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에너지체계를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으로 유지할지, 석유의존도를 낮추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빠르면 2005년, 늦어도 2010년이면 산유량 감소에 따른 만성적인석유수급의 위기가 닥치리라 예견되기에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1인당 에너지소비량 이탈리아와 일본, 독일을 넘어선 현재 사후약방문식의 각종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어 아쉽기만 하다.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의외로 간단하다.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위주로 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선진기술의 모방에만 치중했던 그 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에너지 수요를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전략적으로 높이는 선진 에너지 정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배인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에너지 낭비의 습관d을 깨야 한다.
먼저 에너지는 정부가 항상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하는 무한한 공공재라는 믿음부터 깨야 한다. 사회적으로 에너지는 환경에 영향이 매우 큰 한정된 하나의 상품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 기후변화, 에너지원 고갈 등 외부 효과를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여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한편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
전체적인 개혁방향은 우리와 국토여건이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 구조가 유사한 유럽의 에너지정책을 모델로 해야 한다. 대량생산에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한 미국식 에너지정책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혁을 기치로 내건 노무현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시스템을 개혁하면서 박정희 정권부터 이어온 에너지 체계는 그대로 둔다면, 그래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도래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다.
현 시기에 에너지 문제의 대안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제도의 개정과 국민들의 에너지대안운동 참여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정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높은 가격(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에 우선 구매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 조항 자체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확대를 촉진했던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참고하여 도입한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들이 소규모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 수력발전 등을 하여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기에는 행정상의 장애가 많아 이 조항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작은 발전소를 여러 개 세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해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연구 인력 양성이 절실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재생가능에너지 연구 개발을 강화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의 수준이 에너지정책과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개발을 좌우하는 원동력이기에 국민의 인식과 여론의 수준을 바꾸는 구체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운동의 신뢰성, 경제성, 미래전망에 대한 합리적 논거는 국내외에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의지만 가진다면 실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