닌 2곳이 모두 선정됐다. 또 전남도 22개 시·군 중 16곳이나 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전체사업을 제외하곤 사업이 지정된 10곳 중 7곳만 위기지역이여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경인 위기지역의 활성화와 인구문제 타파의 사용방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원종 의원은 “과연 이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어야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입지 좋고 접근성 좋은 곳에 건립될거면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야지 본연의 목적이 있어서 배부된 예산인데 과연 이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맞는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남의 2024년 광역계정 사업의 경우 인구가 많은 5곳은 제외되고 그외 인구가 적은 13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또 가장 적은 지역의 경우 2개의 광역기금 사업이 진행 계획돼 있다”며 “전남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타 시도보다 많이 교부된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가 타 지역보다 심하기 때문이므로 사업성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업성 보다 목적에 부합한 소멸위기 지역에 우선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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